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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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사유

□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사전 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풍수해는 특성상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문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고, 부문별 계획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를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파주시 관할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을 설정하고 인접 지자체 등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획 수립

□ 대상 재해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조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계획의 내용

□ 기초현황 및 풍수해특성 조사,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 풍수해 위험지구는 현재 시점에서 풍수해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지구로 관내에  하천재해 위험지구 7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10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10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 2개소로 총 29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

□ 위험지구 현황 및 사업비

위험지구	개소	지 구 명	비 고
계	29
하천재해	7	파산, 답곡, 적암1, 어유지, 마정1, 연풍, 용미1
내수재해	10	율곡, 장산, 성동, 오금, 동문, 봉암1, 분수, 능안, 아동, 검산
사면재해	10	적암2, 직천1, 선유, 문산, 부곡, 신산2 기산1, 기산2, 갈곡1, 금촌
토사재해	2	객현1, 갈곡2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결과

□ 기    간 : '09. 08. 6∼7일(설명회), '09.10.15(공청회)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지역신문 게재

□ 제출의견 : 분수1리 이장 외 11건

□ 제출의견 검토결과

구 분	계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주민의견	12	7	4	1

주민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주민설명회 제출의견

구 분	주민 의견	조 치 계 획	비 고
분수1리 이 장	• 분수천 하도내 퇴적토사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농경지 침수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 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하고 저감대책으로 하상준설 제시	반 영
봉일천4리 이 장	• 봉일천4리 일원 공릉천의 토사유입으로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검토 • 봉일천4리 소하천 팔봉천 하상준설 및 계획 재수립 • 캠프하우즈 뒤편 산지 사면안정성 검토	• 현지조사 결과 토사유입으로 인한 공릉천 흐름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추진중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 예정 • 하상준설 등의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2009년말 완료 예정)에 반영될 예정 • 현지조사 결과 사면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	부 분 반 영
능안2리 이 장	• 조리읍 능안리 능안교 하류부 저지대 농경지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 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하고 펌프장 설치 계획을 저감대책으로 수립	반 영
낙하리 주 민	• 오금 배수펌프장 인근 전동수문 노후화로 인한 교체	• 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하고 전동수문 교체 계획을 저감대책으로 수립	반 영
성동리 이 장	• 성동배수펌프장내 고정식 수문 및 스크린을 전동식으로 교체	• 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하고 전동식 수문 및 고정식 스크린 철거 계획을 저감대책으로 수립	반 영
낙하리 주 민	• 낙하리 낙하IC 하류 농경지 배수로내 간이펌프장 용량 증설	• 간이펌프장 용량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험지구 선정 여부 및 저감대책은 검토중	부 분 반 영

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문산읍 주 민	• 문산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 문산펌프장 용량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험지구 선정 여부 및 저감대책은 검토중	부 분 반 영
봉암1리 이 장	• 문산천과 갈곡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봉암1리 지역은 홍수와 만조가 만날 경우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	• 파주시 주요 하천인 임진강, 문산천 및 공릉천의 홍수시 조수의 영향구간에 대한 검토 수행한 결과 홍수시에는 홍수량에 의한 수위가 조위보다 높으므로 영향이 없는 반면 저빈도의 홍수시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영향구간을 설정하고 유지관리지침 제시	반 영
장산1리 이 장	• 장산1리 배수펌프장 신설	• 위험지구로 추가 선정하고 펌프장 설치 계획을 저감대책으로 수립	반 영
문산4리 이 장	• 문산천 및 동문천 합류지점 토사퇴적에 의한 문제로 유수흐름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준설	• 현장조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재 토사준설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통수단면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조치되도록 기술	반 영

주민공청회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김양기 시의원	• 금촌천 하류에 순달교가 있는데 그 순달교 밖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역류를 막고 내수는 펌핑하는 안에 대한 검토	• 공릉천 수위상승시 금촌천의 수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촌천 하류의 홍수유입량을 배제하는 펌프장 설치할 경우 펌프용량이 약 (7,600 m³/s) 대규모가 펌프용량 및 펌프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규모 공사비와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선정된 금촌천 방수로 계획을 저감대책으로 제시	미반영
문산읍 주 민	• 서해 바다의 만조시의 영향에 대한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하며, 감악산의 사방댐에 대한 검토 필요 • 임진강 퇴적토사에 대한 준설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문산3, 4리가 사실 하수관거가 배수장보다 높이가 낮아 내수침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서해의 조위에 대한 영향은 보고서상에 분석하여 조위영향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감악산 사방댐의 경우는 추가 현장조사후 반영 조치 • 임진강의 퇴적토사에 대한 준설 문제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 수립 보고서(2002, 건교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내용을 인용하여 임진강 하구에서 초평도 상류까지 L=18.0 km를 대상으로 하도 및 고수부의 정비를 실시하여 17.0백만 m³을 준설하는 계획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시 • 문산 3, 4리의 하수관거에 대한 내용은 추가 검토후 반영하도록 조치	부 분 반 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08. 06.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착수

- '09. 05.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초안 작성

- '09. 07.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장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 '09. 08 :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09. 10 : 주민공청회 실시

□ 향후계획

- '09. 11. : 파주시의회 의견 청취

- '09. 12. : 경기도 의견 수렴

- '09.  1. : 최종보고서 소방방재청 제출

기타사항

□ 풍수해저감종합대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