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정기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12월 1일)
안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 검토보고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주관 : 기획행정국)

◎ 검토의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847억 9백만원이         늘어난 5,967억 78백만원으로 16.5%가 증가한 규모임.

● 이에대한 세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 먼저, 지방세수입은 5억 40백만원이 줄어든 1,887억 60백원으로서        0.29%가 감소한 규모로서,

- 주민세가 전년대비 671억원이 줄어든 26억원으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신설된 지방소득세에 5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세 수입이 2009년의 경우 2008년대비 386억 50백만원이 늘어        25.6%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2010지방세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시세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도 이해가 가지        부분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111)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0억 3백만원이 늘어난 743억 1백만원으로        12%가 증가한 규모로서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0억 87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112)

- 또한, 사용료 수입에 있어 율곡선생유적지, 공릉국민관광지등         입장료 수입이 전년보다 적게 계상되었는바, 유적지 정비사업과        관광객 증가추세로 볼 때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113)

-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에서 8억 37백만원이 감소되는 사유와        기타 수수료중 체육시설 수강 수수료 75백만원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114)

- 임시적세외수입중 잉여금 79억 90백만원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115)

○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64백만원이 감소되는 사유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8억 53백만원이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p118)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0억 95백만원이 늘어난 1,413억 38백만원 으로서       5.2%가 증가한 규모로서 국고보조금이 146억 10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에서 75억 15백만원이 감소한 468억 3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전년대비 어떤 사업에 얼마의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118-126)

○ 지방채 발행수입은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소한 133억원으로 편성       되었는바,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파주시의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함(p138)

○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대부분 인상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파주스타디움 편의시설 임대료 13백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수료       20백만원, 노외주차장 사용료 59백만원이 각각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시설관리공단 예산안 p27-28)

2009. 1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