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

도 시 디 자 인 국

목 차 【도시계획과】
5 - 1	2025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현황
5 - 2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조성 현황
5 - 3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관리 현황
5 - 4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5 - 5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지정 사업추진 현황
5 - 6	도시정보화 기반확충 및 지속적 갱신 체계 구축 추진현황
5 - 7	지리정보 자료 이용수수료 징수내역
【균형발전과】
6 - 1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6 - 2	산업단지 추진 현황
6 - 3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지역개발과】
7 - 1	개발행위 신고, 허가, 불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
7 - 2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7 -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도시계획과 소관

5-1 2025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현황(변경)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김 윤 회 (인)

□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현황

○ 근거 및 추진배경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추진배경 : 배분가능인구의 부족으로 도시성장 저해요인 발생

- 필 요 성 :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공간구조에 대응하는 종합적 도시관리방안 제시

○ 사 업 개 요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 사업기간 : 2009. 4. 28 ～ 2009. 12. 24 (8개월)

- 사업내용

․목표연도 2025년 → 2020년으로 변경

․계획인구【52만인 → 72만인 (증 20만인)】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수립

- 사 업 비 : 703백만원

○ 추진실적

- 2009.  1. 13. : 도시기본계획수립관련 담당과장회의 개최(경기도)

- 2009.  3. 11. : 경기도 협의

- 2009.  4. 28. : 계약 및 착수

- 2009.  6. 17. : 착수보고회 개최

○ 향후계획

- 2009.  7.     :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완료

- 2009.  8.     : 주민공청회 개최

- 2009.  9.     : 시의회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9. 10.     :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신청 (경기도)

- 2009. 12.     :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0.  6.     : 경기도 승인

□ 2015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 근거 및 추진배경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추진배경 :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중․단기계획을 수립

- 필 요 성 :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공간구조에 대응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

○ 주요(변경)내용

▷ 용도지역, 지역구역 지정 및 변경 현황

- 용도지역 : 37개소, 878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1,2단계지역 신규지정 (금촌, 법원)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집단취락 및 취락지구 변경(금촌, 적성, 파주)

․기정 도시계획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변경

- 용도지구 : 16개소, 3,971천㎡ / 자연취락지구(7), 개발진흥지구(7), 문화지구(2)

- 용도구역 : 5개소, 3,158천㎡ / 도시자연공원구역(5)

▷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실적

-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 99개소, 1,175천㎡

․도로(48), 광장(4), 녹지(1), 공원(10), 공공청사(2), 학교(31), 체육시설(1), 수도시설(2)

○ 추진실적

- 2008.  4.    : 도시관리계획 입안

- 2008.  6. 25. ～ 10.23. : 주민공람(1차～3차)

- 2008. 10. 24. : 의회의견청취

- 2008. 12. 1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09.  2.  6.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시장 결정사항)

- 2009.  3.  5.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도지사 결정사항)

- 2009.  6. 19.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권 소위원회위임)

○ 향후계획

- 2009.  7. 10. : 수권 소위원회 개최

- 2009.  8.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실시계획인가 신청현황

○ 신청현황

건수 년도별	진행건수			비고
	계	인가 진행 중	인가완료
계	21	5	16
2008년	11	1	10
2009년	10	4	6

○ 시설별 신청현황

년도별 시설별	계	2008년			2009년			비고
		소계	인 가 진행중	인가 완료	소계	인 가 진행중	인가 완료
계	21	11	1	10	10	4	6
교통시설	10	5		5	5	2	3	도로, 주차장 등
공간시설	3	3	1	2				공원, 공공공지 등
유통및공급시설	2	2		2				수도공급설비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4	1		1	3	2	1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방재시설								하천, 사방설비 등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				2		2	하수도 등

5-2 경의선 선로하부 공원조성 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서 상 호 (인)

□ 사업내용

○ 구 간 : 금촌동 ～ 월롱면 영태리 선로하부 (L=3.7km)

○ 소요사업비 : 20억원 (시비, 조경비용 제외)

○ 활용방안

- 한국철도시설공단 유지보수용 교량점검로 ⇒ 자전거도로 개설 (B=5.0m)

- 교량구조물 사이공간 ⇒ 산책로 조성 (B=2.5m)

- 철도하부 잔여공간 ⇒ 가로수, 초화류 식재 등 녹지공간 확보

□ 추진실적

○ 2008. 11.  3. : 기본조사 용역착수

○ 2009.  2. 25. : 기본조사 용역완료

□ 향후계획

○ 2009. 8월 경의선 공사완료(부지정리 및 교량점검로 등)후 나무은행 기증수목 등으로 가시권내 녹지대 조성

○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

5-3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관리 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김 윤 회 (인)

□ 매수청구 및 실적 현황

년도별	매수청구(㎡, 백만원)			매수실적(㎡, 백만원)
	건수/필지	면적	금액	건수/필지	면적	금액
계	45/61	7,543	6,424	43/56	7,438	6,444
2002	1/3	150	165
2003	3/5	1,657	1,372
2004	8/8	1,117	827
2005	8/11	1,463	1,466	6/7	522	645
2006	0	0	0	6/9	2,212	1,120
2007	0	0	0	4/5	1,019	1,113
2008	15/20	1,716	1,577	11/14	2,111	2,153
2009	10/14	1,440	1,017	16/21	1,574	1,413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별	필지수		면적(천㎡)
	전체	대지	전체	대지
합계	6,139	1,565	7,410	174
도로	5,305	1,520	3,692	140
공원	727	26	3,548	26
녹지	107	19	170	8
기타	-	-	-	-

5-4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공공디자인팀장  김 승 희 (인)

□ 사업내용

○ 위    치 : 조리읍 장곡검문소 ～ 송촌토파즈아파트

○ 사 업 량 : L=1.6㎞

○ 사업기간 : ‘08년 12월 ～ ’09년 10월

○ 사 업 비 : 1,007백만원(용역150, 공사857 / 도 332, 시 675 )

○ 사업내용

- 장곡휴게소 공원 개선

- 아울렛 거리개선 및 간판개선

- 송촌토파즈아파트 및 하나로클럽 주변 낙후 공간 개선 등

□ 추진실적

○ 2008.  3. 19. : 사업신청

○ 2008.  5. 14. : 경기도 7개 시․군 사업선정

○ 2008. 12. 31. : 용역착수

○ 2009.  4. 29. :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5. 14. : 용역완료

○ 2009.  6. 15.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09. 10. 13. : 공사준공

□ 기대효과

○ 공공성, 예술성, 기능성을 갖춘 품격 높은 디자인거리 조성

5-5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지정 사업추진 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김 윤 회 (인)

□ 예정구역현황

○ 위    치 :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금촌 도시지역

○ 예정구역 : 총 25개소(문산 8개소, 파주 5개소, 법원 6개소, 조리 3개소, 금촌 3개소)

○ 사업유형

- 주택재개발 : 18개소(주거지역), 도시환경정비 : 7개소(상업지역)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 추진실적

○ 2008.  6. 13.∼ 9. 22. : 1∼3차 주민공람

○ 2008. 10. 24. : 의회의견청취

○ 2008. 11. 1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8. 12. 31. : 경기도 사전협의(국토해양부 포함)

○ 2009.  6. 11. : 기본계획 승인신청(경기도)

□ 향후계획

○ 2009.  7.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9. 10. : 기본계획 승인

□ 기대효과

○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도시환경정비

○ 경기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

○ 재개발 구역에 대한 중복 민간 제안 방지로 주민간의 다툼 최소화

○ 정비사업을 통한 장기미집행시설(도로, 공원 등) 정비

5-6 도시정보화 기반확충 및 지속적 갱신체계구축 추진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GIS팀장  엄 달 용 (인)

□ 『3차원 전자영상보고시스템』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9. 23 ～ 2009.  2. 16

- 사 업 비 : 212백만원

- 시 행 사 : (주)이지스, (주)범아엔지니어링

○ 사업목적

- 주요 추진사업의 조감도 및 현황판을 3차원 전자영상지도 기반에서 현황관리

- 수시로 갱신되는 사업현황파악 및 도시정보화의 기초자료로 이용

- 도시경관종합계획, 건축허가, 환경영향 평가업무 등 의사결정 지원

○ 추진실적

- 사업현황관리, 3D 공간정보검색, 도시계획 지원기능, 각종 통계기능 등 3차원공간정보관리 시스템구축

- 관공서, 문화재, 아파트 등 주요건축물의 가시화모델링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업부서 사업현황도 관리교육 및 3D영상 활용교육

○ 기대효과

- 도시개발 관련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과 문제점을 미리 시스템 상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사전에 예측가능

- 경관계획 업무와 개발사업의 투명화, 협력화, 효율화를 도모

□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3. 26 ～ 2009. 12. 31

- 사 업 비 : 177,450천원

- 시 행 사 : (주)유삼씨앤씨

○ 사업목적

-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기 개발된 도로․상수도․하수도 시설물관리 범용프로그램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GIS활용시스템 및 운영서버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 신속한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 교육 등

○ 유지보수 내역

- 서버 및 주변기기, OS 및 Oracle등 시스템S/W 유지보수

-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요구사항 서비스 및 기능 개발

- 지리정보시스템 추가요구 개발에 따른 DB구축 및 보완

-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체계 구축

○ 기대효과

- 파주 지리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정지 최적의 상태유지 및 추가서비스 개발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지리정보시스템(GIS) S/W 및 H/W의 장애시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최단시간 내 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3. 18 ～ 2009.  8. 14

- 사업규모 : 파주시 전역(약 672 ㎢)

- 사 업 비 : 57백만원

- 시 행 사 : 위아(주)

○ 사업목적

- 파주시 전역에 대한 최신 위성영상을 구축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에 공간정보 제공 및 공동 활용

-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공간정보의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토록 3차원 입체영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활용

○ 사업내용

- 영상획득시기 및 운량 : 2009년 1월이후 촬영한 것으로 운량 10%이하

- 공간해상도 및 범위 : 고해상도(0.5m급) 칼라 위성영상

-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정사영상 제작 후 성과심사

- 보안지역 처리후 국정원 보안성검토의뢰

○ 향후계획

- 2009. 7. : DEM제작 및 정사영상처리

- 2009. 8. :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사업 준공예정

○ 기대효과

- 최신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각종 행정처리의 스피드한 의사결정지원과 민원상담

5-7 지리정보 자료 이용수수료 징수내역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GIS팀장  엄 달 용 (인)

□ 1/1,000 수치지도 판매수입금 전자상거래 판매분

○ 총 배분금액 : 314,340원(총 판매 도엽수 : 26)

□ 2009년 전자상거래 판매분

(단위 : 원, %)

월 별	단가	도엽수	공급금액	배분율	배분단가	배분금액	비고
총계		12	190,920			145,080
1	15,910	4	63,640	76	12,090	48,360
2	15,910	8	127,280	76	12,090	96,720

□ 2008년 전자상거래 판매분

(단위 : 원, %)

월 별	단가	도엽수	공급금액	배분율	배분단가	배분금액	비고
총계		14	222,740			169,260
1	15,910	1	15,910	76	12,090	12,090
3	15,910	1	15,910	76	12,090	12,090
4	15,910	2	31,820	76	12,090	24,180
7	15,910	7	111,370	76	12,090	84,630
8	15,910	1	15,910	76	12,090	12,090
12	15,910	2	31,820	76	12,090	24,180

균형발전과 소관

6-1.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현황

확인자 : 균형발전과장  정 원 모 (인)

작성자 : 공여지개발팀장  최 호 진 (인)

□ 반환공여지 반환 추진현황(환경치유 실적등)

○ 반환완료 : 총 14개소 (주둔기지 10개소 / 사격장 등 4개소)

∙ 2005. 9.  2. : 텍사스사격장, 공수훈련장

∙ 2006. 6. 28. : 공수훈련장

∙ 2006. 9. 11. : 다그마노스훈련장

∙ 2007. 4. 13. : 캠프 하우즈·스텐톤·자이언트·그리브스·보니파스, 리버티벨,   찰리블럭, 프리덤브리지

∙ 2007. 5. 31. : 캠프 에드워드․게리오웬

○ 추진실적

∙ 2007.  1. 30. : 발전종합계획(1단계) 제출(경기도→행정안전부)

∙ 2007.  4. 30. : 중앙발전위원회 심의(행정안전부)

∙ 2007.  7. 23. : 발전종합계획(1단계) 사업 주민 공청회(경기도)

∙ 2007.  7. 26. : 발전종합계획(2단계) 제출(파주시→경기도)

∙ 2007. 10.  2. : 공여지별 사업계획(안) 선정(파주시)

∙ 2008.  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공여지 2개소 : 캠프 에드워드(이대), 캠프 자이언트(서강대)

∙ 2008.  2.  4.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위․수탁 협약

(국방부↔한국농어촌공사)

∙ 2008.  4. 30. : 발전종합계획(2단계) 사업 주민 공청회(경기도)

∙ 2008.  6.  3. : 2단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제출(경기도→행정안전부)

∙ 2009.  2.  2. : 2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공여지 3개소(하우즈․스텐톤․게리오웬) 및 주변 도로사업 4개소

∙ 2009.  4.  9. : 2단계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캠프 하우즈․에드워드 주변지역 도시개발, 월롱첨단산업단지

∙ 2009.  4.     : 철거 및 폐기물처리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009.  7.     : 환경오염정화사업 착공 예정

□ 공여지별 활용계획

공 여 지	위 치	활용계획	비 고
계	6개소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영태리	교육연구시설(이화여대)	종합확정 (1단계)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선유리	교육연구시설	종합확정 (1단계)
캠프 스 텐 톤	광탄면 신산리	교육연구시설(국민대)	종합확정 (2단계)
캠프 하 우 즈	조리읍 봉일천리	공원	종합확정 (2단계)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선유리	도시개발사업	종합확정 (2단계)
※ 캠프 그리브스는 의견상충(남북및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한국군 계속사용)으로 관할부대(1사단)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임.

□ 이화여대 등 개발 추진현황

【 이화여자대학교(캠프 에드워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파주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s) 및 주변지역

∙ 부지면적 : 850,181㎡(약 257천평)

∙ 주요시설 : 캠퍼스, 국제교육센터, 사회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 사업기간 : 2008～2019

○ 추진실적

∙ 2008. 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3. 25. : 사업시행승인(1․2단계)

∙ 2008. 6. 26. : 보상계획 공고

∙ 2008. 7. 17. : 사업시행승인(3단계 : 연구시설→학교)

∙ 2009. 1.  5. :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개최

※ 보상실무협의회 : 1. 7(1차), 1. 29(2차)

∙ 2009. 4.  1. : 반환공여구역(캠프 에드워드) 매수요청(이화여대→국방부)

○ 향후계획

∙ 2009. 10.   : 사업시행승인(4단계)

【국민대학교(캠프 스텐톤)】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03번지 일원

※ 캠프 스텐톤(Camp Stanton) 및 주변지역

∙ 부지면적 : 975,467㎡(약 295천평)

∙ 주요시설 : 교양과정교육, 자연과학계열, 국제화특성 글로벌 캠퍼스 및 특성화 부속고등학교

○ 추진실적

∙ 2008. 1. 15. : 양해각서 체결

∙ 2008. 3. 12.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파주시)

∙ 2008. 6. 30. : 건축허가제한공고(경기도)

∙ 2008. 6.  3. : 발전종합계획(2단계) 수립(경기도→행정안전부)

∙ 2009. 2.  2. : 발전종합계획(2단계) 확정(행정안전부)

○ 향후계획

∙ 2009. 10.   : 사업시행승인신청(학교법인 국민학원→파주시)

∙ 2013.  3.   : 개교

【서강대학교(캠프 자이언트)】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18-1번지 일원

※ 캠프 자이언트(Camp Giant) 및 주변지역

∙ 부지면적 : 205,983㎡(약 62천평)

∙ 주요시설 : 인성교육 및 국제화특성을 위한 글로벌 캠퍼스

○ 추진실적

∙ 2007.  2. 27. : 양해각서(MOU) 체결

∙ 2007. 11.  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 2008.  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6.  3. : 학교법인 이사회 부지매입안 부결

∙ 2009.  현재 :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부지매입(안)이 부결된 사안이나, 현재 학교법인 및 학교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주캠퍼스 설립에 긍정적이므로 이사회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서강대측과 협력체제 구축

⇒ 파주캠퍼스 부지매입안 이사회에 재상정 협의조율

□ 미군공여지 관련 집단민원 발생 건수 및 내용

민원인	민원제목 및 민원요지	처리과정 및 처리내용	비 고
황의식 외 64인	◦ 제목 : 개발행위허가제한 (파주시공고 제2008-93호관련)지정에 대한 반대 이의신청서 ◦ 민원요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시행시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	◦ 처리과정 ▪2008.03.11 : 민원제기 ▪2008.03.12 : 관련법령 검토 ▪2008.03.13 : 민원회신 ◦ 처리내용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행정절차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고시 하였으며, ▪이주대책에 대하여는「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황의식 외 117인	◦ 제목 : 파주시에 보내는 이의 신청서 ◦ 민원요지 ▪국민대 유치 반대 ▪이화여대 사업시행의 조기승인은 문제점 우려	◦ 처리과정 ▪2008.04.08 : 민원제기 ▪2008.04.12 : 관련법령 검토 ▪2008.04.14 : 민원회신 ◦ 처리내용 ▪이화여대 조기 사업시행승인은 사전협의를 포함하여 약 17개월간 검토한 사항으로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절차 이행
황의형 외 16인	◦ 제목 : 탄원서 ◦ 민원요지 ▪사업이 부풀려져 있어 규모가 크며, 땅장사의 특혜임 ▪주민의견수렴절차 부족	◦ 처리과정 ▪2008.06.04 : 민원제기 ▪2008.06.04 : 관련법령 검토 ▪2008.06.04 : 민원회신 ◦ 처리내용 ▪장기적인 프로젝트(10년 이후의 계획)로 적절한 규모이며, 용도변경 이후 일반매각은 불가능함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절차 적법 이행

6-2. 산업단지 추진 현황

확인자 : 균형발전과장  정 원 모 (인)

작성자 : 산업단지팀장  우 상 완 (인)

□ 월롱첨단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능산리 및 문산읍 내포리 일원

∙ 면    적 : 839,609㎡

∙ 사업기간 : 2006～2010

∙ 사 업 비 : 293,381백만원

○ 추진실적

∙ 2007. 10. 29. : 실시계획승인

∙ 2008.  2. 26. : 착공(공정율 63%)

○ 향후계획

∙ 2010. 12. 30. : 준공인가

□ 문산첨단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당동리 일원 /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원

∙ 면    적 : 당동 641,077㎡ / 선유 1,312,686㎡

∙ 사업기간 : 2004 ～ 2009

∙ 사 업 비 : 639,061백만원

○ 추진실적

∙ 2005. 6. 20. : 실시계획승인

∙ 2005. 8.  3. : 착공(공정율 100%)

∙ 2009.10. 30. : 준공인가

□ 신촌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신촌리 일원

∙ 면    적 : 193,006㎡

∙ 사업기간 : 2007～2010

∙ 사 업 비 : 78,900백만원

○ 추진실적

∙ 2008. 12.  4. : 실시계획승인

∙ 2009.  4. 13. : 착공(공정율 12%)

○ 향후계획

∙ 2010. 12. 30. : 준공인가

□ 축현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축현리 일원

∙ 면    적 : 299,663㎡

∙ 사업기간 : 2007 ～ 2010

∙ 사 업 비 : 96,398백만원

○ 추진실적

∙ 2009.  4.  6. : 실시계획승인

○ 향후계획

∙ 2009.  7. 30. : 착공

∙ 2010. 12. 30. : 준공인가

□ 법원 일반산업단지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면    적 : 717천㎡ 〔1지구 350천㎡, 2지구 367천㎡〕

∙ 사업기간 : 2008～2011

○ 추진실적

∙ 2008. 12.  3. : 1지구 개발계획승인

∙ 2009.  3.  5. : 2지구 공업물량 배정(367천㎡)

○ 향후계획

∙ 2009. 12. 30. : 실시계획승인(1,2지구)

∙ 2011. 12. 30. : 준공인가

6-3.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균형발전과장  정 원 모 (인)

작성자 : 신 도 시팀장  나 호 준 (인)

작성자 : U-City팀장  천 유 경 (인)

□ 교하신도시 건설추진 내역(3지구 보상등)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리외 11개리 일원

∙ 면적․인구 : 1,908만㎡(577만평, 97천세대, 267천명)

- 기 개발지 : 258만㎡( 78만평, 19천세대,  62천명)

- 1․2지구 : 955만㎡(289만평, 46천세대, 124천명)

-   3지구 : 695만㎡(210만평, 32천세대,  81천명)

∙ 사업기간 : 2003년 ～ 2014년 / 추진방식(파주시+대한주택공사)

○ 추진실적

∙ 2001.  1.  4. : 1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

∙ 2003. 12. 13. : 2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

∙ 2005.  6. 30. : 1지구 공사착공

∙ 2006.  9. 21. : 공동주택 최초 분양(1지구 한라건설 937세대)

∙ 2007.  1.  4. : 1,2지구 통합실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 2007.  6. 28. : 3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

∙ 2008.  3. 13. : 2지구 공사착공

∙ 2008. 12. 31. : 3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9.  6. 30. : 최초입주(일신건영 1,123세대)

○ 향후계획

∙ 2009. 12.    : 3지구 토지․지장물(영업권, 분묘 등) 조사완료

∙ 2010.  3.    : 3지구 보상계획공고(토지․물건조서 공람)

∙ 2010.  6.    : 3지구 보상협의

∙ 2010. 12.    : 3지구 공사착공

∙ 2012.  1.    : 3지구 공동주택 최초 분양

∙ 2014. 12.    : 3지구 사업준공

□ 녹색도시 특화계획(주운계획등) 추진내역

○ 사업개요

∙ 1,2지구 친수시설

- 사 업 량 : 호수공원 982천㎡, 실개천 8.8㎞, 생태하천(소리천) 조성

- 사 업 비 : 121,800백만원

∙ 3지구 특화전략 수립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09. 6. ～ 2010. 3. ※ ‘09년 80% 추진

○ 추진실적

∙ 2008.  5.  7. : 1,2지구 친수시설 착공

∙ 2008. 12. 31. : 3지구 개발계획승인

∙ 2009.  6. 16. : “특화전략 수립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0.  3.    : “특화전략 수립용역” 완료

∙ 2010.  6.    : 3지구 실시계획 승인

∙ 2012.  3.    : 1,2지구 친수시설 조성 완료(시운전 24개월 포함)

∙ 2014. 12.    : 3지구 공공부문 특화전략 조성 완료

□ 교하 U-City 건설 추진내역

○ 사업개요

∙구축 분야 : 10개 분야 48개 서비스

∙사업 기간 : 2005. 11 ～ 2011. 02

* 1지구 준공(2010.5월), 2지구 준공(2011.2월)

∙구축 사업자 : KT컨소시엄(KT외 5개사 공동계약)

○ 추진실적

∙2008. 6.  5.  : 원가검증용역

∙2008. 8. 25.  : 실시설계 완료 및 착수

∙2009. 6. 30.  : u-City 홍보방안 수립

○ 향후계획

∙ 2009. 10.   : “교하 u-City IT인프라 운영관리방안 용역” 완료

∙ 2009. 12.   :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0. 12.   : “교하신도시 3지구 u-City 도시계획수립 용역” 완료

지역개발과 소관

7-2.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지역개발과장  이 수 용 (인)

작성자  살기좋은지역팀장  백 운 용 (인)

□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총    괄(2008 ～ 2009)

(단위 : 백만원)

총 계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건수	사업비	사업건수	사업비	사업건수	사업비
35	12,558	20	7,412	15	5,146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총계	20건		7,412
소계	4건		824
문산읍	운천리 마을회관 정비 및 마정2리 창고 신축	A=198㎡외	260	완료
	이천3리 사과나무거리조성	L=1,000m	136	완료
	마정4․장산1․운천2리 환경정비	L=600m	171	완료
	사목리 소하천 및 배수로정비	L=600m	257	완료
소계	4건		887
파주읍	배수로 정비공사 및 도로정비	L=2,000	328	완료
	연풍4리 하수도 및 보도정비	L=840m	229	완료
	파주리 도시미관정비	L=1,000m	110	완료
	향양3리 마을회관 신축	A=265㎡	220	완료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계	4건		1,237
법원읍	금곡2리 마을회관 신축	A=165㎡	138	완료
	소하천정비 및 웅담리 교량설치	L=450m외	494	완료
	도로변 배수개선 및 마을안길 정비	L=1,100m외	277	완료
	법원리 보행자도로 설치	L=800m	328	완료	이월
소계	2건		952
탄현면	대동리․법흥리 마을회관 신축	A=265㎡외	388	완료
	성동리 배수로 및 도로정비	L=1,400m	564	완료
소계	1건		790
광탄면	신산～영장간 보도설치	L=4,300m	790	완료
소계	3건		900
파평면	두포리마을회관신축 및 금파리 경로당리모델링	A=228㎡외	202	완료
	덕천리 가로환경정비	L=1,000m	300	완료
	덕천리 농수로보수 및 늘노리 석축	L=2,400m	398	완료
소계	1건		890
적성면	설마천 산책로 조성	L=1,000m	890	완료
소계	1건		932
군내출	대성동 도로정비 및 통일촌옹벽설치	L=3,500m외	932	완료

【2009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총계	15건		5,146
소계	5건		1,085
파주읍	연풍리 도시미관 정비	간판및건물 정비 120개소	350	완료
	파주리 보도정비	L=600m	163	완료
	백석3리 배수로정비	L=400m	189	완료
	봉암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L=1200m	196	완료
	부곡3리 배수로정비	L=200m	187	완료
소계	3건		899
법원읍	가야리 세천정비	L=900m	533	완료
	대능리 보행자도로 설치	L=240m	66	완료
	법원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간판 100개소	300	완료
소계	1건		225
파평면	금파리 도로환경개선	L=500m	225	완료
소계	3건		2,170
적성면	장현2리 마을회관 신축	A=198㎡	180	완료
	적성체육공원 리모델링	A=7,280㎡	640	완료
	적성행정문화복시센터신축	A=4,614㎡	1,350	추진중
소계	3건		767
군내출	백연리 배수로설치	L=450m	199	완료
	용산리 석축설치	L=600m	158	완료
	대성동 농로 및 용수로 정비	L=2,100m	410	완료

○ 추진중 민원사항 조치내역(2008~2009)

- 없음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총    괄(2008 ～ 2009)

(단위 : 백만원)

총 계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건수	사업비	사업건수	사업비	사업건수	사업비
15	2,800	8	1,400	7	1,400

읍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계	8건		1,400
탄현	대동리 배수로정비	L=1,295m	170	완료
군내	조산리 옹벽설치공사	L=162m	278	완료
군내	조산리 농로포장공사	L=4,247m	391	완료
군내	백연리 옹벽설치공사	L=347m	134	완료
진동	방목～초리간 지방도 포장	L=616m	260	완료
군내	읍내리 농로포장	L=800m	67	완료
진동	서곡리 농로포장	L=450m	40	완료
	실시설계용역	1식	60	완료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2009년도】                                                 (단위 : 백만원)

읍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계	7건		1,400
탄현	만우리 도로확포장	L=200m	100	완료
탄현	오금리 벌판 용배수로정비	L=1,200m	386	완료
군내	백연리 배수로 정비	L=309m	206	완료
진동	동파리 세천정비	L=200m	198	완료
군내	정자리 세천옹벽설치	L=40m	30	완료
군내	자유회관 지붕개량공사	지붕개량 1식	44	완료
군내	조산리 농로포장	L=4,000m	436	완료

○ 추진중 민원사항 조치내역(2008 ～ 2009)

- 없음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 총    괄(2007 ～ 2009)

(단위 : 백만원)

총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건수	사업비	사업 건수	사업비	사업 건수	사업비	사업 건수	사업비
12	1,630	5	450	7	1,180

【2007년도】                                                 (단위 : 백만원)

읍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계	5건		450
조리읍	소공원조성 사업	1식	100	완료
	꽃길조성 사업	L=3.5km	80	완료
	등산로정비 사업	1식	70	완료
	간판정비 사업	30개소	75	완료
	수변도로 확포장 사업	L=0.8km 디자인휀스 115m	125	완료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읍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계	7건		1,180
조리읍	공릉저수지 수변도로 설계용역	L=840m	21	완료
	공릉저수지 수변도로 개설공사	L=840m B=11.5m	916	완료
	장곡양수장 변전시설 재설치 공사	변전시설 1식	19	완료
	공릉저수지 장곡양수장 경관개선 공사	리모델링A=88㎡ 휀스재설치 29경간	19	완료
	공릉저수지 주변 경관 개선공사	수목 1,260주 점토블럭A=398㎡	94	완료
	공릉저수지 수변테크 제작설치	L=15m B=1.5～4.0m	68	완료
	공릉저수지 텃골마을수변 공원화 및 마을디자인용역	1식	43	완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총    괄(2008 ～ 2009)

(단위 : 백만원)

총 계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건수	사업비	사업건수	사업비	사업건수	사업비
65	1,976	37	1,108	28	868

【2008년도】                                                   (단위 : 천원)

배정 읍면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사업 시행	추진 현황	비 고
계	37건	1,108,000
문산읍	운천4리 정자조성	10,000	사각정자 1식	문산읍	완료
	문산제일시장 가판대 정비	10,000	가판대정비 30개소	유 통 경제과	완료
파주읍	봉서4리 가드레일 및 방지턱 설치	10,000	가드레일 80m, 경계석 190m	파주읍	완료
	봉서산 산림욕장 및 등산로조성	250,000	등산로정비 등	녹 지 공원과	완료
	봉서산 산림욕장 약수터정비	70,000	체육시설, 배수로, 수목가꾸기 등	녹 지 공원과	완료
법원읍	웅담2리 마을안길 포장	10,000	L=296M, B=3M	법원읍	완료
	직천2리 가로변 유실수 식재	10,000	유실수 식재 600주	법원읍	완료
	웅담1리 노인정 리모델링 및 설치	10,000	1식	법원읍	완료
	동문1리 휴게시설 설치	10,000	주민휴게시설 1개동	법원읍	완료
교하읍	오도1리 마을회관 증축	10,000	1식	교하읍	완료
	연다산2리 마을회관 석축	10,000	L=24m	교하읍	완료
	오도2리 경로당 리모델링	10,000	1식	교하읍	완료
	신촌리 마을회관 복지시설 설치	10,000	1식	교하읍	완료
	심학산 전기선로 포설	10,000	L=400m*2선	교하읍	완료

【2008년도】                                                   (단위 : 천원)

배정 읍면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사업 시행	추진 현황	비 고
조리읍	오산2리 경로당 리모델링	10,000	1식	조리읍	완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00,000	수변데크 L=15m 공원조성 1식	지 역 개발과	완료
	봉일천5리 마을회관보수	10,000	1식	조리읍	완료
월롱면	능산1리 마을회관보수공사	10,000	마을방송시설설치	월롱면	완료
	영태4리 경로당 화장실신축	10,000	화장실 설치 및 경로당 개보수	월롱면	완료
	마을회관 방수 (영태1리외5개소)	10,000	영태1리 마을회관 외 5개소	월롱면	완료
탄현면	낙하리 경로당 보수	10,000	앰프, 씽크대, 도배, 장판	탄현면	완료
	통일전망대 주변정비	45,000	자바라문, 초소 및 가드레일	탄현면	완료
	성동리 맛고을 음식문화거리정비	50,000	도로포장, 휀스 등	탄현면	완료
	법흥2리 마을회관 시설물보수	10,000	보일러, 온수기, 도배, 장판	탄현면	완료
광탄면	영장3리 산책로조성	10,000	연못, 물레방아 조성	광탄면	완료
	마을회관 개보수	10,000	마을회관 개보수 1식	광탄면	완료
파평면	의용소방대 사무실개보수	40,000	1식	파평면	완료
	율곡2리 마을회관 화장실신축	10,000	1식	파평면	완료
	파평다목적 운동장정비	50,000	포장A=80M2 수로관 L=38M	파평면	완료
	6.25반공 추모비주변정비	20,000	1식	파평면	완료
적성면	구읍1리 하수도 덮개 설치	10,000	V=24㎥	적성면	완료
군내 출장소	대성동 국기게양대보수	3,000	국기게양대 1식	군내출	완료

【2008년도】                                                   (단위 : 천원)

배정 읍면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사업 시행	추진 현황	비 고
금촌 2동	금촌1통 마을회관 보수	10,000	차양막설치 공사 외	금촌2동	완료
	금촌3통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	10,000	도시가스설치공사	금촌2동	완료
	금촌6통 마을회관 보수	10,000	보일러실 지붕공사 외	금촌2동	완료
	금촌8통 마을회관 보수	10,000	보일러설치, 도배공사외	금촌2동	완료
	금촌5통 맨홀보수공사 및 포장	10,000	마을안길 포장공사 L=97m	금촌2동	완료

【2009년도】                                                   (단위 : 천원)

배정 읍면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사업 시행	추진 현황	비 고
계	28건	867,965
문산읍	문산1리 하수도 설치 및 재포장	45,000	흄관 L=40m L=200m	문산읍	완료
	기동순찰대 대기실 신축	50,000	A=33㎡	문산읍	완료
	당동2리 배수로 정비	50,000	L=200m	문산읍	완료
	구 문산읍청사 리모델링	30,000	리모델링 1식	문산읍	완료
	6028부대 울타리 개선사업	15,000	L=100m	문산읍	완료
파주읍	봉서2리~봉서4리 가로등 설치	30,000	10등	도 시 미관과	완료
법원읍	법원2리 담장정비	40,000	L=200m	법원읍	완료
	웅담2리 배수로 정비	40,000	L=270m	법원읍	완료
교하읍	연다산1리마을회관 난방온수시설교체	10,000	1식	교하읍	완료
	마을회관 부지정비	20,000	A=202㎡	교하읍	완료
	상지석4리 보도설치	50,000	L=263M	교하읍	완료

【2009년도】                                                   (단위 : 천원)

배정 읍면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사업 시행	추진 현황	비 고
교하읍	꽃축제장 파주시 랜드마크 제작설치	4,655	1식	도 시 계획과	완료
	문발공단 가로등 설치	20,000	4등, L=150m	도 시 미관과	완료
	심학산 음향시설설치	20,000	1식	교하읍	완료
조리읍	뇌조2리 도로측구정비공사	10,000	L=22m	조리읍	완료
월롱면	방호벽 넝쿨식재	50,000	L=5km	월롱면	완료
	영태3리 쉼터 보수공사	10,000	1식	월롱면	완료
탄현면	금산2리 마을회관 시설물보수	10,000	1식	탄현면	완료
	흔적뒤 배수로 복개	85,000	L=200m	탄현면	완료
	국궁장 안전휀스설치	20,000	L=38m	탄현면	완료
광탄면	팔일봉 산책로 정비사업	30,000	L=400m	공 원 녹지과	완료
	분수천 산책로 조성	30,000	식재 및 정비	광탄면	완료
	신산리 간판개선사업	100,000	간판 54개 교체	광탄면	완료
파평면	두포천변 꽃길조성	10,000	관목식재 L=1km	파평면	완료
적성면	두지리 하수도 정비	45,000	L=25m A=165㎡	적성면	완료
	창고 철거이전사업	3,300	A=51.3㎡	적성면	완료
금촌 2동	7통사무소 및 경로당 보수	10,000	1식	금 촌 2 동	완료
	도로변 나무심기사업	30,000	식재 1식	금 촌 2 동	완료

○ 추진중 민원사항 조치내역(2008 ～ 2009)

- 없음

7-3. 저탄소 녹색성장 개발행위허가 추진현황

확인자  지역개발과장  이 수 용 (인)

작성자  개발민원1팀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개발민원2팀장  윤 덕 규 (인)

□ 녹색성장 개발행위 허가 개요

○ 저탄소 녹색성장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계획 수립(08.09.29)

- 추진내용

∙ 화단 등 친환경 울타리 조성

∙ 사업부지내 조경수 식재 허가유도

∙ 콘크리트, 아스콘 등 바닥포장 지양 및 특수성 생태재질 포장 권고

○ 2009년 녹색성장 개발행위허가 유도 추진실적

구 분	신규허가	친환경 울타리조성	수목식재	조경 조성면적
녹색성장 추진현황	703건	313건	31,324그루	62,917㎡

※ 1허가 건당 45그루 수목식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