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ㆍ봉사하

는 통ㆍ리장들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ㆍ리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리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리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

한 것이나

○ 개정안 제6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자구 수정하고 파주시 회의규칙 제 30조(의안의

정리)에 의거 의결 후 위원회에서 자구 정리한 후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다만, 이 조례는 조례안 제6조(사기진작 등)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 1호

에 의거 직무행위는 2010년 6월2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제한 (중앙선관위 선거법안내)

조례에 의해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금품 등 이익의 정기적 제공’이 있어야

함. 기존 조례가 선거일전 1년 이후에 개정되어 지원규모가 확대된 경우에는 선거

일까지 개정 전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함. 이와 같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도 선

거일전1년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지원할 수 없음

2009.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12, 2005.8.4>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