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도 무료로 발급하도록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      명서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 신고, 등록시 각 시군 조

례에 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함 (안 별표 1)

○ 비료생산업 등록․비료수입업 신고 등 2종목의 요율을 신설함 (안 별표 1)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시행 2009.09.21.)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 신고, 등록 시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  비료생산업·수입업 신고 등록 수수료는 경기도조례에 의해 납부 받고 있다가 2007.08.03.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조례 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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