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규정 명시 및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을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    례”로 변경.

나.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 명시함(안 제3조)

다.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집행관리 방법 명시함(안 제4조)

라.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신설하여 명확히 함(안 제11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   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마.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1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

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파주시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파주시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행규칙 제8조의2제6항 규정에 의거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    에 따라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각종 교육, 단체의 행사 및 회의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되도록 하여    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

원회”를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른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제4항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명주소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소관 실·과·소		지적과 ☏ 940-4976
입안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부동산팀장	이 영 선
	담 당 자	송 현 영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2-28 조례 제748호]

[개정 2008-03-28 조례 제766호]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    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    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    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    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시홈페이지 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9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ㆍ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시보ㆍ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     여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과    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알리고 시보·시홈페이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     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시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    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    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리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하여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하여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     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  번호    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    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    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    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3. 새로운 도로명 의견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    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간

4.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    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     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     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    선명)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따    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    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    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    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 기    본도에 배경자료(철도·호수·하천·공원 및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물군·교차로·    지하철ㆍ철도역사 및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    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파주시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사업 지원 등

제15조(도로명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분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분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    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성    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손해배상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따라서 설치된 도로명시설    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수량 및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공인된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서    류 첨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    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분실되었거나 훼손·분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    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    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시보ㆍ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 한     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배점  부    여기준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    고, 시보ㆍ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    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    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    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    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    체계획에 따라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교육, 단체의 행사 및 회의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 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새주소안내도 및 책자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새주소안내도 및 책자 보급(소책자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일반책자는 유상으로 보급    함)

2. 새주소안내도 또는 책자를 관공소나 시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 비치함

3. 새주소안내도를 유상으로 보급할 때에는 구매비용과 비용의 납부방법 등을 상세하    게 안내함

제9장 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구성 및 기능)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및 임기)(삭제 2008.03.28)

제26조(회의)(삭제 2008.03.28)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삭제 2008.03.28)

제28조(간사)(삭제 2008.03.28)

제29조(수당)(삭제 2008.03.28)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3.28 조례 제7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    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구성 및 기능)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대신한다.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84호]

[개정 1996-11-19 조례  제154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05-21 조례  제570호]

[전부개정 2008-03-28 조례 제7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른 파주시개    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관한 사항

2.「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4조에 관한 사항

3.「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세무서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4.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항    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부담금 분과위원회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2. 새주소 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    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    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   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4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구성 및 기능)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