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례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현행「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자로 종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      안」에 의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 신설

•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2조) : 헤이리 문화지       구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과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 법령규정 반영(안 제2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 상쇄(안 제25조)

○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

•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개정으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 정비(안 제18조)

○ 기타 감면규정 정비

•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안 제4조, 제14조, 제20조)

•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 정비(안 제15조)

•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안 제28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

됨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헤이리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2009.10.23.경기도지사가 도세 및 시세 감면 조례를

허가함에 따라 헤이리문화지구안의 문화시설과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나머지

개정내용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헤이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에 따른 시세 도세의

세수 감소 추이와 이러한 헤이리 문화지구 내 파격적인 세금 감면에

따른 홍보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부칙 시행일은 선택하여 시행일을 규정하라는 의미 이므로 정상적인 의

결 계획에 의하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공포할 수 있음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200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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