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ㆍ봉사하는 통ㆍ리장들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ㆍ리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리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실비변상에”를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모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총 무 과 ☎ 940-4968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정 도 락
	시정참여팀장	김 이 겸
	담 당 자	이 지 혜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비변상) ① ～ ② (생 략) ③ 모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 ---- ------------------------. 제4조(실비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편의제공) (현행과 같음)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모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 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