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수영장 증설시 용도변경된 시설물과 제2공설운동장 부서 이전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해당 증서를 소지 후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 받아 사용하도록 하며,

○ 수영장 일일 입장요금 상향 조정은 2003년 5월 개장 이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내 수영장 증설, 강사 증원, 무료 셔틀버스 증차를 하였고, 매년 상승되는 공공요금으로 타 시․군의 실태와 비교를 해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영장 일일 입장요금 상향 조정과 관련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순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함(안 제5조제5호)

다. 제2공설운동장 관리이전 사항 및 주민편익시설 중 일부 용도변경 내용 개정 함

(안 제2조 별표1, 제4조 별표4, 별표6, 별표7)

라. 수영장 일일입장 사용료를 각각 500원씩 상향 조정으로 개선 함(안 제4조 별표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를 “파주시 환경관리

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주민편익시설 이라 함은 파주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

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시장”로 하며, 같은 조제3호 중 “받은 자”를 “받은 사람”

으로 “사용하는자”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 내지 별표7”를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로 “제3호”를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애국지사 및 상이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5 및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7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청소과 ☏ 940-4772
입 안 자	청 소 과 장	조 중 하
	청소시설팀장	김 진 영
	담 당 자	우 상 탁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삭제	삭제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

(단위: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 용 료(1일1시간)
		주3회	주5회이상	3개월이상
성 인	3,500	30,000	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청소년	3,000	25,000	4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어린이	2,500	20,000	3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를 말한다. 3. 3세이상 7세미만의 유아와 65세이상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선금
헬스클럽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에어로빅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스쿼시	6,000	60,000	15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6]

강당 사용료

(단위:원)

구 분	1일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고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할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이하“주민편익시설”이라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별표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부품 등을 말한다. 2. (생 략)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4.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각 호----- 1.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 이 라 함은 시장----------------- --------------------------- 2. (현행과 같음) 3. --------------------------- --------------받은 사람------ ----------사용하는 사람----- 4.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 --------하는 사람------------- --------------하는 사람-------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료)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 내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감면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제7조(운영·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 ① ----------------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 ----- 제3호 및 제5호------------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선순위자, 애국지사 및 상이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탁구장	탁구
	당구장	당구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숙소	합숙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40-1번지 일원 (제2공설운동장)	축구장	축구ㆍ기타 행사
	테니스장	테니스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삭제	삭제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삭 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

(단위: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 용 료(1일1시간)
		주3회	주5회이상	3개월이상
성 인	3,000	30,000	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청소년	2,500	25,000	4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어린이	2,000	20,000	3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를 말한다. 3. 3세이상 7세미만의 유아와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

(단위: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 용 료(1일1시간)
		주3회	주5회이상	3개월이상
성 인	3,500	30,000	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청소년	3,000	25,000	4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어린이	2,500	20,000	3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를 말한다. 3. 3세이상 7세미만의 유아와 65세이상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선금
헬스클럽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에어로빅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선금
헬스클럽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에어로빅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탁구 및 당구장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시간	1월선금
탁구장	일 반	4,000	40,000
	학 생	3,000	30,000
구 분		사용료(10분당)		비 고
당구장		900		일반ㆍ학생구분 없음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스쿼시	6,000	60,000	15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스쿼시	6,000	60,000	15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숙소 및 강당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 용 료		비고
	1일 1실	1주일이상
숙 소	1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구 분	1일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고
당구장	40,000	1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할인

[별표 6]

강당 사용료

(단위:원)

삭제
구 분	1일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고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할인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제2공설운동장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구분		이 용 료
				개인	축 구	행 사
축구장 (인조잔디)	2시간	평일	주간	-	40,000	80,000
			야간	-	80,000	150,000
		토ㆍ공휴일	주간	-	52,000	104,000
			야간	-	104,000	195,000
테니스장	2시간	평 일	주간	2,000
		토ㆍ공휴일	주간	2,500
체육시설사용료 [인조잔디운동장] ○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20퍼센트, 야간을 3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파주시이외의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테니스장] ○ 테니스장의 1인 월 사용료는 20,000원임 ○ 단체의 경우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월 20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1인 추가시 미다 10,000원씩 가산한다. ○ 파주시이외의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위:원)

[별표 7]

<삭 제>

관계 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7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86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 · 공립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 · 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 국 · 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 · 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 · 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정 2003.01.13 조례 제478호

개정 2003.12.13 조례 제504호

개정 2004.10.29 조례 제5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부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내지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개정 2003. 12. 13, 2004. 10. 29)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2.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 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이상 거주자)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 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29)

4.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제7조(운영·관리)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체육시설명의 명칭 및 위치중 다목적 운동장란과 테니스장란의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40의 1번지 제2공설운동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2003. 12. 13)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탁구장	탁구
	당구장	당구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숙소	합숙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40-1번지 일원 (제2공설운동장)	축구장	축구ㆍ기타행사
	테니스장	테니스

[별표 2]

실내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 용 료(1일1시간)
		주3회	주5회이상	3개월이상
성 인	3,000	30,000	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청소년	2,500	25,000	4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어린이	2,000	20,000	3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를 말한다. 3. 3세이상 7세미만의 유아와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선금
헬스클럽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에어로빅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4]

탁구 및 당구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시간	1월선금
탁구장	일 반	4,000	40,000
	학 생	3,000	30,000
구 분		사용료(10분당)		비 고
당구장		900		일반ㆍ학생구분 없음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스쿼시	6,000	60,000	15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별표 6]

숙소 및 강당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실	1주일이상
숙 소	1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구 분	1일 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 고
당구장	40,000	1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할인

[별표 7]

제2공설운동장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구분		이 용 료
				개 인	축 구	행 사
축구장 (인조잔디)	2시간	평 일	주 간	-	40,000	80,000
			야 간	-	80,000	150,000
		토ㆍ공휴일	주 간	-	52,000	104,000
			야 간	-	104,000	195,000
테니스장	2시간	평 일	주 간	2,000
		토ㆍ공휴일	주 간	2,500
체육시설 사용료 [인조잔디운동장] ○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20퍼센트, 야간을 3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파주시이외의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테니스장] ○ 테니스장의 1인 월 사용료는 20,000원임 ○ 단체의 경우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월 20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1인 추가시 미다 10,000원씩 가산한다. ○ 파주시이외의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다른 시·군 공공 및 민간시설 스포츠센터 이용 요금표

시·군	센 터 명	1일 1시간 입장 수영 (단위:원)			셔틀버스 운영현황	2008.12.31. 재정자립도 (인 구)	시·군 면 적	2008년도 수영장 이용인원	2008년도 매출현황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파주시	파주시스포츠센터	3,000	2,500	2,000	6대	49.4% (319,395명)	672.52㎢	65,743명 (월등록 12,067명 포함)	681,878천원	실버는어린이요금적용 환경관리센터내편익시설조례참조
	영어마을스포츠센터	5,000	5,000	4,000	2대			영업정보 공개불가		영어마을스포츠센터결정 (www.go-waa.com)
	즐거운락스포츠센터	5,000	5,000	4,000	2대			영업정보 공개불가		락스포츠 결정
이천시	이천시스포츠센터	5,000	4,000	3,000	5대	40.7% (200,392명)	461.20㎢	영업정보 공개불가		이천시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의정부시	의정부스포츠센터	3,600	2,400	2,400	––	42.40% (435,299명)	81.60㎢	19,200명	804,000천원	의정부시스포츠센터 관리및운영조례
수원시	수원체육문화센터 (市보조금없이독립체 운영방식)	5,500	5,000	4,000	3대	63.1% (1,090,678명)	121.07㎢	영업정보 공개불가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
구리시	구리시스포츠센터	3,300	2,800	2,200	4대	40% (197,438명)	33.29㎢	18,960명	720,000천원	구리시자원회수시설내 주민편익시설운영및 사용에관한조례
고양시	탄현스포츠센터	5,000	4,000	4,000	4대	60.60% (950,750명)	267.35㎢	영업정보 공개불가		탄현스포츠센터 결정
	어울림누리꽃우물수영장	3,000	2,500	2,000	6대			영업정보 공개불가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어울림누리체육센터이용규정)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5,500	5,500	4,500	7대			영업정보 공개불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결정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09년 제2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2009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비고
2009-2	파주시 비료생산업등록, 비료수입업신고 수수료 조정안	원안가결
2009-3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일일 입장요금 조정안	원안가결

붙   임  개최결과 1부.  끝.

파주시장

수신자

청소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지방행정서기보

10/21 09:40

유통팀장

10/21 10:58

유통경제과장

10/21 11:05

협조자

시행

유통경제과-25108

(

2009.10.21.

)

접수

청소과-15666

(

2009.10.21.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66

/

http://www.paju.go.kr

전화

031)940-4522

/전송

031)940-4529

/

hjkim@paju.go.kr

/

비공개(7)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위 원 회 : 2009년 제2회 파주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 일    시 : 2009.  10.  20. (화)

○ 참여인원 : 심의위원 11명 중 9명

○ 심의안건

1) 파주시 비료생산업등록, 비료수입업신고 수수료 조정안

2)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일일 입장요금 조정안

□ 심의결과

1) 파주시 비료생산업등록, 비료수입업신고 수수료 조정안 (원안가결)

구 분	2004. 1. ~ 2008. 5.	현 행	조정(안)
비료생산업 등록	20,000원	조례규정없음	5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0	조례규정없음	20,000원

2)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일일 입장요금 조정안 (원안가결)

강습프로그램		대 상	현재 요금	조정(안)
자유 수영	일일 자유이용 (일일입장)	성 인	3,000원	3,500원
		청소년	2,500원	3,000원
		어린이	2,000원	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