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5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3월 18일)
안 건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시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문, 생활, 직장, 학교 체육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시 체육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다.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파주시 체육 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와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과 향후 파주시 체육·생활체육협의회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안 제17조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원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 조성된 기금의 규모와 그동안 기금이 사용된 주된 사업이 무엇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한 재원 대책 등 향후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09.  3.  1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