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요골자

○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관리 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안 제3조)

○ 기반 및 시설 통합 관리운영, 정보수집 및 서비스 제공(안 제4조)

○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안 제5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안 제6조)

○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인수인계, 재정확보 방안과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모든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안 제1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6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 된 시설 또는「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을 말한다.

3.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문화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고도화․지능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4.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이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이란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구축) ①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② 기 운영중이거나 유사한 관련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통합센터 기능)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능화된 통합센터를 구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련 시설 통합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

2.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및 서비스 제공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립과 장기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

③ 콜센터, CCTV 단순관제, 시설유지보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문 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유관기관(경찰,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①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 공무원

2. 시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해당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

2.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해당 서비스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유비쿼터스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 수당) 파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보호)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사항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과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균형발전과 ☏ 940-5331
입 안 자	균형발전과장	정 원 모
	U-City팀장	천 유 경
	담 당 자	김 재 석

관계법령발췌서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이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시장·군수로 한다.

②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호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13호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12호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제13호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4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5호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제16호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