부   의   안   건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90		발의연월일 : 2009. 11. 20 . 발의자 : 김정대의원외 5인

□ 개정이유

○  2009.05.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가 일부 개정 되면서 파주시 조례 제11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와 충돌발생우려를 제거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부담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준하여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담금액이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4조①항2호)

다.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63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1조)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보건복지가족부고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소득주민으로서”앞에 “파주시의”를 삽입한다.

제2조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한다.

제2조 중 1호 “란”을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으로 하고 “월 부    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    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2호 중 “파주시(이하“시”라 한다)”를 “시”로 하며,

4호 중 “「노인장기요양법」”을 “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준하여 본인이 직    접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부담금”은 “부담금의 지원 대상”으로 하며, 제1항제2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       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 중 “제4조의 지원대상은”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조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시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이 조례에 의한”은 삭제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환수”앞에 “이를”을 삽입한다.

제10조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또는 지   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63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파주시의회
입 안 자	김정대의원 외 5인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 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 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 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 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령등으로 인하여 -------------------파주시의---- ------------------------------- ---- 따른-----------------------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 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생 략) 4.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시에 ------------------------ -------------------------------- 3. (현행과 같음) 4. --------------법 ------------- -------------------------------- ------------------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40조제1항의 100분의 25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준하여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어야 한다. 1. (생 략)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 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제4조(지원대상) ① 부담금의 지원 대상은 -------------------------------- ------- 1. (현행과 같음)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 료 월 부과금액이 법 제40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이하 “지 사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파주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은 ------------------ -----------------따라 지원대상자를 ---------
제6조(조사실시)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 -------------------------------- -------------------------------- -------------------------------- -------------------------------- -------------------------------- ------
제8조(심의·의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의결) ------------ (삭 제) ------------------------------- ------------------------------- ------------------------------- ------------------
제9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는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그 밖에---- -------------------------------- --이를 -----------------
제10조(상호협력)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발 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 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 여야 한다.	제10조(상호협력) ------------------- -------------------------------- ------------------------ 협력해야 한다.
제11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 담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 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만 지급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63을 초과할 수 없다.

□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09.5.21>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제15조 (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 2008.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라 한다)의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 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및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기준)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제2조제2항 관련 지역가입자(도시지역과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대원수	보험료액
	도시지역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1명	10,000원 이하	11,500원 이하
2명	10,000원 초과 - 11,000원 이하	11,500원 초과 - 12,500원 이하
3명	11,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	12,500원 초과 - 13,500원 이하
4명	12,000원 초과 - 13,000원 이하	13,500원 초과 - 14,500원 이하
5명 이상	13,000원 초과 - 14,000원 이하	14,500원 초과 - 15,500원 이하

※ 1) □도서․벽지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1(2008.7.3)〕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2조제2항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3,000원 이하	1억 7000만원 이하
13,000원 초과 - 15,000원 이하	1억원 이하
15,000원 초과 - 17,000원 이하	7,000만원 이하
17,000원 초과 - 18,000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8,000원 초과 - 19,000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9,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2,000만원 이하

※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사실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 1) □도서․벽지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1(2008.7.3)〕별표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ㆍ제정 2008-12-26 조례 조례 제8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40조제1항의 100분의 25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심의ㆍ의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상호협력)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