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현행「파주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전    부개정하여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감면 신설

•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2조) :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          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과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 법령규정 반영(안 제2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 상쇄(안 제25조)

○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

•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개정으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 정비(안 제18조)

○ 기타 감면규정 정비

•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안 제4조, 제14조, 제20조)

•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 정비(안 제15조)

•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안 제2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

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

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8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재해구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문화예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에서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6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세 정 과 ☏ 940-4211
입안자	세 정 과 장	백 철 현
	주민세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나 병 옥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      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      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      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      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      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      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      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2007.12.31, 2008.9.26, 2008.12.31〉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         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         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2000.12.29〉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08.9.26, 2009.2.6〉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      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      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1.5, 2005.12.31〉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       다.〈전문개정 2000.12.29〉

제29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 공장의 종류 : 별 첨

별지 제1호 서식 : 별 첨

별지 제1호의2 서식 : 별 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ㆍ공상군      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      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      한다. [본조신설 2009.8.13]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재해구호법

제29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      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      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         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      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      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40조 (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      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과학관육성법

제6조 (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      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        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      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      이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 문화재보호법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      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      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      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47조 (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      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      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         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2.29>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      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      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      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      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      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      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      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      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4.12.31, 2009.2.4>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       정 1994.12.31, 1998.12.31>

③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      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2.12.30, 2006.2.9>

④ 통신판매업자가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      정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 등록한 아이디(컴퓨      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하       며, 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이 경우 아이디가 2      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말한다. <신설 2007.2.28>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         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         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         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            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         택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         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         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         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             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부도임대주택등"이란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      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         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         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         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         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      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      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09.9.21>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         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             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            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         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개정 1999.2.5>) 시장ㆍ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      척ㆍ박피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      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와 신고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         가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         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       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      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      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         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         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①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      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아파      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아파트형공장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      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      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         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      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      ㆍ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      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      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은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       정 2008.2.29>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      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      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      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5.31, 2009.1.30>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 기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      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1996.2.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2008.12.26, 2009.1.30>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         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         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         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      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      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         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         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         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         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         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         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         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       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      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      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      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5.1.5>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         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         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         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         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         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      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2005.1.5, 2005.12.31>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         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         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         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         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           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           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           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           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개정 2005.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      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5>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         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개정 1995.4.28, 1995.12.30, 1996.12.31, 1997.10.4, 1998.2.23, 2002.12.31,        2005.2.1>

공장의 종류

1. 음식료품 제조업

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511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11 도축업 15112 가금 도살업 1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3 수생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      업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5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15126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15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 과      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1 과실 통조림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3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1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3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152 낙농품 제조업

1520 낙농품 제조업

15201 액상시유 제조업 15202 연유, 분유 및 가당유 제조업 15203 발효유 제품 제      조업 15204 아이스크림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5205 버터 및 치즈제조업 15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낙농품 제조업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1531 곡물 가공업 15311 곡물 도정업 15312 곡물 제분업 15313 혼합조제분말 제조     업 15314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15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곡물 가공업 1532 전분     및 당류 제조업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5322 당류 제조업 1533 조제동물     사료 제조업 15330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154 기타 식품 제조업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11 빵 제조업 15412 떡 제조업 15413 곡분과자 제조업 15419 달리 분류되지 아      니한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2 설탕 제조업 15421 원당 제조업 15422 설탕 정      제업 15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설탕 제조업 1543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      업 15430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4 국수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440 국      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1 천연조미료 제      조업 1545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15453 혼합 조제조미료 제조업 15454 장류      제조업 15455 누룩 및 종국 제조업 154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미료 및 식품첨      가물 제조업 1548 식료품 임가공업 15481 임가공 도정업 15482 임가공 제분업         15483 임가공 식품 냉동업 1548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임가공업 1549 달      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제조업 15491 커피 가공업 15492 차류 가공업 15493       조제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54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95 인삼식품      제조업 15496 맥아엑스 및 음료용 조제품 제조업 15497 조제건강식품 제조업          15498 해조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식료품 제조      업

155 음료제조업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1 주정 제조업 15512 소주 제조업 15513 과실 및 곡물 증류주 제조업 15514       가향조제주 제조업 155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2 발      효주 제조업 155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2 청주 제조업 15523 과실 발효주 제      조업 155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 제조업 155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1      맥아 제조업 15532 맥주 제조업 1554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15541 얼음       제조업 15542 탄산음료 제조업 155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얼음 및 비알콜성 음      료 제조업

2. 담배 제조업

160 담배 제조업

1600 담배 제조업

16001 담배 재건조업 16002 담배제품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171 방적, 직조 및 섬유 가공업

1711 제사, 방적 및 직조업

17111 제사 및 견 방적업 17112 면 및 마 방적업 17113 모 방적업 17114 인조섬       유 방적업 17115 연사 제조 및 기타 방적업 17116 견 및 인조섬유직물 직조           업 17117 면 및 마직물 직조업 17118 모직물 직조업 17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조업 171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17121 섬유 및 사 염색가공업 1712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123 나염 가공업 17124 섬유사 및 직물호부 처리업        17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

17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1 직품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7211 포대 제조업 17212 침구 및 관련제품 제       조업 17213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7214 캔버스제품 제조업 17215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물제품 제조업 1722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220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23 끈, 로프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7231 끈 및 로프 제조업 17232 어망 제조업 1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91 세폭직물 제조업 17292 제면업 17293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조업 17294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295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17296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297 적층 및 도포직물 제조업 17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별게 이외의 섬유제품 제조업

173 편조업

1730 편조업 17301 원단 편조업 17302 양말 편조업 17303 내의 편조업 17304 외의      편조업 17305 장갑 편조업 17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편조업

4.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의복제조업

1811 개인 마춤복 제조업

18111 남자용 개인마춤 양복 제조업 18112 여자용 개인마춤 양장 제조업 18113 개      인 마춤한복 제조업 18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개인마춤복 제조업 1812 기성복      제조업 18121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18122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18123 소아      용 기성외의 제조업 1812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18125 내의 제조      업 18126 가죽 의복제조업 18127 모자 제조업 18128 장갑 제조업 18129 달리 분류      되지 아니한 기성복 제조업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1 원모피 처리업 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8203 인조모피 및 그 제품 제조      업

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91 가죽, 가방 및 마구류 제조업

1911 가죽 제조업

19111 원피 가공업 19112 재생 및 특수가공 가죽 제조업 1912 가방, 핸드백 및 마      구류 제조업 19121 가방 제조업 19122 핸드백 제조업 19123 지갑 제조업 19124 보      호용 케이스 제조업 19125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19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92 신발 제조업

1920 신발 제조업

19201 가죽갑피 신발 제조업 19202 직물갑피 신발 제조업 19203 플라스틱 및 고무      갑피 신발 제조업 19204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19205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19206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19207 신발 재단물      제조업 19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신발 제조업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1 일반 제재업 20102 가공목재 생산업 20103 목재 표면처리 및 방부 처리업       2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2 나무,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1 단판,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0211 박판 제조업 20212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0213 강화 및 재생목재 제      조업 2022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21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패널 제조업          20222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3 목제 용기 제조업 20231 통 제조업 20232      목제 절목상자 제조업 20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목제 용기 제조업 2029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20291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20292 돗자리 및 유사조      물제품 제조업 20293 조물세공 용기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294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20295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20296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0297       목함 제조업 20298 고공품 제조업 20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나무 및 콜크      제품 제조업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11 펄프 제조업 21012 한지 제조업 21013 신문용지 제조업 21014 인쇄 및 필지      용지 제조업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 21016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017 가공지 제      조업 210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2 골판지 및 종      이용기 제조업 21021 골판지 제조업 21022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21023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21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0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1091 문      구용지 제조업 21092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09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      업 21094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21095 펄프 성형제품 제조업 21096 자동기록 기      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7 종이라벨 제조업 210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 출판업

2211 서적출판업

22110 서적 출판업 2212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1 신문 발행업               22122 정기 간행물 발행업 2213 기록매체 출판업 22130 기록매체 출판업 2219 기      타 출판업 22190 기타 출판업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1 상업 인쇄      업 22211 옵셋 인쇄업 22212 경 인쇄업 22213 스크린 인쇄업 22214 그라비아 인쇄      업 22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상업 인쇄업 2222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21 제판      및 조판업 22222 제책업 22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관련 서비스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 기록매체 복제업

22301 오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2 비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9 달리 분류되      지 아니한 기록매체 복제업

9.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321 원유정제 처리업

23210 원유정제 처리업 2322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 핵연료 가공업

2330 핵연료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2411 기초화합물 제조업(비료 제외)

2411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41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13 유연제 및 염료       엑스 제조업 2411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15 석탄화학물 제조업 24116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17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24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화합물 제조업 24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21 질소      질 비료 제조업 24122 인산질 비료 제조업 24123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24 복합      비료 제조업 24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3 합성고      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31 합성고무 제조업 24132 합성수지 제조업 2413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업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1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242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212 농약 제조업 242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221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222 요업용 유약 및 관      련제품 제조업 24223 회화용 물감 제조업 24224 인쇄잉크 제조업 24225 도료관련      제품 제조업 24226 옻칠 제조업 24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24231 의료 화      합물 제조업 24232 항생 의약물질 제조업 24233 생물화학제제 제조업 24234 의약      제제품 제조업 24235 동물약제제품 제조업 24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 조업 2424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업 24242 비누 제조업 24243 조제계면활성제 및 합성세      제 제조업 24244 치약 제조업 24245 화장품 제조업 24246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      조업 242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업 24292 방향유 및 관      련제품 제조업 24293 접착제 및 젤라킨 제조업 242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295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24296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조제품 제조업 24298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299 달리 분류      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 화학섬유 제조업

2430 화학섬유 제조업

24301 합성섬유 제조업 24302 재생섬유 제조업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5192 비경화 가황고무관, 호스 및 벨트 제      조업 25193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194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조업 25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 일반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1 일반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212 일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5213 일반 플라스틱 벽 및 바닥 피복제품 제조업 25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 제품 제      조업 2522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25221 연성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      업 25222 경성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2523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      업 25231 건축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32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      형제품 제조업 25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4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25241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 제조업 25242 플라스      틱 포대 및 유사제품 제조업 25243 플라스틱 조립건구 제조업 25249 달리 분류되      지 아니한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2529 기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      업 25291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2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제조업 25293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지 제조업 25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01 제1차 유리 제조업 26102 제1차 유리 가공품 제조업 26103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제조업 261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05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      품 제조업 261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07 광학유리 생지 제조업 26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1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911 토지 제조업 26912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26913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914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915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제조업      26916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9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92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921 내화벽돌 및 유사구조용 내화제품 제조업 26922      내화도가니 및 기타 정형내화 제품 제조업 26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내화요업      제품 제조업 269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31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32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26933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39 달리 분류      되지 아니한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4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      업 26941 시멘트 제조업 26942 석회 제조업 26943 프라스터 제조업 2695 콘크리       트, 시멘트 및 프라스틱 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      업 26953 프라스터 제품 제조업 26954 건축용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6955 콘크      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6957 콘      크리트 조립 구조제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 업 26959 달리 분류되      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제품 제조 업 2696 석제품 제조업 26961      성형 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26962 착색 가공석재 생산업 26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91 석면제품 제조업 26992 연마재 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26994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      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26997 인공경량 골재 제      조업 2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 제1차 금속 산업

271 제1차 철강 산업

2711 제철 및 제강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철 및 제강업 2712 철강압연·압출·연신 및 제관업 27121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      제품 제조업 27122 냉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24      주철강관 제조업 27125 강관 제조업 27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압연·압출·      연신 및 제관업 27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산업 27191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7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산업

272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1 비철금속 제1차 관련 및 정련업

27211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2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9 달리 분류되지 아      니한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2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1      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2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9 달리 분류      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3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27231      동 압연 및 압출업 2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2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2728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      금속 산업

273 금속주조업

2731 철강주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13 가단주철 주물 주조업 27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 주조업 2732 비철금속 주조업 27321 알루미늄 주물 주      조업 27322 동 주물 주조업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27329 달리 분류되지 아      니한 비철금속 주조업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81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811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2811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112 건물 부착용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구조      용 금속판 제품 제조업 28114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28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      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8121 중앙난      방 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          28123 압축가스 운반용기 제조업 2813 핵 반응기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8131 핵      반응기 제조업 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      업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8913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92 금속 처리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4 금속 용접 처      리업 28925 금속용단 및 유사절단 가공업 28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금속 처리      업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8931 날붙이 제조업 28932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28933 공작용 수공구 제조업 28934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28935      톱 및 톱날 제조업 28936 호환성 공구 제조업 28937 일반철물 제조업 28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28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28991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28992 수동식 주방기기 및 금속용품      제조업 28993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8994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8995       철선제품 제조업 28996 금고 제조업 28997 금속스프링 제조업 28998 금속소상 및      장식용품 제조업 28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1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엔진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2 증기 및 가스터빈 제조업 29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      한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 제조업 29121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제조업 2912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2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업 2913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29131 베어링 제조업 29132 기어 및 전      동요소 제조업 2914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29141 노용 연소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 29142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2915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득      장비 제조업 29151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29152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9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29194 액체 및 기체 여과청정지       제조업 29195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29196 포장기 및 용기 세척기 제조업          29197 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 분리기 제조업 29198 증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22 금속절삭 가공기계 제조업 29223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29224 목재, 석재 및 유사 경화물질 가공 기계 제조업 29225 수지식 동력 구동공      구 제조업 29226 용접기 제조업 29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공공작 기계 제조      업 2923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 29230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      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9251 낙농품       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29252 곡물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29253 식품 산업용 가열      및 냉각기 제조업 292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음식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61 재봉기 제조업 29262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 의      복 및 가죽 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270 무기 및 총포      탄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5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29296 산업용 열식      건조기 제조업 29297 원심의류 탈수기 제조업 29298 산업용 로보트 제조업 29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

29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3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301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제조업 29302 가정용 세탁기 제조업 29303 가정용       선풍기 제조업 29304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29305 전기 이·미용 기구 제조업        2930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9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      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16.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      조업 300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2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21 타자기 제조업 30022 계산기 및 회계기 제조업      30023 복사기 제조업 30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      조업

1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102 변압기 제조업 31103 전자 변성기 제조업       31104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31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발전기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2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      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3 배전반 및 자동 제어반 제조업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2 가공절연코드 및 코드 세트 제조업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01 전구 제조업 31502 조명장치 제조업 31503 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       제조업 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 31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      기장비 제조업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      업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1905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31906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업 319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0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01 전자관 제조업 3210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32103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04 축전기 제조업 32105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06 전자집적      회로 제조업 32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1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32202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323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323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3230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1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331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요법기기 제조업 33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 331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33114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33115 의료용 가구 제조      업 33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      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기기제어장비 제외) 33121 항행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12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312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5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33126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3127 회전속도계 및 유사 계산정치 제조      업 33128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 업 3313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3130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32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20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20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3202 안경 제조업 33203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3204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3205 사진실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33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      업 333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301 시계 제조업 33302 시계부품 제조업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02 일반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제조업 34103 특장      차 제조업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1 차체 제조업 34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4203 운송용 콘          테이너 제조업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0 자동차부품 제조업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1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5111 강선 건조 및 수리업 35112 목선 건조 및 수리업 35113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 35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5115 선박 해체업 3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선박건조 및 수리업 3512 오락·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120 오락·경      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20 철도장비 제조업 35201 기관      차 및 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35202 비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3520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35204 기계식 교통 통제기 제조업 35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도      장비 제조업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1       항공기 제조업(부품 제외) 3530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5303 항공기 부품 및 보      조장치 제조업

3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수장비 제조업

3591 이륜자동차 제조업

35910 이륜자동차 제조업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5990 달      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2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3610 가구 제조업

36101 금속가구 제조업 36102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 3610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      36104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05 등가구 제조업 36106 플라스틱 가구 제      조업 36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구 제조업 369 기타 제조업 3691 귀금속 장신      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2 악기 제조      업 36921 피아노 및 기타 현건반악기 제조업 36922 현악기 제조업 36923 건반 관      악기 제조업 36924 관악기 제조업 36925 타악기 제조업 36926 전자악기 제조업        36927 국악기 제조업 36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악기 제조업 3693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36931 체조, 육상 및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6932 코드 및 필      드게임 장비 제조업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6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1 인형 제조      업 36942 승용 장난감 제조업 36943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36944 비디오 게임기       제조업 369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5 모조      장신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51 모조장신품 제조업 36952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 36953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6954 표구 및 표구제품 제      조업 3695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6 교시용 기기 및 모형 제조업 36957 전사      처리업 36958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369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제조 업 36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조업        36991 유모차 제조업 36992 사무 및 화학용품 제조업 369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      업 36994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 36995 비 및 솔 제조업 36996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6997 보온용 및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 36998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업 3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제조업

23.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1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0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01 고철 가공 처리업 37102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1 섬유 및 종이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2 폐프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      공 처리업 37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10 전기업

40101 발전업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한다)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20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40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4030 증기 및 온수공급업

40300 증기 및 온수공급업

25. 수도사업

410 수도사업

4100 수도사업

41000 수도사업

26.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41 토사석 채취업

1410 토사석 채취업

14101 건설용 석재 채취업 14102 석고 및 석회석 광업 14103 건설용 쇄석 생산업      14104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4105 공업용 모래 채취업 14109 달리 분류되      지 아니한 토사석 채취업

14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

1421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4210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422 소금 채취업 14220 소금 채취업 1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4291 활석광업 14292 장석 및 규조토      광업 14293 흑연 광업 14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별게 이외의 광업 및 채석업 27. 자동차 수리업

502 자동차 수리업

5020 자동차 수리업

50201 자동차 종합수리업 50202 자동차 전문수리업 50203 자동차 세차업

504 이륜자동차 수리업

5040 이륜자동차 수리업

50402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수리업

2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     만, 가목 내지 마목 및 아목은 법 제112조제3항 및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영 제139조 및 규칙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    세하는 경우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 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통신업에 한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        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8.1.22>											(앞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 전화 번호
	④주소
감면 대상	⑤ 감면대상 내 역		종 류		면적(수량)
	⑥ 소재지
감면 세액	⑦ 감면세목			⑧ 과세연도			⑨ 기분
	⑩ 과세표준액			⑪ 감면구분
	⑫ 당초결정 세 액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⑭ 감면신청사유
⑮ 관계증빙서류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21216-14911일 210㎜×297㎜(신문용지 54g/㎡) 94.12.11. 승인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정 2005.12.31>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