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5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3월 17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국(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9년 3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33,112,549	131,468,530	1,644,019	1.2
기획예산과	39,882,830	40,202,138	△319,308	△0.8
총 무 과	16,836,099	17,514,302	△678,203	△3.8
회 계 과	74,984,614	72,084,310	2,900,304	4.0
세 정 과	880,958	1,066,559	△185,601	△17.4
징 수 과	528,048	601,221	△73,173	△12.1

○ 시정정보화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 서 별	2009년 제1회 추가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시정정보화담당관	1,620,410	1,657,693	△37,283	△2.2
감사담당관	86,078	93,268	△7,190	△7.7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9년도(A) 제1회 추경예산	2009년도(B) 당초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2,729,845	13,072,684	△342,839	△2.6
문 산 읍	1,146,871	1,207,906	△61,035	△5.0
파 주 읍	1,004,114	1,117,907	△113,793	△10.1
법 원 읍	1,075,444	1,101,258	△25,814	△2.3
교 하 읍	1,378,744	1,444,162	△65,418	△4.5
조 리 읍	1,114,357	1,144,005	△29,648	△2.6
월 롱 면	970,138	980,148	△10,010	△1.0
탄 현 면	1,075,275	1,077,230	△1,955	△0.1
광 탄 면	1,051,115	1,052,462	△1,347	△0.1
파 평 면	919,160	952,485	△33,325	△3.5
적 성 면	1,126,949	1,102,521	24,428	2.2
군 내 면	830,567	844,331	△13,764	△1.6
금 촌 1동	496,554	503,554	△7,000	△1.4
금 촌 2동	540,557	544,715	△4,158	0.7

○ 시설관리공단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1회추경예산	2009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계	25,706,134	25,889,084	△182,950
인 건 비	13,012,705	13,012,705	0
경 비	11,459,083	11,642,033	△182,950
기관성과급	739,446	739,446	0
자본적지출	494,900	494,900	0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소관 2009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6억 44백만원이 증가한 1,331억 12백만원으로 1.25% 증가된 규모임.

○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예산과 3억 19백만원이 감소한 398억 8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으뜸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장단콩 저온저장고 설치 88백만원과 전산개발비로 과세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20백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31)

○ 총무과는 6억 78백만원이 감소한 168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모범근로자 해외 시찰 등 총 479백만원의 해외 여비를 삭감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P 134)

방범용 CCTV설치 195백만원과 차량인식용 CCTV설치 160백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36)

○ 회계과는 29억원이 증가한 749억 8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산도서관 국유지 매입 163백만원(P 141)과 문산읍사무소 국유지 매입 17백만원, 문산읍사무소 청사부지 농지보전 부담금 134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42)

○ 세정과는 1억 85백만원이 감소한 8억 8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과세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기본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한 것임.(P 145)

○ 징수과는 73백만원이 감소한 5억 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징수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행정운영기본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P 147)

○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 3억42백만원이 감소한 127억 2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2개 읍면동이 경상적 경비 및 시설비 등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적성면의 경우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비용이 계상되어 일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P 307)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2백만원이 감소한 252억 1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수도광열비에서 입찰잔액 92백만원과 국내 및 해외연수비 55백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경비 35백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37백만원 감소한

16억 2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계상된 시정 홍보판 제작비 10백만원과 시정 기획 홍보비로 35백만원이 증액된 11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함.(P 118)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7백만원 감소한 86백만원으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및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P 124)

2009.  3.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