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5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3월 17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9년 3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503,558,400	477,047,428	26,510,972	5.56
지 방 세	182,400,000	189,300,000	△6,900,000	△3.65
세 외 수 입	66,298,299	66,298,299	0	0
지방교부세	48,671,538	37,164,300	11,507,238	30.96
조정교부금	36,336,905	34,441,905	1,895,000	5.50
보 조 금	154,251,658	134,242,924	20,008,734	14.90
지 방 채	15,600,000	15,600,000	0	0

Ⅱ. 검토의견

○ 이번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65억 10백만원이 증가한 5,035억    58백만원으로 5.5%가 증가한 규모임.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세원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9억원이 감소한 1,824억원으로 주민세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P 105)

○ 지방교부세는 115억 7백만원이 증가한 486억 71백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 95백만원이 증가한 363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P 105)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64억 39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5억 69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1,542억 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P 105)

○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의존재원은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이 감소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  3.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