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하도록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 신고, 등록시 각 시군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함 (안 별표 1)

나. 비료생산업 등록․비료수입업 신고 등 2종목의 요율을 신설함 (안 별표 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징수과(☎940-4291)
입 안 자	징 수 과 장	김 귀 동
	세외수입팀장	김 영 복
	담 당 자	나 성 복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바.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임야)대장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5) 농지원부 (6) 제적초본 (7) 제적등본 (8) 자동차등록원부(지역내) 자동차등록원부(타지역) (9)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0)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1)지방세과세증명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통 1통 1필지 1주택 1주택 1통 1통 1면 1필지 초과1장당 1필지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초과1장당 1통	2,300 1,000 1,000 3,300 3,000 1,000 800 700 800 800 800 700 300 400 400 100 600 800 400 800 300 1000 400 1200 400 100 600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 1,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2) 내수면어업허가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4) 비료생산업 등록 (5) 비료수입업 신고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 원, 요양병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6) 안경업소 개설등록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8) 치과기공소 인정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2) 공연장업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 3,000 3,100 30,000 30,000 30,000 50,000 20,000 30,000 60,000 110,000 8,000 100,000 90,000 40,000 40,000 20,000 85,000 85,000 85,000 85,000 900 85,000 49,000 245,000 185,000 190,000 95,000 95,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5) 영화상영관 등록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 인 - 법 인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카.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대 1대 1대 1대 1건 1건	70,000 65,000 32,000 65,000 32,000 65,000 32,000 265,000 160,000 20,000 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신규영업허가또는 수수료에 준함 20,000 30,000 12,000 31,000 55,000 20,000 10,000 1,400 1,400 1,400 1,400 30,000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 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 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 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사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각종 제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 다. (생 략)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 (10) (생 략) (11) 지방세 과세(납세)증명	1통	8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생 략) 나. 농수산 관계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다. ～ 바. (생 략)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현행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 세목별 과세증명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 (10) (현행과 같음) (11) 지방세 과세증명	<삭제>	<삭제>

2. (현행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수산 관계 (1) ～ (3). (현행과 같음) (4) 비료생산업 등록 (5) 비료수입업 신고 다. ～ 바. (현행과 같음)	1건 1건	50,000 20,00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납세증명서)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