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국

목 차 【도시계획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2.	2015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3.	도시관리계획 변경(미세분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4.	맥금 온천원보호지구 온천자원 평가조사 및 변경
5.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6.	도시계획변경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7.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사업
8.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9.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0.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가로 조성사업
【균형발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2.	디스플레이클러스터 구축
3.	교하신도시 편입공장 이주 산업단지 조성

목 차
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5.	대학설립 추진
【지역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2.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도시계획과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계획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8	21	1	1	1	1	4	4	7	7	5	8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시계획팀	∙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적성평가 수립 및 운용 ∙도시계획통계 / 온천개발 /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국․과 서무일반, 예산, 회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집행
시설지구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제1,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변경․결정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 / 통일동산 토지이용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GIS팀	∙GIS DB구축 및 활용소프트웨어 개발 ∙GIS서버 (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GIS DB 갱신 및 유지관리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 운영
공공디자인팀	∙공공디자인관련 디자인 구축 및 관리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유지관리 ∙공공디자인 실의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 근거 및 추진배경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추진배경 : 배분가능인구의 부족으로 도시성장 저해요인 발생

○ 필 요 성 :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공간구조에 대응하는 종합적 도시관리방안 제시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672.46㎢)

○ 사업기간 : 2009. 4. 28 ～ 2009. 12. 24 (8개월)

○ 사업내용

- 목표연도 2025년 → 2020년으로 변경

- 계획인구【52만인 → 72만인 (증 20만인)】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수립

○ 사 업 비 : 703백만원

□ 추진현황

○ 2009. 01. 13. : 도시기본계획수립관련 담당과장회의 개최(경기도)

○ 2009. 03. 11. : 경기도 협의

○ 2009. 04. 28. : 계약 및 착수

○ 2009. 06. 17. : 착수보고회 개최

□ 추진계획

○ 2009. 07.     :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완료

○ 2009. 08.     : 주민공청회 개최

○ 2009. 09.     : 시의회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9. 10.     :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신청 (경기도)

○ 2009. 12.     :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0. 06.     : 경기도 승인

2. 2015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수립

□ 근거 및 추진배경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추진배경 :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중․단기계획을 수립

○ 필 요 성 :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공간구조에 대응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

□ 주요(변경)내용

▷용도지역, 지역구역 지정 및 변경 현황

○ 용도지역 : 37개소, 878천㎡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1,2단계지역 신규지정 (금촌, 법원)

-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집단취락 및 취락지구 변경(금촌, 적성, 파주)

- 기정 도시계획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변경

○ 용도지구 : 16개소, 3,971천㎡

- 자연취락지구(7), 개발진흥지구(7), 문화지구(2)

○ 용도구역 : 5개소, 3,158천㎡

- 도시자연공원구역(5)

▷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실적

○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 99개소, 1,175천㎡

- 도로(48), 광장(4), 녹지(1), 공원(10), 공공청사(2), 학교(31), 체육시설(1), 수도시설(2)

□ 추진현황

○ 2008. 04.    : 도시관리계획 입안

○ 2008. 06. 25. ～ 10.23. : 주민공람(1차～3차)

○ 2008. 10. 24. : 의회의견청취

○ 2008. 12. 1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맟 자문

○ 2009. 02.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시장 결정사항)

○ 2009. 03. 05.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도지사 결정사항)

○ 2009. 06. 19.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권 소위원회위임)

□ 추진계획

○ 2009. 07. 10. : 수권 소위원회 개최

○ 2009. 08.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3. 도시관리계획 변경(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 용역개요

○ 용역범위 : 비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A=33.08㎢).

○ 용역기간 : 2008. 5. 22. ～ 2009. 11. 24.

○ 사업내용 : 비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관리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 용 역 비 : 597백만원

□ 추진실적

○ 2008. 12. 18. : 농업진흥구역 해제 고시 (A=13.09㎢)

○ 2008. 05. 22. : 용역착수

○ 2008. 12. 18. : 농업보호구역 해제 고시 (A=7.75㎢)

○ 2008. 12. 26. : 보전산지 해제 고시 (A=12.24㎢)

○ 2009. 03. 19. : 설계변경 (1회) -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 반영

○ 2009. 06. 20. : 2회추경 예산 확보 (97백만원)

○ 2009. 06. 24. : 설계변경 (2회) - 보전산지 해제지역 반영

□ 추진계획

○ 2009. 08. : 주민의견청취

○ 2009. 09. : 시 의회의견청취

○ 2009. 10.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9. 11.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신청 (경기도)

□ 기대효과

○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 난개발 방지

○ 관리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4. 맥금 온천원보호지구 온천자원 평가조사 및 변경

□ 용역개요

○ 용역범위 : 맥금 온천원보호지구 (검산동, 맥금동, 탄현면 축현리 일원)

○ 용역기간 : 2009. 01. 21. ～ 2009. 07. 20.

○ 용역내용 : 온천자원 평가조사 및 온천원보호지구 변경(축소) 타당성조사

○ 용 역 비 : 100백만원

□ 추진실적

○’08. 01. 21. : 용역착수

○’08. 02.    : 온천원보호지구 현장조사

○’08. 03.    : 온천공(4개공) 현황조사 및 양수량검사

□ 추진계획

○ 2009. 07.  : 용역완료 및 온천원보호지구 변경(축소) 신청 (경기도)

□ 기대효과

○ 적정양수량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변경(축소)을 통해 온천개발 여건 개선

○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민원해소

5.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사업범위 :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금촌 도시지역

○ 목표년도 : 2010년

○ 용 역 비 : 800백만원

○ 용역기간 : 2007. 5. 23  ～ 2009. 10. 30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 추진실적

○ 2008. 06. 13 ∼ 09. 22 : 1∼3차 주민공람

○ 2008. 10. 24. : 의회의견청취

○ 2008. 11. 1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8. 12. 31. : 경기도사전협의(국토해양부 포함)

○ 2009. 06. 11. : 기본계획승인신청(경기도)

□ 추진계획

○ 2009.  7.  :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9. 10.  : 기본계획승인

□ 기대효과

○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도시환경정비

○ 경기도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

○ 당해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 체계적 정비 추진

6. 도시계획변경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 골프장 시설 : 건대 스타벨리 골프장외 4개소

○ 재개발 사업 : 율목1지구 외 4개지구 지구지정 완료

○ 1.2종 지구단위계획 : 당동리 외 1개소

7.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03.18 ～ 2009.08.14

○ 사업규모 : 파주시 전역(약 672 ㎢)

○ 사 업 비 : 57백만원

○ 시 행 사 : 위아(주)

□ 사업목적

○ 파주시 전역에 대한 최신 위성영상을 구축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에 공간정보 제공 및 공동 활용

○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공간정보의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토록 3차원 입체영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활용

□ 사업내용

○ 영상획득시기 및 운량 : 2009년 1월이후 촬영한 것으로 운량 10%이하

○ 공간해상도 및 범위 : 고해상도(0.5m급) 칼라 위성영상

○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정사영상 제작 후 성과심사

○ 보안지역 처리 후 국정원 보안성검토의뢰

□ 추진실적

○ 2009. 03. 23. : 용역 착수

○ 2009. 03. 30. : 착수보고회

○ 2009. 05. 04. : 위성영상촬영(56%)

○ 2009. 06. 16. : 위성영상촬영(83%)

□ 향후추진계획

○ 2009. 7. : DEM제작 및 정사영상처리

○ 2009. 8. :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사업 준공예정

□ 기대효과

○ 최신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각종 행정처리의 스피드한 의사결정지원과 민원상담

8.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파주시 전지역

○ 사 업 비 : 181,768천원

○ 사업기간 : 2008. 06. 25. ～ 2009. 04. 21.(절대공기 300일)

○ 사업내용

-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분석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이념을 실현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도시브랜드, 경관색채,

가로시설물디자인, 공공정보디자인,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랜드마크 계획

○ 관련법규 :「파주시공공디자인조례」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 수 행 사 :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실적

○ 2008. 12. 17. :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 수립

○ 2009. 02. 24. : 주민설명회

○ 2009. 03. 12. :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 2009. 04. 21. :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2009. 06. 05. :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공고 및 배부

□ 기대효과

○ 파주시의 정체성 확립 및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

9.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조리읍 장곡검문소 ～ 송촌토파즈아파트 (L = 1.6㎞)

○ 사업기간 : 2008년 12월 ～ 2009년 10월

○ 사 업 비 : 1,007백만원(용역 150, 공사 857 / 도 332, 시 675)

○ 사업내용 : 장곡휴게소 공원개선, 아울렛 거리개선 및 간판개선,

송촌토파즈아파트 및 하나로클럽 주변 낙후 공간 개선등

□ 추진실적

○ 2008. 12. 31. : 용역 착수

○ 2009. 05. 14. : 용역 완료

○ 2009. 06. 15. : 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009. 10. 13.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공공성, 예술성, 기능성을 갖춘 품격 높은 디자인거리 조성

10.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가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파주시청 사거리 ～ 금촌 로터리 (L = 0.3㎞)

○ 사업기간 : 2009. 01. ～ 2009. 08.

○ 사 업 비 : 96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시설물(교통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등)을 통합 지주로 구축

□ 추진실적

○ 2009. 02. ～ 04. : 가로환경 조사 및 디자인 기본설계

○ 2009. 04.	: 관련기관(파주경찰서) 및 실·과·소 협의

○ 2009. 05. 27.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9. 06. 15.    : 공사 착공(공사기간 : 60일)

□ 추진계획

○ 2009. 08. 14.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의성 증대

균형발전과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발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7	21	-	-	1	1	4	5	6	8	6	7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신도시팀	∙교하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 ∙교하신도시 기반시설 및 현장관리 ∙금능택지개발 업무추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공공시설팀	∙교하신도시 공공시설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등
U-city팀	∙u-City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u-City 도시통합센터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유비파크 운영관리
산업단지팀	∙월롱첨단산업단지, 법원산업단지 추진 ∙문산첨단, 축현, 신촌산업단지 추진
공여지개발팀	∙반환공여지 개발 및 관리 ∙이화여대, 국민대 추진 ∙신흥대, 한서울관광대, 특목고 등 추진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1-1. 교하신도시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리외 11개리 일원

○ 면적․인구 : 1,908만㎡(577만평, 97천세대, 267천명)

∙ 기 개발지 : 258만㎡( 78만평, 19천세대,  62천명)

∙ 1․2지구 : 955만㎡(289만평, 46천세대, 124천명)

∙   3지구 : 695만㎡(210만평, 32천세대,  81천명)

○ 사업기간 : 2003년 ～ 2014년 / 추진방식(파주시+대한주택공사)

□ 추진실적

○ 대지조성 공사 : 1․2지구 공정율 55%(6월말기준)

○ 기반시설 설치

∙ 하수처리시설 공정율 98% / 물순환시스템 공정율 28%

∙ 쓰레기자동이송관로 공정율 27% / 폐기물처리시설 공정율 3%

○ 2009. 06. 30 : 최초입주(일신건영 1,123세대)

□ 추진계획

○ 2010. 12.     : 3지구 공사착공(2014. 12. 사업준공)

1-2. 금능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능동 / 조리읍 능안리, 등원리, 봉일천리 일원

○ 면적 및 계획인구 : 1,289천㎡(39만평, 6천세대, 16천명)

○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

□ 추진실적

○ 2008. 06. 05. : 주민의견청취 (’08. 6. 5～ 6. 30, 20일간)

□ 추진계획

○ 2009. 10. :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0. 04. : 용지보상 착수

○ 2011. 04. : 공사착공(2015년 준공)

1-3.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및 복지시설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신도시내 복합용지

○ 사업기간 : 2009. 1. ～ 2011. 6.

○ 사업규모 : 복합커뮤니티센터 A1·A3, 장애인복지시설

○ 사 업 비 : 1,400억원

□ 추진실적

○ 2009. 03. 03. : 투융자심사

○ 2009. 04. 09.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완료

○ 2009. 04. 28. : 입찰공고

□ 추진계획

○ 2009. 07.    : 공동설명회, 기술심의 및 설계 적격자 선정

○ 2009. 09.    : 공사 착공

○ 2011. 06.     : 공사 준공

1-4. 첨단 u-City 공공서비스 1단계구축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교하신도시 1,2지구 / 9,549천㎡(46천세대 / 12.4만명)

○ 사업기간 : 2005년～ 2011년

○ 사업내용 : 10대 분야 48개 서비스 구축

○ 주요 서비스 항목

∙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및 도시통합센터 구축

∙ 영상감시, 환경감시 및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2008. 08. 25. : 실시설계 완료 및 착수

○ 2008. 12.  8. : 센터 통합(신도시 센터 + ITS센터)

○ 2009. 06. 30. : u-City 홍보방안 수립

□ 추진계획

○ 2009. 10.    : “교하 u-City IT인프라 운영관리방안 용역” 완료

○ 2009. 12.    :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0. 12.    : “교하신도시 3지구 u-City 도시계획수립 용역” 완료

○ 2011.         : 준공(1‧2지구)

2. 디스플레이클러스터 구축

□ 월롱첨단산업단지

○ 사업개요(2006년 ～ 2010년)

∙ 위   치 : 월롱면 능산리, 문산읍 내포리 일원

∙ 면   적 : 840천㎡〔LG 4개 계열사〕

○ 추진현황 : 공사중(공정율 63%)

□ 문산첨단산업단지 (당동/선유)

○ 사업개요(2004년 ～ 2009년)

∙ 위   치 : 문산읍 당동․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원

∙ 면   적 : 당동 641천㎡ / 선유 1,313천㎡ 〔디스플레이관련 약 90개사〕

○ 추진현황 : 공사완료

3. 교하신도시 편입공장 이주 산업단지 조성

□ 신촌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2007년 ～ 2010년)

∙ 위   치 : 교하읍 신촌리 일원

∙ 면   적 : 193천㎡ 〔교하1지구 편입업체 47개사〕

○ 추진현황 : 공사중(공정율 12%)

□ 축현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2007년 ～ 2010년)

∙ 위   치 : 탄현면 축현리 일원

∙ 면    적 : 299천㎡ 〔교하2지구 편입업체 50개사〕

○ 추진현황 : 실시계획승인(‘09. 4. 6), 공사착공(’09. 7월)

□ 법원 일반산업단지

○ 사업개요(2008년 ～ 2011년)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면   적 : 717천㎡ 〔교하3지구 편입업체〕

※ 1지구 350천㎡, 2지구 367천㎡

○ 추진현황 : 1지구 개발계획승인(‘08. 12. 3), 실시계획승인(’09. 12월)

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 공여지 반환 : 14개소

∙주둔기지(10)  : 캠프 하우즈․에드워드․스텐톤․자이언트․게리오웬

그리브스․보니파스, 리버티벨, 찰리블럭, 프리덤브리지

∙사격장 등(4)  : 텍사스사격장, 공수훈련장, 선착장, 다그마노스 훈련장

□ 공여지별 활용계획

공 여 지	위 치	활용계획	비 고
계	6개소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영태리	교육연구시설(이화여대)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선유리	교육연구시설
캠프 스텐톤	광탄면 신산리	교육연구시설(국민대)
캠프 하우즈	조리읍 봉일천리	공원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선유리	도시개발사업
캠프 그리브스	군내면 백연리	남북및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 추진실적

∙ 2008. 0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04. 30. : 발전종합계획(2단계) 사업 주민 공청회(경기도)

∙ 2008. 06. 03. : 2단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제출(경기도→행정안전부)

∙ 2009. 02. 02. : 2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9. 04. 09. : 2단계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캠프 하우즈․에드워드 주변지역 도시개발, 월롱첨단산업단지

5. 대학설립 추진

□ 이화여자대학교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850,181㎡(약 257천평)

∙ 주요시설 : 캠퍼스, 국제교육센터, 사회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 추진실적

∙ 2008. 0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03. 25. : 사업시행승인(1․2단계)

∙ 2008. 06. 26. : 보상계획 공고

∙ 2008. 07. 17. : 사업시행승인(3단계)

∙ 2009. 04.  1. : 반환공여구역(캠프 에드워드) 매수요청(이대→국방부)

○ 추진계획

∙ 2009. 10.   : 사업시행승인(4단계)

∙ 2010. 03.   : 부분개교

□ 서강대학교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18-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05,983㎡(약 62천평)

○ 추진실적

∙ 2008. 0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06. 03. : 법인이사회 글로벌캠퍼스 부지매입안 부결

∙ 2009. 현재 :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부지매입(안)이 부결된 사안이나, 현재 학교법인 및 학교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주캠퍼스 설립에 긍정적이므로 이사회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서강대측과 협력체제 구축

⇒ 파주캠퍼스 부지매입안 이사회에 재상정 협의조율

□ 국민대학교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0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75,467㎡(약 295천평)

∙ 주요시설 : 국제화특성 글로벌 캠퍼스 및 특성화 부속고등학교

○ 추진실적

∙ 2008. 01. 15. : 양해각서(MOU) 체결

∙ 2008. 06. 03. : 발전종합계획(2단계) 수립(경기도→행정안전부)

∙ 2009. 02. 02. : 발전종합계획(2단계) 확정(행정안전부)

∙ 2009. 현재 : 파주캠퍼스 학생정원 증원사안의 해결 등 국민대측 내부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단계임.

○ 추진계획

∙ 2009. 10.   : 사업시행승인신청(학교법인 국민학원→파주시)

∙ 2013.  3.   : 개교

□ 두원공과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산 115번지 외 6필지

∙ 부지면적 : 87,974㎡(27천평)

∙ 규    모 : 전문대 3개 학과 / 입학정원 760명

○ 추진실적

∙ 2008. 02. 28. : 위치변경계획(일부이전) 변경승인 및 인가

∙ 2009. 01. 12. :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2009. 02. 27. : 본관 임시사용승인

∙ 2009. 03. 03. : 개교

○ 추진계획

∙ 2009. 12.   : 기숙사A 준공

∙ 2011.  3.   : 정보관 준공

□ 한서울관광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 41-1번지 외 15필지

∙ 부지면적 : 192,975㎡(약 58천평)

∙ 규    모 : 7개 학과 / 입학정원 480명

○ 추진실적

∙ 2004. 07. 12 : 군 작전성 검토결과 부동의 회신(1차)

∙ 2007. 01. ～ 2009. 05.  : 군 작전성 검토결과 부동의 회신(2～8차)

∙ 2009. 06.    : 군 작전성 검토협의신청(9차)

○ 추진계획

∙ 2011. 03.    : 개교

□ 신흥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 93-13번지 외 22필지

∙ 부    지 : 389,345㎡(약 117천평)

∙ 규    모 : 전문대학 4개학과 / 입학정원 256명

○ 추진실적

∙ 2008. 03. 05 : 신흥대학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변경승인

∙ 2008. 06. 16 : 군작전성 검토 결과(조건부 동의)

∙ 2009. 03.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파주시→경기도)

○ 추진계획

∙ 2009.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경기도)

∙ 2010. 03.   : 개교

지역개발과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	19			1	1	4	4	7	6	7	6	1	2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개발관리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부동산 검인
개발민원1팀	∙개발행위허가 (문산,파주,법원,월롱,광탄,파평,적성,군내)
개발민원2팀	∙개발행위허가 (교하,조리,탄현,금촌)
살기좋은지역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접경지역 : 파주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군내출장소

- 민북지역 : 탄현면, 군내출장소

○ 사업내용 : 생활환경 개선․생산기반 시설정비․문화복지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03 ～ 2012(10년간)

○ 총사업비 : 92,250백만원(국 59,780  도 29,045  시 3,425)

∙ 2009년 예산액 :6,546백만원(접경지역 5,146  민통선지역 1,400)

□ 추진실적

○ 2008. 12. 31. : 사업확정 및 설계

○ 2009. 03. 10. : 공사 착공

○ 2009. 06. 30. : 사업 완료

2.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 사업기간 : 2009.  01. 30 ～ 10. 30

○ 사 업 비 : 1,457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2009. 01. 20. : 설계완료

○ 2009. 02. 10. : 공사착공

○ 2009. 06. 30. : 금촌동 3개 사업 및 28개 사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