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설치사업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본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는 정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5대 물류거점중 하나이며, 늘어나는 화물수송물량에 비해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물류 간선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계획 하였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72,421,000	-	672,421,000	100.0
도시 지역	소 계	60,699,851	-	60,699,851	9.03
	주거지역	10,407,862	-	10,407,862	1.55
	상업지역	860,321	-	860,321	0.13
	공업지역	4,801,004	-	4,801,004	0.71
	녹지지역	44,630,664	-	44,630,664	6.64
관리 지역	소 계	276,546,303	증)381,142	276,927,445	41.18
	보전관리지역	124,147,919	감)5,838	124,142,531	18.46
	생산관리지역	29,978,913	감)1,515	29,977,398	4.46
	계획관리지역	109,098,457	증)389,573	109,488,030	16.28
	미세분관리지역	13,321,014	감)1,528	13,319,486	1.98
농림지역		253,638,044	감)381,142	253,256,902	37.67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3
미지정		18,780,298	-	18,780,298	2.79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봉서리993-6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81,142	100% 이하	유통업무설비(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의 결정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봉서리160-2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515
	봉서리994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388
	봉암리343-1일원	관리지역 (미분류)	계획관리지역	1,528
	봉서리160-2일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6
	-	계		389,599㎡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유통업무 설비	유통업무설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993-6번지, 봉암리 343-1번지일원	-	증)389,599	389,599	-	-

2)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유통업무 설비 (수도권 북부 내륙 물류기지)	∙구분 : 신설 ∙유통업무시설 : 389,599㎡ ∙위치 :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993-6번지, 봉암리 343-1번지 일원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수송 체계는 수요의 급증에 비해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며,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과다한 실정으로 국가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건설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물류체계의 구축 및 복합물류기지 건설로 물류간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5대 물류거점지역 중 수도권 북부 복합물류기지를 건설하기 위함

3. 주민의견청취 결과

○ 기    간 : ‘09. 10. 23 ～ ’09. 11. 09 ( 18일간 )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문화일보, 중부일보, 경기일보

○ 제출의견 : 의견없음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06. 03.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국토해양부)

- ‘07. 03.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해양부)

- ‘07. 04. : 실시협약 체결(국토해양부)

- ‘09. 07. :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고시(국토해양부)

- ‘09. 09.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신청

○ 향후계획

- ‘09.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 ‘10. 0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기타사항(별첨)

○ 위치도

■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