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5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3월 17일)
안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지원국(도서관 포함),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이 예산안은 2009년 3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시민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9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34,182,359	131,134,127	3,048,232	2.3
주민생활과	7,606,939	7,191,465	415,474	5.7
사회복지과	106,638,196	104,179,266	2,458,930	2.3
민원봉사과	1,452,366	1,551,374	△99,008	△6.3
문화체육과	18,484,858	18,212,022	272,836	1.5

○ 도서관 소관

부 서 별	2009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도 서 관	5,414,519	8,128,925	△2,714,406	△33.4

○ 보건소 소관

부 서 별	2009년제1회 추경예산안(A)	2009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보 건 소	5,634,856	5,156,294	478,562	9.2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억 48백만원이 증가한 1,341억 8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먼저, 주민생활과는 4억 15백만원이 증가한 76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계상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30백만원(P 152), 푸드마켓 임차보증금 45백만원(P 153), 영어 체험 학습센터 지원 246백만원(P 154), 보육·교육 지원 196백만원(P 154)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사회복지과는 24억 58백만원이 증가한 1,066억 38백만원으로,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아동, 노인 복지사업 등에 증액 편성된 것임.

이중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297백만원의 사업내용과 사목리 경로당 신축 141백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66)

○ 민원봉사과는 99백만원이 감소한 14억 5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13백만원(P 175)이 계상되었는 바,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한 평생교육관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토록 되어 있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체육과는 2억 72백만원이 증가한 184억 8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신규계상된 보광사 주변정비 2억원과 율곡기념관 리모델링 정비 250백만원(P 177), 제3땅굴 DMZ 영상물 제작 100백만원, 제3땅굴 환경개선 650백만원(P 181),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00백만원(P 183)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또한,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230백만원(P178)이 계상된바, 5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60백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84)

○ 도서관은 27억 14백만원이 감소한 54억 14백만원으로

적성도서관 건립이 행정문화복지센터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25억원이 삭감된 것이며, 신규 편성된 독서스쿨 50백만원과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64백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함.(P 290)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78백만원이 증가한 56억 3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신규 계상된 암조기 검진 민간위탁금 108백만원(P 254)과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4백만원(P 255), 장현 보건진료소 신축 171백만원(P 257)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함.

2009.  3.  1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