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예규 제212호(2006. 5. 24)에 따라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7.4.10)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제244호(2009.6.10)로 금고지정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조문 변경에 따라 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함 (안 제2조제4호)

○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안 제3조 제1항 제1호내지제4호)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6인에서 5인으로 변경함

(안 제5조 제1항 제2호)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 기한을 1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변경함

(안 제11조 제2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을 2009년 6월 10일자로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을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있어 지역사회 기여 실적의 배점 비중을 낮춘 이유는

무엇이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이

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향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해당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등은 당연

히 첨부하는 부속서류로 의원님들이 심의 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009. 11. 30.

기획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