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 획 행 정 국

목 차 【기획예산과】
3 - 1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 현황
3 - 2	예비비 집행현황
3 - 3	지방채 발행현황･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
3 - 4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영 현황
3 - 5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3 - 6	지역 정보화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총 무 과】
4 - 1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4 - 2	파주시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4 - 3	파주시 행정조직 및 부서별 정･현원현황
4 - 4	파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
4 - 5	공무원 교육 현황
4 - 6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4 - 7	국제교류 추진 현황
4 - 8	G&G 표창 지급 현황
4 - 9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회 계 과】
5 - 1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현황
5 - 2	국･공유지 소송 추진 현황
【세 정 과】
6 - 1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6 - 2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6 - 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징 수 과】
7 - 1	지방세 체납액 현황
7 - 2	지방세(도세+시세) 과오납 현황
7 - 3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7 - 4	체납액 징수 특색사업 현황

기획예산과 소관

총 무 과 소관

회 계 과 소관

세 정 과 소관

징 수 과 소관

5-1.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현황

확인자  회 계 과 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청사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2010. 10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34,656㎡ / 연면적 16,807㎡ / 지하1층, 지상6층

○ 사 업 비 : 56,600백만원(낙찰액 : 34,100,000,000원)

□ 추진내역 및 계획

○ ‘09.  2.  6.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09.  5.  4. : 실시계획인가 고시

○ ‘09.  5. 18. : 설계적격심의위원회 개최

○ ‘09.  6. 15. : 기술위원회(실시설계적부판결) 개최

○ ‘09.  6. 22. : 공사계약(조달청)

○ ‘10. 10.     : 준공

□ 입주 예정내역

층 별	현 황	면 적(㎡)	비 고
지하1층	주차장, 기계/전기실	4,588.96
지상1층	읍청사,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지설	2,848.89
지상2층	대강당, 노인복지시설	2,734.24
지상3층	주민자치센터	1,710.52
지상4층	여성복지시설	2,419.28
지상5층	청소년 문화의 집	1,831.72
지상6층	부대시설	673.54
계		16,807.15

5-2 국·공유지 소송 추진현황

확인자  회  계  과  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우리땅찾기팀장  정   훈   수 (인)

□ 소송 추진현황

○ 2008년도 추진현황

․ 이월건수 : 국가소송 113건 / 파주시소송 2건

구 분	총 소송수행	종결건수	승소건수 (%)	패소건수 (%)	비 고
국가소송	201	98	67 (68%)	30 (31.%)	타기관이송 : 1건(1%)
파주시소송	3	1	1 (100%)	0

○ 2009년도 추진현황

․진행건수 : 국가소송 143건 / 파주시소송 2건

구 분	총 소송수행	종결건수	승소건수 (%)	패소건수 (%)	비 고
국가소송	143	42	27 (64%)	15 (36%)
파주시소송	2	1	1 (100%)	0

□ 승소 내역(2008년)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번호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채수행	대한민국	2006가단405660
2	소유권이전등기	금곡평강교회	대한민국	2006가단 46332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순재	대한민국	2007가단 142720
4	소유권이전등기	이남진외12	대한민국	2006다 75924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인 숙	대한민국	2006가합 51787
6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이씨 전서공파종중	대한민국	2006가합 6815
7	소유권이전등기	이 승 규	대한민국	2007가단 7303
8	소유권이전등기	한국농촌공사	대한민국	2007가단 29174
9	소유권말소등기	김 원 희	대한민국	2007다 1883
10	소유권이전등기	김 남 순	대한민국	2007다 68213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진 원	대한민국	2007나 29896
12	소우권보존등기말소	박 준 홍	대한민국	2007가단 180609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종 양	대한민국	2007나 11841
14	소유권말소등기등	전재곤외6	대한민국	2006가단 45513
15	소유권말소등기	동주최씨정안공후봉공파선재태소종중	대한민국	2006가합8054
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성운경외3	대한민국	2007다 88477
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임 동 규	대한민국	2007나 49597
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규 식	대한민국	2007나 47034
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염 경 선	대한민국	2007나 26027
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상래외1	대한민국	2007가단 33048
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경 숙	대한민국	2006가단 458930
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황인철외2	대한민국	2007가단 43644
23	소유권이전등기	조남현외28	대한민국	2006가단 43845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유 양 홍	대한민국	2006가단 10203
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명 호	대한민국	2007가단 309929

연번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비고
26	소유권이전등기등	이 승 규	대한민국	2008가단 4363
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박 노 훈	대한민국	2007나 19159
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종 균	대한민국	2007나 25840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고 찬 규	대한민국	2006가단 41641
20	소유권이전등기	이 상 찬	대한민국	2007가단 43927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최 중 일	대한민국	2007나 33025
32	소유권말소등기	진 용 섭	대한민국	2007가합 76042
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이 순 덕	대한민국	2008나 2112
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이 년	대한민국	2008다 29871
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해룡외2	대한민국	2007가단 290360
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서 복 남	대한민국	2007나 29033
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순분외1	대한민국	2008다 9020
3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최 원 경	대한민국	2008다 32549
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이 재 준	대한민국	2007가단 1541
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형 우	대한민국	2007나 68912
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린호외1	대한민국	2007나 109642
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안 병 문	대한민국	2007가단 395357
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 중 환	대한민국	2006가단 367195
44	소유권말소등기등	이 준 구	대한민국	2007가합 89987
45	소유권이전등기	신 상 문	대한민국	2007나 9512
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이칠응외1	대한민국	2007다 14657
4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은영외4	대한민국	2007나 8869
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신 성 균	대한민국	2007나 20305
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 병 호	대한민국	2007나 107851
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곽순례외1	대한민국	2007가단 412719
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규순외4	대한민국	2007가단 402828
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유광현외1	대한민국	2007나 38778

연번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비고
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전주이씨 감사공파종중	대한민국	2007나 1212
54	소유권이전등기	진주강씨 초보공종중	대한민국	2008가합 238
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신청강외4	대한민국	2007가합 58716
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임 동 규	대한민국	2007나 16358
57	소유권이전등기	조규희외11	대한민국	2008가단 10306
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유 정 열	대한민국	2008가단 17130
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사 홍	대한민국	2007나 47027
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황 의 양	대한민국	2008나 5683
6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유 정 열	대한민국	2008가단 17109
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안 병 근	대한민국	2008가단 37511
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유창림외	대한민국	2007나 21855
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학 년	대한민국	2008나 1300
6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신영숙외22	대한민국	20068가단 43951
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재 우	대한민국	2007가합 59313
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정 해 동	대한민국	2007가단 286972

□ 승소 내역(2009년)

연번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사건번호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윤영자외5	대한민국	2007가단 88239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배범기외5	대한민국	2007나 75695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경식외6	대한민국	2008나 23445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박 윤 자	대한민국	2008나 7580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창 훈	대한민국	2008가단 163588
6	소유권이전등기등	김 은 기	대한민국	2008나 22602
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흥 수	대한민국	2008민나 27669
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한정애외5	대한민국	2008가단 100624
9	소유권이전등기등	경주이씨종중	대한민국	2008가합 4353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정래외11	대한민국	2008다89996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영 식	대한민국	2007가단 50246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웅 규	대한민국	2007가단 36332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윤 기 황	대한민국	2008나3058
14	소유권말소등	배 용 성	대한민국	2008나 14871
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허 용	대한민국	2006나 83660
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 사 홍	대한민국	2008가단 52329
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최 광 섭	대한민국	2008가단 15103
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지 필 훈	대한민국	2009가단 1965
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백 인 수	대한민국	2008가단 34418
20	손해배상(기)	이 상 종	대한민국	2008가단 332155
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박은경	대한민국	2007나 27099
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자명	대한민국	2008나43654
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황기연	대한민국	2008가단407332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윤철희	대한민국	2008가단186734
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신인범	대한민국	2008가단286696
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순경	대한민국	2007가단470456
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예영	대한민국	2008가단74688

6-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김 준 래 (인)

작성자 : 주민세팀장 권 상 원 (인)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C/A)	조정 대비 (C/B)
합 계		333,578	366,019	329,044	10,380	26,595	98.6	89.9
도세	소 계	172,628	177,396	163,616	3,425	10,355	94.8	92.2
	취 득 세	55,600	68,938	63,813	183	4,942	114.8	92.6
	등 록 세	71,800	60,351	59,362	62	927	82.7	98.4
	면 허 세	310	308	300	-	8	96.9	97.3
	레 저 세	-	-	-	-	-	-	-
	공동시설세	3,900	4,638	4,451	22	165	114.1	96.0
	지역개발세	18	22	22	-	-	122.7	100.0
	지방교육세	39,500	35,001	33,496	54	1,451	84.8	95.7
	지난년도수입	1,500	8,138	2,172	3,104	2,862	144.8	26.7
시세	소 계	160,950	188,623	165,428	6,955	16,240	102.8	87.7
	주 민 세	42,900	52,045	44,402	3,228	4,415	103.5	85.3
	재 산 세	38,700	43,030	40,527	189	2,314	104.7	94.2
	자동차세	16,900	20,382	17,485	16	2,881	103.5	85.8
	농업소득세	-	-	-	-	-	-	-
	도 축 세	250	366	366	-	-	146.6	100.0
	담배소비세	20,000	21,092	21,092	-	-	119.2	100.0
	주 행 세	25,600	23,943	23,744	116	83	92.7	99.2
	도시계획세	8,900	10,003	9,572	35	396	107.6	95.7
	사업소세	5,100	5,464	5,413	1	50	106.1	99.1
	지난년도수입	2,600	12,298	2,827	3,370	6,101	108.7	23.0

〔2009년도,  5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C/A)	조정 대비 (C/B)
합 계		361,103	140,800	110,185	111	30,504	30.5	78.3
도세	소 계	178,703	61,136	47,179	6	13,951	26.4	77.2
	취 득 세	68,296	21,532	18,974	-	2,558	27.8	88.1
	등 록 세	67,927	18,660	18,323	-	337	27.0	98.2
	면 허 세	287	248	231	-	17	80.5	93.1
	레 저 세	-	-	-	-	-	-	-
	공동시설세	4,314	19	16	-	3	0.4	84.2
	지역개발세	16	4	4	-	-	25.0	100.0
	지방교육세	35,798	8,438	8,127	-	311	22.7	96.3
	지난년도수입	2,065	12,235	1,504	6	10,725	72.8	12.3
시세	소 계	182,400	79,664	63,006	105	16,553	34.5	79.1
	주 민 세	56,800	36,108	34,843	6	1,259	61.4	96.5
	재 산 세	41,600	105	80	-	25	0.2	76.2
	자동차세	18,500	7,206	6,380	-	826	34.5	88.5
	농업소득세	-	-	-	-	-	-	-
	도 축 세	300	167	167	-	-	55.7	100.0
	담배소비세	21,000	6,559	6,559	-	-	31.2	100.0
	주 행 세	26,000	11,319	11,319	-	-	43.5	100
	도시계획세	9,500	17	13	-	4	0.1	76.5
	사업소세	6,000	2,151	2,125	-	26	35.4	98.8
	지난년도수입	2,700	16,032	1,520	99	14,413	56.3	9.5

6-2.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김 준 래 (인)

작성자 : 주민세팀장 권 상 원 (인)

가.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액

〔기간 : ‘08. 6월 ∼ ’09. 5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별		건 수	세 액	비 고
합 계		300,335	88,969
도세	소 계	39,762	48,356
	취 득 세	11,791	24,971
	등 록 세	15,299	22,960
	면 허 세	45	1
	레 저 세	-	-
	공동시설세	12,627	424
	지역개발세	-	-
시세	소 계	260,573	40,613
	주 민 세	4,890	46
	재 산 세	166,087	29,044
	자 동 차 세	49,223	3,594
	농업소득세	-	-
	도 축 세	-	-
	담배소비세	-	-
	도시계획세	40,040	7,603
	사 업 소 세	333	326

□ 비과세 및 감면액이 5천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56건			22,874
1	08.6.19	(주)지흥	문산첨단선유 지구13-1블럭	취득세	66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08.6.20	엘지디스 플레이(주)	덕은리1271 외 4건	등록세	5,179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	08.6.26	희성전자(주)	덕은리1239-1	등록세	368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	08.6.26	엔비텍(주)	덕은리1243	등록세	183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	08.7.1	(재)한국에스 지아이	아동동302-1 외 3건	취,등록세	112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6	08.7.1	광탄농협	신산리362-2	취득세	58	지방세법266조 제5항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7	08.7.2	대한주택공사	선유리1358 임대아파트	취,등록세	1,869	지방세법제269조 제1항 소규모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8	08.7.9	(주)조우니	문발리520-5	취득세	51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9	08.7.9	(주)피유시스	문산첨단선유 지구6-8블럭 외 1건	취득세	84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0	08.7.10	대한주택공사	다율리 산60	취득세	59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11	08.7.28	(주)푸드 에이스	축현리283-35	취득세	133	조특법제119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감면
12	08.7.29	(주)다리온	문산첨단 산업8-3블럭	취득세	70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3	08.8.12	헤이리 프라자(주)	법흥리1652	취득세	98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 개발촉진지구 감면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14	08.8.12	거룩한빛 광성교회	야당리474-14	취,등록세	353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15	08.8.20	(주)교보문고	문발리501-1	취,등록세	522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6	08.8.21	(주)태진 스메트	문산첨단선유 지구11-3블럭	취,등록세	145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7	08.8.27	대한주택공사	선유리735-2 외 6건	취,등록세	110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18	08.8.27	고석	문발리513-10	취득세	91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9	08.9.8	엘지디스 플레이(주)	덕은리1007	취득세	294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0	08.9.9	삼본정밀전자 (주)	백석리207-1 외 11건	취득세	64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 법인합병 등에 대한 비과세
21	08.9.9	파주전기 초자(주)	당동리587	취득세	65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2	08.9.11	엘지디스 플레이(주)	덕은리1007	취득세	314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3	08.9.12	두양건설(주)	연풍리1-3 외 79건	취득세	58	지방세법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24	08.9.19	성광엘리베 이터부품(주)	백석리1-2 외 4건	취,등록세	192	지방세법제110조제4호 법인합병 등 대한 비과세 및 감면
25	08.9.22	(주)코리스범진	파주리241 외 1건	취,등록세	101	지방세법제110조제4호 법인합병 등 대한 비과세 및 감면
26	08.9.24	(주)비티아이	문산첨단선유 지구13-2블럭	취득세	56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7	08.9.30	엘지디스 플레이(주)	덕은리1007	취득세	3,112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8	08.10.9	파주운정산업 단지사업협동 조합	축현리22-2	취,등록세	193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29	08.10.23	파주통일산업 단지사업협동 조합	성동리693-20 외 5건	취,등록세	144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0	08.10.27	파주운정산업 단지사업협동 조합	축현리1-2 외 2건	취,등록세	153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1	08.11.18	하이트맥주(주)	상지석리190-62 외12건	취,등록세	346	조특볍제120조 제1항 제9호 회사 분할에 대한 감면
32	08.11.24	세대산전(주)	문산첨단선유 지구11-5블럭	취득세	58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3	08.12.10	(주)아이들	법흥리1652-23	취,등록세	276	지방세법제110조제4호 법인합병 등 대한 비과세 및 감면
34	08.12.10	주사랑교회	금촌동246-14 외 5건	취득세	55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35	08.12.23	한국토지공사	신촌리403-1 외 1건	취득세	62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36	09.2.3	(주)대창스틸	문산첨단선유 지구4-1블럭	취득세	98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7	09.2.3	(주)열린책들	문발리499-3	취득세	100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8	09.2.3	파주운정산업 단지사업협동 조합	축현리 산3-2 외 6건	취,등록세	122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39	09.2.12	(주)지흥	문산첨단선유 지구13-1블럭	취득세	118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0	09.2.27	김재성	아동동46-10 외 3건	취,등록세	121	지방세법제272조 제3항 유치원에 대한 감면
41	09.3.9	이룸지엔지(주)	낙하리83-1 외 1건	취,등록세	146	지방세법제110조제4호 법인합병 등 대한 비과세 및 감면
42	09.3.16	(주)지엘코리아	객현리517 외 9건	취,등록세	100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3항 협동화사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3	09.3.17	엘지디스 플레이(주)	덕은리1239	취득세	443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단위: 백만원)

연번	감 면 일 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과세 감면액	감 면 근 거
44	09.4.6	한국침례회 새중앙교회	문발리557	취득세	84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45	09.4.7	충만한교회	야당리90-3 외 2건	취,등록세	150	지방세법제107조 제사, 종교 등의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46	09.4.22	(주)북스빌	부곡리7-7 외 9건	취,등록세	140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3항 협동화사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7	09.5.15	신안건설업 (주)	아동동897 신안실크벨리	취,등록세	450	도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 60㎡이하 서민 주택에 대한 감면
48	09.5.29	엘지디스 플레이(주)	덕은리1271	취득세	69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49	08.7.7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동패리 1704	재산세 (건물)	105	지방세법제273조 제2항 연금및건강보험 등 지원감면
50	08.7.7	엘지디스 플레이(주)	덕은리 1239	재산세 (건물)	218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1	08.7.7	대한주택공사	문발리 546 외	재산세 (건물)	126	시세감면조례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2	08.9.8	한국토지공사	문발리 530-4 외	재산세 (토지)	1,024	지방세법제289조 제5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53	08.9.8	대한주택공사	선유리 732-2 외	재산세 (토지)	2,261	지방세법제289조 제5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54	08.9.8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동패리66	재산세 (토지)	152	지방세법278조 제1항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감면
55	08.9.8	엘지디스 플레이(주)	덕은리 1239 외	재산세 (토지)	118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6	08.9.8	경기도시공사	당동리 228-6 외	재산세 (토지)	1,635	시세감면조례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6-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김 준 래 (인)

작성자 : 주민세팀장 권 상 원 (인)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	취득세 등록세	이선희 2008.5.20.	신청인은 신청인 외 손진옥(신청인의 모, 청각장애 3급)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 장애인소유 차량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 내에 손진옥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신청인 외 손진옥이 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한 주택공사 직원의 상담과정에서 상담착오로 인하여 일시적 세대분리를 한 것에 불과함으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8.6.25
2	취득세 등록세	허숙희 2008.6.2	신청인은 탄현면 법흥리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일 이후 감면유예기간 3년 내에 취득 목적에 직접사용을 하지 않아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신청인은 가산세 등의 세액산출내역을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8.12.19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3	취득세 등록세	류진순 김덕희 류용구 2008.7.23	신청인은 교하읍 송촌리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이 감면유예기간 1년내에 유치원 용도로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신청인은 1년 내에 관할 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	경정	2009.3.20
4	취득세 등록세	이중광 2008.7.28	신청인은 광탄면 창만리 토지를 국방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자 국가가 신청인의 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한 후 서류상 교환계약의 형식으로 다시 되돌려 받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고 이의신청을 제기	기각	2008.8.27
5	취득세	신종태 2008.10.6	신청인은 월롱면 도내리 임야를 지목변경하여 지가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8.10.29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6	취득세 등록세	농업회사법인 경기농산(유) 윤종식 2008.11.25	신청인은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토지를 농업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받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제1호에 따라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0만 경감하여 준 것은 처분청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9.1.29
7	취득세 등록세	이대옥 2009.1.21	신청인은 아동동 소재 건물을 취득하여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신청인 소유 파주읍 연풍리 주택 및 대지 2필지를 파주시「문산-연풍간도로확포장공사계획」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매수에 응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처분을 거부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9.2.25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8	취득세 등록세	박명애 2009.1.29	신청인은 금촌동 소재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신청인의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출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9.2.25
9	취득세 등록세	(주)조광데코 2009.3.12	신청인은 문산읍 이천리 공장용토지 및 건물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개정일(2007.12.31.)이전에 창업확인을 받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감면을 불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9.4.29
10	재산세	윤병화 2008.10.1	신청인의 토지를 세무담당공무원이 사실상현황으로 실측한 후 재산세대장에 등재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해마다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토지(도로)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액조정 요구	기각	2008.12.18

연번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11	재산세	임진순 2008.10.1	신청인의 토지 주변에는 군부대가 위치하여 있고 산능선에는 전투용 개인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등이 비과세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액조정 요구	기각	2008.12.18

7-1 지방세 체납액 현황

확인자     징수과장 박 재 진  (인)

작성자 체납관리팀장 임 의 수  (인)

작성자 기동징수팀장 김 경 안  (인)

□ 세목별 체납액 현황

[2009년 5월 현재]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C/A)	조정 대비 (C/B)
총합계	합계		380,122	140,800	110,185	111	30,504	29.0	78.3
	도세		197,722	61,136	47,179	6	13,951	23.9	77.2
	시세		182,400	79,664	63,006	105	16,553	34.5	79.1
현년도	합 계		375,357	112,533	107,161	6	5,366	28.5	95.2
	도세	소계	195,657	48,901	45,675	0	3,226	23.3	93.4
		취득세	79,111	21,532	18,974	0	2,558	24.0	88.1
		등록세	76,131	18,660	18,323	0	337	24.1	98.2
		면허세	287	248	231	0	17	80.5	93.1
		공동시설세	4,314	19	16	0	3	0.4	84.2
		지역개발세	16	4	4	0	0	25.0	100.0
		지방교육세	35,798	8,438	8,127	0	311	22.7	96.3
	시세	소계	179,700	63,632	61,486	6	2,140	34.2	96.6
		주민세	56,800	36,108	34,843	6	1,259	61.3	96.5
		재산세	41,600	105	80	0	25	0.2	76.2
		자동차세	18,500	7,206	6,380	0	826	34.5	88.5
		농업소득세	0	0	0	0	0	-	-
		도축세	300	167	167	0	0	55.7	100.0
		담배소비세	21,000	6,559	6,559	0	0	31.2	100.0
		주행세	26,000	11,319	11,319	0	0	43.5	100.0
		도시계획세	9,500	17	13	0	4	0.1	76.5
		사업소세	6,000	2,151	2,125	0	26	35.4	98.8
과년도	합계		4,765	28,267	3,024	105	25,138	63.5	10.7
	도세		2,065	12,235	1,504	6	10,725	72.8	12.3
	시세		2,700	16,032	1,520	99	14,413	56.3	9.5

□ 지방세 고액체납자(50백만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현황

[기간 : 2008.01.01~2009.05.31]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압 류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공 매	차량인도명령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 등록
체납인원	6,018	1,326	398	3,505	536	11	242
체납건수	53,449	6,891	3,797	29,090	4,171	2,378	7,122
체납액	44,585	17,230	3,099	5,278	2,872	3,841	12,265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2009년 5월 현재]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구분 세목		합계		무재산		시효소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합계	합계		147	111	147	111
	도세		1	6	1	6
	시세		146	105	146	105
현년도	합 계
	도세	소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세	소계
		주민세	1	6	1	6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합계		146	105	146	105
	도세		1	6	1	6
	시세		145	99	145	99

7-3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확인자     징수과장 박 재 진  (인)                                           작성자 세외수입팀장 구 자 정  (인)

□ 과목별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황

(2008회계)                                                   (단 위 : 백만원, %)

과 목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세외수입총계	140,488	116,319	1,805	22,365	82.8
경상적세외수입	41,090	40,916	10	164	99.6
재산임대수입	1,104	1,002	0	102	90.8
사용료수입	8,298	8,238	10	50	99.3
수수료수입	7,048	7,036	0	12	99.8
사업수입	11,171	11,171	0	0	100.0
징수교부금	8,225	8,225	0	0	100.0
이자수입	5,244	5,244	0	0	100.0
임시적세외수입	99,398	75,403	1,795	22,201	75.9
재산매각수입	3,655	3,654	0	1	99.9
순세계잉여금	44,341	44,341	0	0	100.0
이월금	3,192	3,192	0	0	100.0
전입금	206	206	0	0	100.0
융자금원금수입	10	9	0	1	90.0
부담금	16,550	13,695	0	2,855	82.7
잡수입	12,061	7,091	511	6,981	58.8
과년도수입	19,383	3,215	1,783	14,385	16.6

(2009회계)                                                    (단 위 : 백만원, %)

과 목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세외수입총계	87,894	64,051	479	23,364	72.9
경상적세외수입	7,923	7,592	0	331	95.8
재산임대수입	547	458	0	89	83.7
사용료수입	1,672	1,491	0	181	89.2
수수료수입	2,528	2,467	0	61	97.6
사업수입	5	5	0	0	100.0
징수교부금	2,144	2,144	0	0	100.0
이자수입	1,027	1,027	0	0	100.0
임시적세외수입	79,971	56,459	479	23,033	70.6
재산매각수입	474	444	0	30	93.7
순세계잉여금	47,851	47,851	0	0	100.0
이월금	4,603	4,603	0	0	100.0
융자금원금수입	1	1	0	0	100.0
부담금	2,988	682	0	2,306	22.8
잡수입	2,533	1,083	0	1,450	42.8
과년도수입	21,521	1,795	479	19,247	8.3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Ⅰ. 2009년도(5월말 현재) 미수납액 현황

○ 합    계 : 23,364백만원

○ 현년도분 :  4,117백만원

○ 과년도분 : 19,247백만원

Ⅱ. 징수계획

1. 체납액 정리실적 및 대책 보고회 개최

○ 시    기 : 매월 3회 부시장 주재(국장보고2회, 과장보고1회)

○ 보고내용 :

- 매주 정리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

- 체납사유 분석 및 채권(압류 등)확보 현황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

- 특수시책 또는 우수사례 등

2. 체납액 징수시책 지속추진

○ 부서별 체납액 정리목표제 실시 : 정리율 70% 목표

○ 납부기피 체납자에 대한 강제적 징수방안 추진

-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및 철회제도 지속추진

- 압류물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추진

○ 소멸시효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3. 정리목표액 달성시책 지속개발 및 추진

○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일괄실시 지원 : 분기별

○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편람 제작지원 및 업무교육 실시 : 11월중

○ 벤치마킹을 통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적극도입 추진 : 수시

○ 부서별․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납기전 징수방안 시책추진 : 수시

7 - 4 체납액 징수 특색사업 현황

확인자     징수과장  박 재 진 (인)

작성자  수납관리팀장  방 경 수 (인)

체납관리팀장  임 의 수 (인)

기동징수팀장  김 경 안 (인)

□ 지방세 콜 센터 운영

○ 도입시기 : 2005.12.1(전국최초)

○ 상담원수 : 9 명

○ 주요내용 : 지방세 상담, 납기 및 납세안내, 체납액 납세안내

○ 지방세 콜 서비스 실적(2008년)

(단위 : 건)

구분	합 계	지방세상담	납세안내	체납독려	기 타	비고
건 수	208,072	90,948	45,265	57,275	14,584
비 율	100%	43.7%	21.8%	27.5%	7.0%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 도입시기 : 2008.1.2

○ 시스템 내용 : 실시간 수납관리 시스템, 납기내 및 납기후 수납 가능

○ 징수실적(2008.1.2 ~ 2009.6.24)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납기내	납기후	비 고
건 수	72,491	31,199 (43%)	41,292 (57%)
세 액	11,598	6,088 (52.5%)	5,510 (47.5%)

□ 신용카드 납부 전면 확대

○ 기존 운영 : 4개사(신한·LG·삼성·현대카드), 무수수료 자금이체 지연방식

○ 확대 운영 : 4개사(국민·롯데·비씨·외환카드), 수수료 2%

○ 징수실적(2008.1.2 ~ 2009.6.24)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납기내	납기후	비 고
건 수	30,688	21,610(70.4%)	9,078(29.6%)
세 액	13,320	11,570(86.9%)	1,750(13.1%)

□ 기동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TF팀 운영

○ 고액·고질체납액 전담 기동징수

○ 고질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

○ 고질체납자 번호판영치, 인도명령, 공매 등 강제 체납처분

○ 행정제재

(단위 : 건, 백만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예고			형사고발			비 고
인원	체납액	징수액	인원	체납액	징수액	인원	체납액	징수액	인원	체납액	징수액
7	3,954		17	3,505		32	3,994	89	86	1,777	101

○ 체납처분

(단위 : 건, 백만원)

번호판영치		자동차공매		부동산공매예고		부동산공매		비 고
대수	징수액	대수	징수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2,047	813	227	261	2,582	7,791	393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