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 업 경 제 국

목 차 【기업지원과】
1 - 1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현황
1 - 2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실적
1 -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1 - 4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유통경제과】
2 - 1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추진 현황
2 - 2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2 - 3	식품안전 관리 추진현황
【산림농지과】
3 - 1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산림보호활동
3 - 2	임도시설 사업 추진실적
【지 적 과】
4 - 1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최근2년간)
4 - 2	부동산 안전․관리 시책 추진 현황
4 - 3	부동산 과태료 부과 및 단속 현황
4 - 4	지리정보 자료 이용수수료 징수내역

기업지원과 소관

1-1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현황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기업협력팀장  조  완  구 (인)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현황(2008. 1. 1～2009. 6. 30)

○ 운전자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비 고
	융자규모 (억 원)	업체수	융자액	융자규모 (억 원)	업체수	융자액
실적	130	47	12,827	130	38	9,483

○ 이자보전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자 보 전 금 지 급 실 적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8년	461 (412)	111 (104)	113 (102)	115 (102)	122 (104)
2009년	220 (229)	109 (118)	111 (111)	-	-

※(  )는 이자보전금 지급 업체수

○ 판로개척 지원 현황

[2008년도]

- 1차 동남아시아지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 일시 : ‘08. 4. 6 ~ 4. 13

▪ 규모 및 실적 : 7개업체/  132건 29,627천US$

- 2차 러시아, 우크라이나지역 파견

▪ 일시 : ‘08. 6. 22 ~ 6. 29

▪ 규모 및 실적 : 3개업체/  49건 12,650천US$

- 3차 아시아 - 중동지역(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말레이시아)

▪ 일시 : ‘08. 11. 15 ~ 11. 23

▪ 규모 및 실적 : 5개업체/ 104건 13,835천US$

[2009년도]

- 1차 중동지역(두바이, 인도)

▪ 일시 : ‘09. 4. 27 ~ 5. 2

▪ 규모 및 실적 : 5개업체/ 96건 8,113천US$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목   적

노후하고 훼손된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 등의 개선으로 제품 생산성 향상과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년도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비			수혜기업 (종업원수)
			계	도비	시비
총 계			1,125,380	562,690	562,690	129개(2,890명)
소 계			301,900	150,950	150,950	35개(930명)
’08년	파주읍 부곡리 공단주차장 진입로개설	포장(140m×3m) 암거140m(1.5×1m)	198,800	99,400	99,400	15개 (430명)
	광탄면 분수1리 진입로 재포장	재포장(1,000×5m) 흄관(100m×D300)	112,100	56,050	56,050	20개 (500명)
소 계			823,480	411,740	411,740	94개(1,960명)
’09년	조리읍 능안리 진입로 재포장	재포장(800m×3m)	120,000	60,000	60,000	25개 (500명)
	조리읍 오산리 진입로재포장	재포장(280m×5m)	39,000	19,500	19,500	12개 (200명)
	조리읍 뇌조리 진입로 재포장	재포장(700m×7m)	245,000	122,500	122,500	15개 (200명)
	파주읍 백석1리 상수도연결 및 진입로 재포장	상수도(870m×D50) 재포장(870m×6m)	150,720	75,360	75,360	11개 (320명)
	파주읍 부곡1리 상수도 연결	상수도(560m×D50)	68,760	34,380	34,380	12개 (340명)
	조리읍 오산리 배수로정비 및 진입로 재포장	배수로(U형개거 L=30m, 흄관 L=300m) 재포장(400m×7.5m)	200,000	100,000	100,000	18개(400명)

□ 기업애로 접수건수 및 해결 현황

○ 개   요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체를 직접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기업애로 처리현황

년 도	계(건)	공 장 설 립	주 변 인프라 (처리중)	창업 ․ 벤처	자금 융자 ․ 지원	판로 ․ 수출	기술 ․ 인증	인력 ․ 교육	기타
계	520	98	71	1	100	25	1	136	83
2008년	217	53	44	1	24	19	1	0	75
2009년	303	45	27 (5)	0	76	6	0	136	8

1-2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실적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공장설립팀장  주 득 용 (인)

□ 공장설립 절차안내

○ 공장설립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

▪ 상담내용 : 입지선정, 공장설립절차 및 기타입지관련 자료 제공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무료작성)

▪ 상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설립 지원팀)

▪ 처리건수

- 2008. 1 ～ 12월(년  간) : 99회 방문, 38건 상담 및 처리

- 2009. 1 ～  6월(상반기) : 33회 방문, 12건 상담 및 처리

구분	공장설립신설승인	공장등록	취소(승인 및 등록)	비 고
‘08.01 ～ ’08.12	160건	601건	139건
‘09.01 ～ ’09.06.	67건	334건	102건

○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 취소건수(2008.01 ～ 2009.06.30)

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에너지팀장   인 미 정 (인)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추진	추 진 부 서
태양광주택보급	- 보급대상 50가구 ․ 단독주택 최대 200만원 시비 보조	100	51가구 설치완료	기 업 지원과
시설원예 지열 난방보급	- 지열히트펌프 ․ 100RT 2개소 ․ 250RT 1개소	2,450	난방비 절감 (9월 완료예정)	기 업 지원과
LCD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 폐열회수장치	폐열회수장치 40RT	200	환경시설관리공사와 MOU체결(2009.5.7) 12월 완료 예정	환 경 보전과

1-4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에너지팀장   인 미 정 (인)

□ 석유, 가스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 석유․가스사업자 현황

석유판매업소		액화석유가스(LPG)
주유소	일반판매소	충전소	판매소
121	28	20(영업 15)	32(영업 31)

○ 지도감독 현황

▪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검사실시	적발현황
	구분	적발건수	위반내용	처분사항
48회 381건	주유소	1	유사석유제품	과징금, 고발
	일반판매소	1	유사석유제품	사업정지, 고발

▪ 유통질서 저해행위

적발건수	위반내용	처분사항
1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	과징금부과

□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

○ 보급률 : 52.2%

▪ 도시가스 보급가구수 : 65,104가구(산업,업무,영업용 제외)

▪ 파주시 가구수 : 124,683가구

○ 지역별 공급시설 현황

공급시설별			사용시설별(가구)
읍면동별	본관 (㎞)	공급관 (㎞)	계	공동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산업용	업무용	영업용
문산읍	6.1	15.5	7,572	6,356	247	576	14	181	198
파주읍	16.1	9.2	2,014	66	357	1,368	11	80	132
교하읍	28.7	33.7	20,324	18,164	200	1,044	42	547	327
조리읍	14.3	5.1	6,639	5,738	309	362	3	118	109
월롱면	13.3	6.2	907	1	201	585	40	34	46
탄현면	7.2	18.5	3,879	1,067	651	1,754	2	274	131
광탄면	0.4	0.07	3	-	-	-	-	2	1
금촌동	16.3	27.4	27,617	21,293	1,532	3,233	-	735	824
계	102.4	115.67	68,955	52,685	3,497	8,922	112	1,971	1,768

□ 열병합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 현안내용 】

○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건설에 대한 인근(8단지)주민들의 환경피해 등

주장, 이전요구 집단민원 제기

【 시설개요 】

○ 규    모 : 대지면적 73,784㎡(22,319평), 발전설비 515MW, 사용연료 LNG

○ 공급지역 : 교하신도시 56,670세대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사업주체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 그간 주요 진행사항 】

○ 지경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 ‘07.10.23

- 집행정지 기각(‘07.11.15), 항고기각(’07.12.12)

- 사업허가 취소소송 각하(‘08.10.22), 항소(’08.11.10)-진행중

○ 건축허가(열공급 시설) : ‘07.11.20

○ 손해배상 소송(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문건설) 신청 : ‘08.12.17

- 재판부 현장검증(‘09.04.30)

○ 건축변경허가(발전시설) : ‘09.02.04

○ 파주시 건축허가변경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 ‘09.03.25

- 집행정지 인용(‘09.04.30), 항고인용(’09.06.15), 재항고(‘09.06.23)-진행중

【 앞으로 계획 】

○ ‘09.07      열전용보일러 시험운전

○ ‘09.10      관리동 준공

○ ‘10.11      발전시설 가동

유통경제과 소관

2-1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지원 추진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김 귀 동 (인)

작성자  유 통 팀 장  윤 병 렬 (인)

□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

○ 물가 안정관리 대책수립(설·추석·행락철 등 중점)

▪ 종합상황실 편성·운영, 물가안정 합동점검 및 캠페인 전개 등

○ 물가안정 활동 및 동향 파악

▪ 물가 모니터제 운영 : 12명

▪ 생필품 및 각종 서비스 요금 시 홈페이지 게재 : 72개 품목 / 월 4회

○ 중점관리 대상품목 물가인상 동결 및 억제 홍보

▪ 공공요금 동결 : 10종(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마을버스료 등)

▪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최소화 : 49종(불고기, 김치·된장찌개, 이·미용료 등)

○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유공자 연말표창('08년) : 업소 5, 유공자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시정조치)

▪ 가격표시(요금) 준수 시정조치 : 8건(현지시정 2,  민원신고 6)

□ 문산제일·금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문산제일시장(완료)

▪ 사 업 량 : 87개 점포 / 2,122㎡(아케이드, 소방·전기, 간판 등)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 840  도 210  시 410  자부담 140)

▪ 추진실적

- 2008.  5. 27 : 착공

- 2008. 11. 23 : 준공

○ 금촌전통시장(추진중)

▪ 사 업 량 : 88개 점포 / 1,757㎡(아케이드, 소방·전기, 간판, CCTV 등)

▪ 사 업 비 : 1,933백만원(국 800  도 200  시 800  자부담 133)

▪ 추진사항

- 2009.  5. 14 : 착공

- 2009. 10. 10 : 준공예정

○ 기대효과

▪ 도시구조 변화와 대형할인점 점포 유입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 침체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2008년 추진실적		2009년 추진실적(6. 30현재)
사업기간	‘08. 1. 2~12. 19 (4단계)	사업기간	‘09. 1. 2~12. 18 (4단계)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사업분야	정보화, 공공 생산성·서비스 등	사업분야	정보화, 공공 생산성·서비스 등
사 업 비	978백만원	사 업 비	845백만원
참여인원	460명(1일 115명)	참여인원	172명(1일 86명) / 연358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008년 추진실적		2009년 추진실적(6. 30현재)
사업기간	‘08. 2. 1 ~ 12. 19	사업기간	‘09. 2. 1 ~ 12. 18
민간위탁	파주시 새마을회	민간위탁	파주시 새마을회
사업분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등 (지붕수리,도배·장판교체 등)	사업분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등 (지붕수리,도배·장판교체 등)
사 업 비	200백만원	사 업 비	150백만원
단원/실적	10명 / 212건	단원/실적	7명 / 77건 (연목표 160)

2-2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김 귀 동 (인)

작성자  공중위생팀장  이 한 상 (인)

□ 식품위생업소 ('08.1.1～'09.6.30)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단위:건수)

업종별	업소수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기준 위반	원료구비요건	성분배합비율	기준․규격위반	표시기준위반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등	기타	계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품목정지	품목류정지	과태료 ㆍ 과징금	시설개수․시정	고발
계	1,303	1,909	176	176	6	48	-	10	33	39	5	3	32	176	37	25	21	7	31	42	13
식품제조 가공업	210	519	118	118	2	19	-	10	32	31	3	1	20	118	9	13	21	7	20	41	7
즉석판매등 판매업소	1,093	1,390	58	58	4	29	-	-	1	8	2	2	12	58	28	12	-	-	11	1	6

□ 공중위생업소 ('08.1.1～'09.6.30)

(단위:건수)

업종별	업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기준	청소년 ㆍ풍속위반	면허대여	위생교육	준수사항	위생불량	기타	계	영업장폐쇄	영 업 ㆍ 업 무 정 지	개선명령	경고	과 태 료 ㆍ 과 징 금	고발
계	939	2,924	21	21	2	3	10	-	2	2	-	2	21	2	10	2	3	2	2
숙박업	143	557	12	12	-	-	10	-	-	2	-	-	12	-	10	-	1	1	-
목욕장업	35	317	7	7	1	3	-	-	2	-	-	1	7	2	-	1	2	1	1
이용업	116	380	-	-	-	-	-	-	-	-	-	-	-	-	-	-	-	-	-
미용업	431	857	-	-	-	-	-	-	-	-	-	-	-	-	-	-	-	-	-
세탁업	175	714	1	1	1	-	-	-	-	-	-	-	1	-	-	-	-	-	1
위 생 처리업	4	69	-	-	-	-	-	-	-	-	-	-	-	-	-	-	-	-	-
위생관리용역업등	35	30	1	1	-	-	-	-	-	-	-	1	1	-	-	1	-	-	-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 위해식품 회수 및 공표관리 실시로 불량식품 사전 제거 및 반복수거 검사병행

실시

○ 중점 관리대장 작성 및 위반 업소별 위생감시원 지정 정기(분기 1회) 점검 실시

○ 공중위생자율점검제 정착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 강화로

자율관리 능력향상

○ 문제점을 영업자가 조기에 차단토록 인터넷 자율점검제 정착과 각종 위생

정보를 단문자 제공으로 위해 식품을 사전예방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단속건수

구 분	업종별	적발건수	조치사항(고발)	비 고
	총 계	4	4
식 품	소 계	2	2
	식품제조가공업	2	2
공 중	소 계	2	2
	세 탁 업	1	1
	목욕장업	1	1

□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현황 및 내역

구 분	감시원수	감시활동 연 일수	감시활동 연 실적	주요 활동사항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12	333	2,579개소	-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 위생자율점검 배부 및 준수지도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등

2-3 식품안전관리 추진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김 귀 동 (인)

작성자  식품업팀 장  왕 윤 자 (인)

□ 식품(접객·판매 등)업 영업신고 및 허가현황 ('08.1.1~'09.6.30)

업 종 별	업소수	신고(허가)	폐업	증 감	비고
계	6,089	1,271	1,081	190
일반음식점	3,661	653	632	21
휴게음식점	342	108	53	55
유흥주점	141	3	5	-2
제과점영업	72	15	6	9
단란주점	35	4	3	1
집단급식소	282	83	22	61
위탁급식영업	95	51	21	30
식품제조가공업	210	34	37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52	164	139	25
식품소분업	129	31	22	9
식용얼음판매업	4	1	2	-1
식품자동판매기	378	17	76	-59
유통전문판매업	47	7	8	-1
기타식품판매업	36	7	3	4
식품운반업	16	1	2	-1
용기포장지제조업	71	13	15	-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17	17	0	1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01	62	35	27

□ 집단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현황

○ 추진방향 :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강화

○ 대    상 : 급식소, 대형음식점, 청소년 수련원, 급식소 납품업체 등

○ 추진내용

▪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점    검 : 4회 / 723개소

- 위반업소 : 30개소[과징금 6(24백만원),  과태료 23(10백만원), 영업정지 1]

※ 과태료ㆍ과징금 미납 해당없음

▪ 식중독 예방홍보

- 어린이 손씻기 체험교실운영 : 10개교 / 3,000명

- 집단급식소 인터넷 위생자율점검 실시 : 213개소

- 패널전시 및 손씻기실천 서명운동 : 1,100명

-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 1,000명

- 식중독 예방 어린이 뮤지컬 공연 : 2회 / 631

○ 추진효과 :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현황

구분	업소수	점 검 업 소	위 반 업 소					조치내역			가검물 수거검사
			계	보존식 미보관	건 강 진 단	유 통 기 한	위생교육 미 필	계	시정	과태료	적 합	부적합
계	282	578	17	14	1	1	1	17	1	16	951	-
2008년		370	13	12	-	-	1	13	1	12	391	-
2009년		208	4	2	1	1	-	4	-	4	560	-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 점검 조치현황

구분	업소수	재지정	신규	지 정 취 소	지 원 시 책			비고
					상하수도료감면	홈페이지홍보	표지판부착
2008년	100	94	8	2	213	100	100
2009년	99	98	3	2	57	99	99

산림농지과 소관

3-1 연도별, 유형별 산지·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산림보호활동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박 호 석 (인)

작성자  산림보호팀장  허 준 수 (인)

산지관리팀장  이 태 성 (인)

농지허가팀장  이 건 희 (인)

농지관리팀장  이 병 직 (인)

□ 산지 불법전용(사법처리)현황 및 조치 결과(2008. 1. 1～ 2009. 6.30)

(단위 : 건수/ ㎡)

연도별	계	유형별 불법내역						조치내역
		부지 조성	진입로 개 설	묘지 조성	축사	무단 벌채	기타	검찰 송치	복구	미복구
계	78 / 125,022	57 / 110,977	6 / 1,666	2 / 586	-	5 / 4,976	8 / 6,817	78 / 125,022	70 / 118,205	8 / 6,817
2008	44 / 80,471	36 / 74,737	1/ 285	-	-	3 / 3,634	4 / 1,815	44 / 80,471	40 / 78,656	4 / 1,815
2009	34 / 44,551	21 / 36,240	5 / 1,381	2 / 586	-	2 / 1,342	4 / 5,002	34 / 44,551	30 / 39,549	4 / 5,002

□ 농지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 ( 2008.1.1 ～ 2009.6.30 )

(단위 : 건수/㎡)

구분 년.월	유 형 별								조 치 현 황
	계	주거용	야적장	공장	창고	음식점	주차장	기타	계	복구완료	고발	계고
계	203 / 180,667	58 / 18,264	40 / 63,460	7 / 9,536	27 / 13,665	4 / 3,448	18 / 15,508	49 / 56,786	203 / 180,667	104 / 109,189	63 / 34,086	36 / 37,392
2008. 1~6	52 59,866	11 / 3,185	11 / 20,117	2/ 5,659	11 / 8,284	2 / 3,098	3 / 4,122	12 / 15,401	52 / 59,866	32 / 31,949	18 / 23,880	2 / 4,037
2008. 7~12	61 / 59,834	7 / 1,079	17 / 26,386	4 / 3,050	5 / 1,916	-	5 / 4,094	23 / 23,309	61 / 59,834	46 / 54,753	11 / 2,184	4 / 2,897
2009. 1~6	90 / 60,967	40 / 14,000	12 / 16,957	1/ 827	11 / 3,465	2 / 350	10 / 7,292	14 / 18,076	90 / 60,967	26 / 22,487	34 / 8,022	30 / 30,458

□ 읍․면․동별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불가 현황(2008. 1. 1 ～ 2009. 6. 30)

(단위 : 건)

읍·면·동	계	신고	허가	협의	허가불가	협의불가	허가반려
총계	592	6	101	321	24	133	7
문산읍	37	0	6	17	4	10	0
파주읍	64	0	6	42	3	13	0
법원읍	33	1	5	13	1	12	1
교하읍	126	0	17	80	1	28	0
조리읍	28	0	5	10	1	12	0
월롱면	59	2	8	35	0	14	0
탄현면	87	1	13	48	3	21	1
광탄면	62	0	11	35	6	9	1
파평면	16	0	5	4	2	2	3
적성면	44	2	19	17	2	3	1
군내면	6	0	2	4	0	0	0
진동면	3	0	2	1	0	0	0
금촌동	27	0	2	15	1	9	0

□ 읍․면․동별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불가 현황(2008. 1. 1 ～ 2009. 6. 30)

(단위 : 건)
읍·면·동	계	신고	허가	협의	허가불가	협의불가	허가반려
총 계	2,208	60	30	1,898	4	212	4
문산읍	154	3	1	140	1	7	2
파주읍	151	3	4	129	0	15	0
법원읍	104	3	3	92	0	6	0
교하읍	711	15	6	628	0	62	0
조리읍	173	0	1	152	0	20	0
월롱면	164	9	4	134	2	14	1
탄현면	230	3	1	200	0	26	0
광탄면	226	8	4	182	0	32	0
파평면	91	6	0	72	0	13	0
적성면	79	9	2	58	1	9	0
군 내	2	0	0	2	0	0	0
금촌동	123	1	4	109	0	8	1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

○ 2008년도 추진실적

추진내용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획	실 적
계	273ha/3,600본	303ha/3,600본	109,742
소나무류 고사목제거	300본	300본	4,383	100%
흰불나방방제	120ha	150ha	10,983	125%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3ha	3ha	3,100	100%
참나무시들음병방제	800본/20ha	800본/20ha	49,528	100%
기타병해충방제	100ha	100ha	4,166	100%
솔잎혹파리방제	30ha	30ha	7,348	100%
소나무류가지마름병방제	2,500본	2,500본	30,234	100%

○ 2009년도 추진실적

추진내용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획	실적
계	320ha/500본	371.4ha/500본		192,957
소나무류 고사목제거	500본	500본		8,318	100%
흰불나방방제	150ha	119.3ha		14,532	추진중 (80%)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10ha	14.1ha		12,023	141%
참나무시들음병방제	120ha	208ha		154,428	173%
기타병해충 지상방제	40ha	30ha		3,656	추진중 (75%)
※ 2009. 6. 30 현재

□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ha)

읍면동	계		2008년도		2009년도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계	15	2.166	10	1.471	5	0.695
문산읍	-	-	-	-	-	-
파주읍	2	0.190	1	0.100	1	0.090
법원읍	2	0.080	1	0.060	1	0.020
교하읍	-	-	-	-	-	-
조리읍	-	-	-	-	-	-
월롱면	2	0.123	2	0.123	-	-
탄현면	1	1.000	1	1.000	-	-
광탄면	3	0.075	2	0.050	1	0.025
파평면	1	0.045	1	0.045	-	-
적성면	-	-	-	-	-	-
군 내	2	0.460	1	0.060	1	0.400
금촌동	2	0.193	1	0.033	1	0.160

2008년 산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불허가	보완요구 후불허가	소계	1회반려	보완요구 후반려
계	106	30	51	43	8		21	21		4	2	2
1월	5	1	2	2	-		1	1		1	1
2월	7	1	2	1	1		4	4		-
3월	13	3	6	4	2		3	3		1		1
4월	9	1	6	6	-		2	2		-
5월	9	2	5	5	-		2	2		-
6월	11	3	5	4	1		2	2		1		1
7월	14	3	7	6	1		4	4		-
8월	11	5	4	4	-		2	2		-
9월	6	3	3	2	1		-	-		-
10월	6	4	2	2	-		-	-		-
11월	7	2	4	4	-		-	-		1	1
12월	8	2	5	3	2		1	1		-
2009년 산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불허가	보완요구 후 불허가	소계	1회반려	보완요구 후 반려
계	32	8	18	16	2		3	3		3
1월	10	2	6	5	1		-	-		2		2
2월	7	2	4	4	-		-	-		1		1
3월	4	1	2	1	1		1	1		-
4월	5	2	3	3	-		-	-		-
5월	3	1	1	1	-		1	1		-
6월	3	-	2	2	-		1	1		-

□ 산지전용허가(신고)민원 처리 사항(2008. 1. 1 ～ 2009. 6. 30)

□ 농지전용허가(신고)민원 처리 사항(2008. 1. 1 ～ 2009. 6. 30)

2008년 농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불허가	보완요구후 불허가	소계	1회반려	보완요구 후 반려
계	57	41	9	8	1	0	3	3	0	4	2	2
1월	2	1					1	1
2월	4	3					1	1
3월	4	3					1	1
4월	2	2
5월	5	4	1	1
6월	3	2	1	1
7월	5	3	1	1						1	1
8월	6	5	1	1
9월	8	5	2	2						1	1
10월	6	5	1		1
11월	6	6
12월	6	2	2	2						2		2
2009년 농지전용허가(신고)민원처리 사항
월별	신청 건수	1회 처리	보완후처리				불허가			반려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불허가	보완요구후 불허가	소계	1회반려	보완요구 후 반려
계	41	36	4	4	0	0	1	1	0	0	0	0
1월	5	5
2월	12	11	1	1
3월	11	10	1	1
4월	6	4	2	2
5월	5	5
6월	2	1					1	1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년도별)

(단위 : 건,백만원)

구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721	29,206	637	21,443
2009년 (6.30일까지)	363	14,023	290	10,418

□ 산지관리법 위반(복구설계 미제출)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주 소	산지전용 허가지	부과 일자	부과 금액	수납 구분	비고
계	29건				36,000
1	김광순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198번지 15호	교하읍 당하리 198번지 5호 외1	2008-03-11	500	완납
2	황희승	수원시장안구 송죽동 496번지 7호	탄현면 금승리 445번지 15호	2008-03-11	500	완납
3	김희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154번지 41호 2층	파주읍 봉암리산 68번지 4호	2008-03-26	1,000	완납
4	이상문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61번지 11호 2통 2반	월롱면 덕은리 140번지 29호	2008-04-15	1,000	완납
5	이상문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61번지 11호 2통 2반	월롱면 덕은리 140번지 37호	2008-04-15	1,000	완납
6	박종서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5번지	교하읍 오도리 22번지 11호	2008-04-21	1,000	완납
7	박종욱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27번지	교하읍 오도리 22번지 11호 ,-12,-14	2008-04-21	1,000	완납
8	이명훈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975번지 6통 6반 아침마을 자유로아이파크 105동 1402호	교하읍 오도리 22번지 10호 ,-15	2008-04-21	1,000	완납
9	경주이씨대사간(휘감)공파종중회	파주시 금촌동 56번지 9호 인창빌딩 5층	법원읍 동문리산 99번지 1호	2008-04-29	1,000	완납
10	신광옥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달빛마을2단지아파트 208동 1307호	탄현면 성동리산 31번지 11호	2008-04-30	500	완납
11	송창순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월드아파트 105동 107호	탄현면 낙하리 182번지 4호	2008-05-07	1,000	완납
12	최원석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32번지 22호 3통	파주읍 봉암리산 18번지 37호 ,-15	2008-05-29	1,000	완납
13	양재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백마마을1단지아파트 115동 401호	적성면 마지리 487번지 1호 외1	2008-09-24	1,000	완납
14	이영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6번지 가좌마을 613동 1103호	교하읍 산남리 27번지 31호	2008-10-08	1,000	완납
15	이영옥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05번지 7통 8반 운정2차동문아파트 204동 1404호	파평면 율곡리산 59번지	2008-10-21	3,000	완납
16	김경환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800번지	파주읍 봉암리 274번지 5호 ,-7	2008-10-23	500	완납
17	박순택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0번지 주공아파트 207동 606호	파주읍 봉암리산 68번지	2008-10-27	1,000	완납
18	박옥상	고양시덕양구행신1동 햇빛마을24단지아파트 2413동 102호	교하읍 야당리 247번지 3호 외2필지	2008-11-03	1,000	완납
19	이영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6번지 가좌마을 613동 1103호	교하읍 산남리 27번지 29호 ,-52	2008-11-06	1,000	완납
20	박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54번지 20호	법원읍 동문리산 102번지 6호 ,102-10,112	2008-12-24	1,000	완납
21	곽기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30번지 2호 오금동 쌍용스윗 닷홈 201동 1502호	파평면 두포리 310번지 2호 ,-3	2009-02-12	3,000	완납
22	(주)이산건설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551번지 36호	교하읍 상지석리 1000번지 18호 ,-19	2009-02-12	1,000	완납
23	내츄럴웨이코리아(주)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237번지 2호	교하읍 상지석리산 53번지 6호	2009-03-18	500	완납
24	(주)웅신개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7번지 웅신아트빌 516호	파주읍 백석리 76번지 3호	2009-04-02	1,000	완납
25	이성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16번지 100호 한신아파트 104동 2002호	파주읍 봉암리산 57번지	2009-04-14	500	완납
26	신년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3번지 이천베아링	법원읍 법원리산 149번지 1호	2009-05-11	1,000	완납
27	우형제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산51번지 1호	법원읍 법원리 169번지 11호	2009-05-22	1,000	완납
28	아주산업(주)대표 문규영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20-2	법원읍 금곡리 산20-2	2008-10 -08	3,000	완납
29	유지기업(주)대표 정진학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8	법원읍 금곡리 산18번지 외 1필지	2009-04 -28	5,000	완납

3-2 임도시설 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박 호 석 (인)

작성자  산림보호팀장  허 준 수 (인)

□ 연도별 임도시설 현황

연 도	위 치	사업량(km)	사업비(천원)	비 고
총 계		47.44	1,664,491
1984	광탄면 마장리 산67번지 외3	2.0	38,162
1985	광탄면 마장리 산67번지 외3	2.0	38,162
	법원읍 금곡리 산7번지	2.0	38,162
1986	법원읍 금곡리 산7번지	2.0	38,162
1987	적성면 무건리 산27-1번지 외1	4.0	79,000
1988	광탄면 기산리 산139-10	3.0	72,500
	광탄면 기산리 산183-5	2.0	40,800
1989	광탄면 기산리 산132-9번지 외1	2.20	48,900
	법원읍 웅담리 산53-1번지 외3	3.0	65,500
1990	광탄면 기산리 산139-10	2.30	51,250
	광탄면 기산리 산150-10	3.0	63,500
1991	광탄면 기산리 산150-10	1.70	41,000
1992	광탄면 기산리 산150-10	0.60	15,975
	법원읍 삼방리 산93-12번지 외5	2.32	67,694
	파주읍 연풍리 산52-1번지 외1	0.28	7,455

연 도	위 치	사업량(km)	사업비(천원)	비 고
1995	법원읍 금곡리 산14번지	3.0	133,600
1996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 외3	3.16	148,500
1997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 외3	3.0	166,500
1999	법원읍 갈곡리 산83-3번지	2.30	154,000
2006	파평면 금파리 산26-1	2.16	175,929	산벚나무 197주 철쭉 220주
2007	광탄면 기산리 산150-10	1.42	179,740	산벚나무 158주

□ 읍면별 임도시설 현황

읍면별	위 치	사업량(km)	사업비(천원)	비 고
총 계		47.44	1,664,491
파주읍	파주읍 연풍리 산52-1번지 일원	0.28	7,455
소 계		0.28	7,455
광탄면	광탄면 마장리 산67번지 일원	4.0	76,324
	광탄면 기산리 산139-10번지 일원	16.22	513,665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 일원	6.16	315,000
소 계		26.38	904,989
법원읍	법원읍 금곡리 산7번지 일원	7.0	209,924
	법원읍 웅담리 산53-1번지 일원	3.0	65,500
	법원읍 삼방리 산93-12	2.32	67,694
	법원읍 갈곡리 산83-3번지	2.30	154,000
소 계		14.62	497,118
적성면	적성면 무건리 산27-1번지 일원	4.0	79,000
소 계		4.0	79,000
파평면	파평면 금파리 산26-1	2.16	175,929
소 계		2.16	175,929

지 적 과 소관

4-2 부동산 안전․관리 시책 추진 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지 가  팀 장  권 영 석 (인)

작성자  토지정보팀장  서 범 석 (인)

작성자  부동산  팀장  이 이 성 (인)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분할납부		무재산		고질체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144	13,947	87	7,786	1	184	56	5,977	30	4,333	4	223			22	1,421
2008	114	9,614	87	7,786	1	184	26	1,644			4	223			22	1,421
2009.06.	30	4,333					30	4,333	30	4,333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부과취소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기미도래		압류		무재산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17	3,210	2	1,348	1	63	14	1,799	5	276	5	213	4	1,310
2008	12	2,934	2	1,348	1	63	9	1,523			5	213	4	1,310
2009.06.	5	276					5	276	5	276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단위 : 건/천원 )

구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처분및부과
			건	금액
계	31	29	2	480
2008	22	26	2	480
2009. 06.	9	3	-	-

○ 중개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

등록관청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휴 업		비고
		법인	개인		중개사	중개인
파주시	756	0	708	38	8	2	2009.05.31.기준

4-3 부동산 과태료 부과 및 단속 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토지정보팀장  서 범 석 (인)

작성자  지 적  팀 장  한 정 희 (인)

□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부과		징수		미수납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부독촉 중		재산압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92	85,844	72	69,282	20	16,562	10	1,165	10	15,397
2008	42	72,523	40	62,747	2	9,776			2	9,776
2009.06.	50	13,321	32	6,535	18	6,786	10	1,165	8	5,621

□ 토지이동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부과		징수		미 수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무재산		재산압류		납기미도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6	360	4	230	2	130					2	130
2008	4	230	4	230
2009.06.	2	130			2	130					2	130

□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관리 현황

○ 외국인 토지 취득 및 처분 현황

구분	취득(A)		처분(B)		계(A-B)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01	202,833	-	-	101	202,833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14	114,928	-	-	14	114,928
외국인토지취득 신고	59	61,825	-	-	59	61,825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28	26,080	-	-	28	26,080

○ 외국인토지취득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부과(A)		징수(B)		미수납액(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	2,800	5	2,800	-	-
2008	2	880	2	880	-	-
2009. 06.	3	1,920	3	1,920

□ 「조상땅찾기」실적 및 정보 제공 현황

구분	접수건수(건)	조회인원(명)	제공필지수(필)
계	234	313	550
2008	155	215	395
2009. 06.	79	98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