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예규 제212호(2006. 5. 24)에 따라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7.4.10)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제244호(2009.6.10)로 금고지정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지방재정법」조문 변경에 따라 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나.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 제1항 제1호내지제4호)

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6인에서 5인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1항 제2호)

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 기한을 1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변경함

(안 제11조 제2항)

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     기관이 단독인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     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이용 편의성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5조제1항제2호 중 “6인”을 “5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평가한다”로 하고, 같은 조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제11조제2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 ․ 과 ․ 소		징수과(☎940-4291)
입 안 자	징 수 과 장	김 귀 동
	세외수입팀장	김 영 복
	담 당 자	나 성 복

<별  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대손충당금적립율	(10) (25) 9 6 7 3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시민이용 편의성		19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9)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5) (5)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비      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간

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3.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기금”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 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 6. (생 략) 제3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 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 에 참여한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142조------------------------- ------------------------ 5. ～ 6.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 ① ------------------ -------------------------------- -------------------------------- -------------------------------- ---------------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 금융기관 만 참여하여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 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 력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시민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생 략) 5.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고지정 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생 략) 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금융 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6인 3. (생 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시민이용 편의성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5인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 ① (생 략)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1조(지정금고의 약정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일------------------------ ----------------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파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2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신설> <신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이익율 무수익 여신비율 <신설>	(15) <신설> <신설> (15) 5 5 5 <신설>				가.---------------- ---- 국외 평가기관 국내 평가기관 나. ------------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이익율 무수익 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율	(10) 6 4 (25) 9 6 7 3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시에 대한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신설>	5 5 5 <신설>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시에 대한 대출금리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4 5 3
	3. 시민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30			3. 시민이용 편의성		19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시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기여실적 라. 지역사회 기여계획 마. 관내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실적	5 5 10 5 5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시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삭제> 마. <삭제>	5 9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신설>	5 5 5 <신설>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계획	5 5 5 3
	5.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	5 5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5 5

현 행	개 정 안
<신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 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평가 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3.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함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