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6 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4월 21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LCD일반산업단지 등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추가) 되었으므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가내역)
면 적	63.160㎢	76.263㎢	13.103㎢	파주LCD일반산업단지(1.711㎢)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1.312㎢) 등

다.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파주LCD일반산업단지 등 파주시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고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금번 추가된 도시계획구역 중 용도지역 세분화 및 지적확정 등을 이유로 부과가 유보된 6,193필지 7.983㎢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과,

○ ‘09년도 부과대상지역 중 문산첨단산업단지가 탄현일반산업단지보다 추가된 면적이 많은데도 부과 예상액이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9. 4. 2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