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교통국

목 차 【도로하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도로 및 하천 조성
2.	걷기 좋은 도시 조성
3.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4.	친수ㆍ생태 하천 조성
【주택건축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2.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추진
3.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4.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교통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구축
2.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3.	경의선 복선화 사업
4.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5.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
6.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상수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돗물공급 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2.	믿고 마실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3.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하수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3.	하수관거 정비사업
4.	하수도 유지관리 운영개선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강화
【차량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2.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시행

도로하천과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하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9	30	1	1	1	1	6	6	8	6	8	13	5	3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로행정팀	∙국가소송업무(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국토해양부) ∙지방도 위탁보상 ∙전문건설업 관리 ∙서무,회계
간선도로팀	∙시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추진․보상 ∙국도․지방도 추진협의 ∙자전거도로 건설 ∙광역교통개선 및 상위기관사업 업무지원 ∙조기발주 및 교통량 조사
생활도로팀	∙도시계획도로․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보도설치공사 ∙통행위험 군 방호벽 정비사업 ∙통행제한민원
도로보수팀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신설 관리 ∙도로표지판․교량 관리
도로관리팀	∙도로점용(굴착)허가 ∙공유재산관리 ∙접도구역관리 ∙미불용지 보상 ∙사도설치 허가 ∙부당이득금․구상금 소송업무
하천관리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편입토지보상 ∙국가소송업무(하천)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공유재산관리(도유 폐천부지)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도로 및 하천 조성

• 정부의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친환경

적인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로 저탄소 녹색파주 건설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도로 및 하천조성

□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에너지 절감

○ 자전거 도로 확충

- 생활권 노선과 레저권 노선으로 구분, 단계적 사업 추진 시민 이용

편익 도모 및 저변확대 추진

∙ 생활권 노선 : 학교 및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버스터미널, 역사,

판매․유통시설 등

∙ 레저권 노선 : 운동․휴양관광 시설

□ 친환경적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 도로개설시 생태 면적율 확보

∙ 도로법면 식생재사용 및 도로구간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및   녹지대를 반영하여 쾌적한 도로공간과 휴식공간 제공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시 친환경 소재 사용

∙ 도로부속물을 자연친화적 자재로 대체 사용(콘크리트⇒바이오블럭)

∙ 군 방호벽을 지하 및 고가 낙석에서 생태터널로 공법 변경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 도심하천 :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

∙ 생태습지, 여울, 산책로, 데크, 저수호안, 수생식물 식재

- 지방하천 :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연하천 조성

∙ 수질정화 식물 및 초화류 식재

2. 걷기 좋은 도시 조성

•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걷기 좋은 도로 조성

○ 물고임 정비사업(도심도로)

∙ 도심 시가지 신설보도 트렌치 측구 설치 의무화(교하신도시 포함)

∙ 도로점용(변속차로)허가지 트렌치 설치 의무화

∙ 기존도로의 버스승강장 앞 빗물받이 개선

○ 배수로 개선사업(지방도로)

∙ 갓길 물고임 및 토사 배수로 정비

∙ 배수관로 준설

○ 보도정비 기동반 운영

∙ 금촌․문산권역을 지정하여 기동반 2개조 운영 (6명)

※ 상시 보도순찰을 통한 로드체킹과 정비작업 병행 실시

○ 신속한 제설작업

∙ 급작스런 강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상시대기

∙ 고갯길·교량 등 동절기 취약지역 장비 우선 배치로 기동성 있는 제설

3.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시민 등 이용객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도로망 확충

○ 총 사 업 : 7건  21.256Km  2,676억원

∙ 계속사업 : 7건  21.256Km  2,676억원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외 6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9	향후	공사	보상
	합계 7건		21.256		267,635	69,312	49,360	148,963
1	파주월롱첨단 산업단지진입도로	월롱 덕은리 ~파주 봉서리	L=5.29	'06~'10	127,700	10,600	20,060	97,040	8			30
2	파주~부곡간 (농어촌201호)	파주 파주리~ 부곡리	L=3.5	‘05~’11	27,000	325	9,000	17,675	10			30
3	문산～연풍간 (도시계획도로)	파주 파주리 ～연풍리	L=3.63	‘04~’11	78,900	38,300	13,800	26,800			100
4	동패~산남간 (농어촌 201호)	교하 산남리	L=1.64	'04~'09	11,310	5,610	5,700	0	40			100
5	적성마지리도시계획도로(중로3-2)	적성 마지리	L=0.346	‘06~’09	1,865	1,065	800	0	5			100
6	덕천~답곡간 (농어촌301호)	파평 덕천리~ 적성 답곡리	L=3.25	'05~'09	11,360	11,360	0	0	100			100
7	객현~구읍간 (농어촌302호)	적성 객현리 ~ 구읍리	L=3.6	‘05~’11	9,500	2,052	0	7,448				60

○‘09 역점사업 : 3건 395억원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09년 확보 200억원)

∙ 보상 및 공사병행 ’09년 착공 ‘10년 준공

- 문산～연풍간 도로(‘09년 확보 138억원)

∙ ’10년 착공 ‘11년 준공

-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공사(‘09년 확보 57억원)

∙ ‘09년 공사완료

□ 지역 현안사업

○ 국가사업(국토해양부) : 2건  52.5km  19,821억원

∙서울～문산	34.7km	15,513억원	2009년 착공	2015년 준공
∙적성～전곡	17.8km	4,308억원	2009년 착공	2015년 준공

○ 지방사업(경기도) : 7건  53.6km  9,491억원

∙ 조리～법원	13.7km	2,616억원	2007년 착공	2013년 준공
∙ 법원～상수	10.06km	1,499억원	2005년 착공	2010년 준공
∙ 고양～광탄	9.18km	1,822억원	2007년 착공	2012년 준공
∙ 설마～구읍	8.03km	1,134억원	2007년 착공	2012년 준공
∙ 금촌～월롱	4.75km	894억원	2005년 착공	2010년 준공
∙ 월롱～광탄	5.74km	1,116억원	2010년 착공	2012년 준공
∙ 장남교 가설	2.14km	410억원	2008년 착공	2010년 준공

○ 광역교통사업(교하 신도시) : 7건  48km  23,737억원

∙ 제2자유로건설	22.1km	14,792억원	2007년 착공	2010년 준공
∙ 김포～관산	7.54km	4,505억원	2007년 착공	2010년 준공
∙ 신도시～성석	2.9km	758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 신도시～일산	3.20km	1,113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 신도시서측 우회도로	4.76km	1,278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 국지도56호확장	3.80km	706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 지방도359호확장	3.70km	585억원	2009년 착공	2011년 준공

4. 친수·생태 하천 조성

• 자연생태 공간인 하천주변내 다양한 생물서식공간 확보와 하천본래

기능인 치수방재· 친수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하천개수

○ 총 사 업 : 4건  11.86Km  239억원

∙ 계속사업 : 4건 11.86Km  239억원

- 두포천 개수공사 외3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번호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9	향후	공사	보상
계 4건					11.86		23,934	2,632	3,429	17,873
1	지방하천	계속	두포천 개수공사	파평 두포리 법원 금곡리	4.96	‘09~’12	6,346	-	833	5,513	-	21
2			설마천 개수공사	적성 두지리 적성 설마리	3.11	‘09~’12	5,045	-	833	4,212	-	67
3	소하천		장산천 개수공사	조리 장곡리	1.32	‘07~’10	4,901	1,332	1,234	2,335	15	100
4			보맥이천 개수공사	문산 운천리	2.47	‘07~’11	7,642	1,300	529	5,813	-	70

□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

∙ 하천의 도심구간은 치수 · 친수기능이 조화된 하천정비

∙ 자연하천 복원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

∙ 하천수질개선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

※ 공릉천생태하천조성사업 ‘09년 10월 본격착공 (서울청)

주택건축과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 상황

【주택건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2	22	-	-	1	1	5	5	8	4	7	10	1	2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공동주택 개 발 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동주택 공사현장 지도․점검 및 감리자 지정 ▪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공동주택 관 리 팀	▪ 국민주택 융자금 및 택지매입융자금 관리 ▪ 임대주택 매각 및 분양 전환 ▪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추진
건축 1팀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관리 ▪ 대형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지도점검 ▪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건축조례 제․개정 ▪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
건축 2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관리 ▪ 대형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지도점검 ▪ 공장 총량제 및 도로대장 관리 ▪ 건축통계 보고
건축지도팀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정비사업 ▪ 가설건축물 허가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문산읍 호수아파트 등 9개 단지

○ 사 업 비 : 18,984만원

○ 보조금 지원범위

대상단지	지원단지 계	기 지원		향후 지원	비 고
		2008년 이전	2009년
88	45	36	9	43
지원금액	95,151만원	76,167만원	18,984만원	100,000만원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제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 보조금 지원한도

▪500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5%, 자부담 5%)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0%, 자부담 10%)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5%, 자부담 15%)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0%, 자부담 20%)

▪3천만원 이상 사업(보조금 60%-최대 1억원 이내, 자부담 40%)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추진실적

○ 2008. 12. 30  보조금 신청서 접수완료

○ 2009.  2.  5  건축 등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09.  2. 12  보조금 결정통보

○ 2009.  3. 30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사업완료

※ 문산읍 호수아파트 등 9개 단지에 총 18,984만원 보조금 지원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의 재정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

2.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 143개단지중 신청된 24개단지(사용검사후 95% 입주완료된 아파트)

○ 평가위원 : 시민단체 및 공동주택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사 업 비 : 13,800만원

○ 포상계획 : 표창 및 사업비 지원

▪특대규모 1200만원, 대규모 900만원, 중규모 700만원, 소규모 500만원

○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

▪평가기간 : 격월 1, 3, 5, 7, 9, 11월 현장평가(반기별 선정)

▪평가항목 : 청결, 질서, 안전 3개 분야 13개 항목

□ 추진실적

○ 2008. 12. 08  평가계획 공고 및 신청안내

○ 2008. 12. 26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면․동 ⇒ 시)

○ 2009. 1 ～ 2009. 5월말까지 : 상반기 현장평가 완료

□ 기대효과

○ 파주시정 목표인 청결, 질서, 안전을 입주민 스스로 참여․실천함으로 지역공동 주민자치의 기반구축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실현

3.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생활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주택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 지원기준: 동당 40백만원 융자, 융자조건: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

□ 추진실적

○ 개량대상 : 노후 불량주택 4,670동

○ 개량동수 : 3,930동

○ 추진기간 : 1976 ～ 2008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76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930동	3,820	24	31	15	22	18

□ 2009년도 추진현황(9개 읍․면)

읍.면 사업량	문산	조리	파주	법원	교하	월롱	광탄	탄현	적성	군내
20동	1	1	1	3	2	2	1	5	3	1
추진실적	전체 20동 중 착공 10동

※ 2009.2.0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확정(경기도)

□ 향후계획

○ 개량계획 : 740동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개선

○ 사 업 비 : 29,600백만원(동당 40백만원 융자) - 농특10% 도비30%,

주택기금60%

※ 전용면적 100㎡이하 개․증․신축 시 40백만원, 부분적인 개․증축 시 20백만원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

4.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의 빈집

○ 사 업 비 : 동당 1,000천원 보조(도비 30%, 시비 70%)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

□ 그간 추진실적

○ 정비대상 : 농어촌지역의 빈집 60동

○ 정비동수 : 35동

○ 추진기간 : 2004 ～ 2008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5동	4	10	5	5	11

□ 2009년도 추진현황(4개 읍․면․동)

읍.면 사업량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금촌
6동	-	-	1	-	-	-	-	1	-	3	1
추진실적	정비 6동

※ 2009.2.0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확정(경기도)

□ 향후계획

○ 정비계획 : 25동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

교통개발과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통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8	16			1	1	4	4	5	5	5	6	3	0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대중교통팀	∙ 버스, 택시운송사업 인․면허 ∙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 공영․벽지노선 관리 ∙ 대중교통 재정지원 ∙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 충무계획 및 자동차 동원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팀	∙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시설부담금 ∙ 경의선 복선화 추진(가칭 야당역, 이화여대역 건설) ∙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 ∙ 도시교통정비계획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운수지도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 ∙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 자동차 대여사업, 전세버스, 특수여객 인․면허 ∙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자동차관리법인 허가(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교통시설팀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관리 ∙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추진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편리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구축

ㆍ 금촌ㆍ교하ㆍ문산지역 광역교통 수요 대응

ㆍ 자유로ㆍ국도1호선ㆍ고양BRT를 이용한 노선 다양화 및 신속화

□ 교하신도시 입주대비 경유노선 개편ㆍ신설

○ 노선신설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운행 대수	운행 회수	배차 간격 (분)	비 고
시내	직행 좌석	9000	금촌	영등포	15	75	15～20	* ‘09.5.8 서울시 부동의 * ‘09.5.12 국토해양부 조정신청 심의 진행중
	일반	28	운정역	교하택지	1	21	40～45	* 7. 1 운행
마을 (신도시순환)		085	운정역	벽산@	2	50	15	* 7. 1 운행

○ 노선조정

∙600번(법원～일산 태영프라자, 10대)

⇒ 신도시 입주지역 노선변경

∙100-5번(금신초교～출판단지, 2대), 100-8번(금촌～출판단지, 3대)

⇒ 078번(맥금동～출판단지, 6대) / 노선통합, 1대 증차, 노선연장

∙100-86번(운정역～출판단지, 1대)

⇒ 086번(운정역～교하신도시, 2대) / 1대 증차, 노선단축

∙100-87번(금신초교～출판단지, 1대)

⇒ 087번(운정역～출판단지, 2대) / 기점변경, 1대 증차

∙100-88번(금촌～금촌역, 4대)

⇒ 088번(금촌역～교하택지, 4대) / 노선단축

※ 경의선 전철역과 연계 및 비효율적인 노선 조정

○ 노선별 노선확충 세부추진 계획

구 분		현 재			2009년도 하반기		비고
		노선 번호	운행 대수	배차 간격	배차 간격	증차
합 계		27개노선(299대)			24개노선(96대)
서울시 권 역	서울역	706	22	9～20	8～17	3	시내
		2000	27	8～10	6～8	10
		9714	7	25～35	22～32	2
	신촌역	76	20	15～20	15～20	5
		773	22	10～12	12～15	8
		66	11	15～20	15～20	6
		567	20	15～20	10～12	5
	합정역	2200	6	20～25	15～20	5
		200	11	20～25	18～23	2	국토부조정 신청진행중
	영등포	신 설 (자유로경유)	-	-	15～20	15
		83	29	7～10	5～8	5	시내
	김포공항	150	20	10～12	8～10	4
	광화문	8880	3	30～40	20～30	3
	여의도	6000	1	330	130～140	1	시외
	불광동	7733	13	12～15	10～13	2	시내
인천시 권 역	부천TR	5000	8	40～45	22～26	4	시외
		5500	1	330	-	-
	인천TR	3000	18	15～20	13～16	4
	인천공항	5600	2	220	120	1
		다-3	1	330	-	-
고양시 권 역	주엽동	900	11	10～12	8～10	2	시내
		600	10	15～20	13～15	2
	중산마을	700	7	18～20	13～15	2
	백석동	151	5	25～30	22～28	1
		8	12	10～12	8～10	3
	원당역	919	7	25～30	22～28	1
		5	2	60～70	-	-
		2	3	30～40	-	-

□ 노선확충 및 재정비

○ 노선별 증차(증회)

종별	형태별	노선번호	기점	종점	운행대수		운행회수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시내	직행 좌석	2200	맥금동	합정역	6	11	36	66
	직행 좌석	2000	교하	서울역	23	27	120	140
	일반	60	금촌	웅지세무대	3	4	24	32
	일반	90	맥금동	백석역	29	32	174	192
	일반	150	맥금동	김포공항	17	20	85	92
	일반	600	법원읍	태영프라자	5	10	28	54
	일반	700	교하	중산마을	7	8	56	64
	일반	340	금촌	의정부	1	2	5	10
시외	좌석	3000	금촌	인천	18	20	60	76
	좌석	5600	문산	인천공항	2	2	6	7

○ 비효율적인 굴곡노선 조정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기점	종점	개선내용	개선명령일	비고
시내	일반	919	교하	원당역	굴곡구간 직선화	‘09. 6. 8

2.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이 시행되는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교하신도시 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리외 11개리 일원

○ 면적 및 계획인구 : 16,499,522㎡(499만평 / 78,454세대 / 205,345명)

┌ 1․2지구 : 9,549,016㎡(289만평 / 46,054세대 / 124,345명)

└ 3지구  : 6,950,506㎡(210만평 / 32,400세대 / 81,000명)

※ 기존아파트 16만평, 9천세대, 30천명 / 교하 62만평, 10천세대, 32천명

포함 시 577만평, 97천세대, 267천명

○ 사업기간 : 2003년 ～ 2014년 (1,2지구 : 2009 / 3지구 : 2014)

○ 시 행 자 :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 사 업 비 : 15조1,492억원(1,2지구 : 8조7,282억원 / 3지구 : 6조4,210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일정

○ ‘07.11. 4 :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의견 제출(파주시→건교부, 경기도, 주공)

○ ‘08. 2.19 : 관계기관 1차 회의(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주공)

○ ‘08. 3.28 : 관계기관 2차 회의(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주공)

○ ‘08.10.30 : 국토해양부 초안 접수

○ ‘08.11.21 : 사전검토위원 회의 개최

○ ‘09. 2.22 : 사전검토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업무협의(국토부 주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 ‘09. 3. 9 : 사전검토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업무협의(경기도 주관, 파주시, 고양시)

○ ‘09. 4. 7 : 사전검토회의 조치계획서 제출(경기도→국토해양부)

□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

○ 11개 사업 추진(세부내역 붙임 참조)

▪ 도로계획(주요교차로 입체화) : 9노선 42.6km

▪ 교하신도시 경의선 역사신설 : 1개소

▪ 경전철 신설(출판단지~운정역) : 9.3km 2,000억원(1식)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

구 분	번호	노 선 명		연 장 (km)	차로수, 폭원	사업비 (억원)	시행주체 (재원주체)
총 계 (12개 사업)						13,880 (11,660)
도로 부문		시도 1호선 우회 및 국지도56호선 확장		5.5	2~4→6	1,800	사업시행자
		김포～관산간도로 (운정3IC～국도1호선)		9.0 (4.8)	6	5,400 (3,180)	고양시, (사업시행자)
		가좌지구～신도시간 연결도로		2.0	6	1,560	사업시행자
		대화역～가좌지구 연계도로 확장		1.9	6→8	600	고양시 (사업시행자)
		자유로 확장 (행주대교～방화대교)		1.3	8→10	- (280)	고양시 (사업시행자)
	소계(5개 노선)			19.7	-	9,640 (7,420)	-
대중 교통	-	신교통시스템		-	-	- (2,000)	파주시 (민자사업자)
		BRT (대화역～운정지구내부)		12.5	-	-	사업 시행자
	소계(2개 사업)			12.5	-	(2,000)	-
철도 부문		경의선 추가역사 신설		-	-	270	사업시행자
	-	수도권 고속급행 전철 신설		-	-	- (1,000)	국토해양부 (민자)
	소계(2개 사업)			-	-	- (1,270)	-
접속 시설	Ⓐ	서울～문산간 도로 김포～관산간 도로		-	-	도로건설비에 포함
	Ⓑ	김포～관산간 도로 시도69호선		-	-	도로건설비에 포함
	Ⓒ	제2외곽～ 신도시서측우회도로		-	-	(250)	사업시행자
	Ⓓ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구룡삼거리	-	-	(200)	사업시행자
	Ⓔ		월드컵파크교차로	-	-	(240)	사업시행자
	Ⓕ		월드컵교차로	-	-	(280)	사업시행자
	소계(6개 사업)			-	-	(970)	-

* (  )는 사업자 부담비용(안)임

교하신도시 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

3. 경의선 복선화 사업

수도권 서북부도시전철망과의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파주시 부담액 : 28,763,000천원(총 사업비 : 2조1,625억원)

․ ‘96년 ～ ‘08년 : 22,856,000천원 납부

․ ‘09년 ～ ‘12년 : 5,867,000천원 부담예정

구 분	연도별 분담액(천원)		비 고
	09년도	10년도이후
파주시	3,256,000	2,611,000

※ 부담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시행령 13조

☞ 국가 75%, 지방자치단체25%(도비80%,시비20%)

○ 위  치 : 용산～문산(단선=>복선전철화)

○ 사업량 : 총연장 48.642km(파주시구간: 교하(운정)～문산 19.29km)

○ 사업기간 : 1996년 ～ 2012년

※ 2009. 7. 1일 문산～DMC 우선개통

《파주시 구간 공사 공정율 : 93%(‘09. 6월 현재), 전체공정율 - 73%》

▶ 토목공사 : 93%

▶ 교    량 : 8개소(7개소 완료, 금촌고가 시공중)

▶ 정 거 장 : 6개소(운정-금릉-금촌-월롱-봉암-문산)중 3개소(금촌, 문산, 월롱)완료

▶ 입체교차로 : 11개소(9개소 완료,2개소(운정･황용과선교) 준비중)

□ 향후 추진계획

○ ‘09. 7. 1 : 문산～DMC간 우선개통

○ ‘12.12.30 : 인천공항철도와 연계하여 문산～용산간 완전 개통

【경의선복선화 사업개요도】

4.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교통정보 및 도로상황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하여 도로 이용률 향상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주요도로(국도1호선, 지방도360호선, 시도3호선, 금촌지구 등)

○ 예 산 액 : 7,592,000천원(계약액 : 5,783,371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2010. 6월

○ 사업내용 : 교통정보센터시스템 1식, CCTV 15개, VMS 9개, UTIS 31개,  광통신망 등 설치

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

VMS(Variable Message Sign) : 교통정보제공 전광판

□ 추진방향

○ 서울, 고양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교하신도시 u-City, 광역도로(자유로, 제2자유로, 김포-관산간도로) ITS와 연계하여 수도권 교통정보 제공

□ 추진사항

○ ‘09. 4월 : 기본설계 용역 완료

○ ‘09. 6월 : 구축사업 계약 완료

○ ‘10. 4월 : 센터시스템 및 현장시스템 구축 완료

○ ‘10. 6월 : 시험운영 및 사업 완료

5.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로 주차질서 확립 및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 주변 환경 개선

□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강화

○ 추진계획

∙ 기 간 : ‘09. 1. 1 ～ 12. 31 (주1회 실시)

∙ 중점단속지역

- 주요 도로 및 아파트주변 등 민원발생 지역

∙ 단속실적

-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 269대

6.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 LED 신호등 정비에 따른 녹색성장 기여

○ 위    치 : 문산읍 골든벨 마을 등 157개소

○ 사 업 비 : 288,380천원

○ 사업내용

∙ 전구형 → LED 신호등 교체 533개

∙ LED숫자형 잔여표시기 설치 212개

○ 사업기간 : ‘09. 1. 23 ∼ ‘09. 6. 25

○ 기대효과

∙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 LED의 수명이 길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배가효과

□ 안개 잦은 곳 개선

○ 위    치 : 37번국도(화석정, 가월교차로), 통일로(월롱교, 봉암교)

○ 사 업 비 : 381,860천원

○ 사업내용 : 시선유도등 289개, 제어반 4개 설치

○ 사업기간 : ‘09. 2. 18 ∼ ‘09. 5. 27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 위    치 : 아가파오, 동화나라, 나무와 꿈어린이집 등 7개소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사업내용 : 미끄럼방지시설,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등

∙ 사업기간 : ‘09. 1. 6 ∼ ’09. 6.25

○ 노인보호구역

∙ 위    치 : 탄현면 대동리 노인정 등 6개소

∙ 사 업 비 : 257,000천원

∙ 사업내용 :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등

∙ 사업기간 : ‘09. 1. 12 ∼ ’09. 5. 6

상수도과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수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0	37			1	1	6	6	12	7	7	7	14	16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공기업회계팀	ㆍ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및 회계운영 ㆍ과 서무 및 보안/시설관리 ㆍ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수도요금팀	ㆍ상수도사용료 및 각종 세입의 부과징수 ㆍ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고지 ㆍ부정수도 관리
급 수 팀	ㆍ누수방지 및 비상급수대책 ㆍ노후관 및 불량 수도관 교체 ㆍ가정급수 공사 및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수도시설팀	ㆍ상수도시설 증설 및 확장공사 ㆍ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ㆍ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수질검사팀	ㆍ원․정수 수질검사 분석 및 관리 ㆍ정수 약품 및 품질관리 ㆍ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정수장팀	ㆍ취․정수장(금촌,문산) 운영관리 ㆍ지하수 인,허가 및 관리 ㆍ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돗물공급 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 수돗물 공급 확대 추진

○ ‘09년 상수도확장사업

∙ 위    치 : 파주시 일원(23개소)

∙ 사 업 량 : 배ㆍ급수관로 78.11 km

∙ 사업기간 : ‘09. 1월 ～ ‘09. 10월

∙ 사 업 비 : 7,548백만원

□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조성사업

○ 교하/법원배수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0.76㎞

배수지 2개소 : 106,500톤/일 (교하 98,000  법원 8,500)

∙ 사업기간 : 2003. 7. ～ 2008. 10.

∙ 사 업 비 : 27,098백만원 (도비 2,599  시비 24,499)

∙ 추진실적

- 2008. 12.    : 교하배수지 공사준공(‘06. 10. 공사착공)

- 2008. 10.    : 법원배수지 공사준공(‘07. 7. 공사착공)

○ 월롱/광탄배수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광탄면 신산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4.89㎞

배수지 2개소 : 108,000톤/일 (월롱 97,000  광탄 11,000)

∙ 사업기간 : 2005. 7. ～ 2011. 3.

∙ 사 업 비 : 49,641백만원 (도비 10,689  시비 38,952)

∙ 추진실적

- 2008.  8.    : 광탄배수지 공사착공(‘09. 10. 공사준공 예정)

- 2008.  8.    : 월롱배수지 공사착공(‘11. 3. 공사준공 예정)

- 현재 공정율 40%

○ 통일동산/적성배수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적성면 식현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7.7㎞

배수지 2개소 : 15,500톤/일 (통일동산 9,000  적성 6,500)

∙ 사업기간 : 2009. 1. ～ 2011. 12.

∙ 사 업 비 : 19,847백만원 (도비 5,714  시비 14,133)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9.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09. 8. 용역완료 예정)

- 2011. 12.    : 공사준공 예정

□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 10개년 계획(23개소 추진/65개소)

∙ 사업위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23개소

∙ 사업기간 : ‘09.  1월 ～ ‘09. 6월

∙ 사 업 비 : 1,510백만원

2. 믿고 마실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문산정수장내

∙ 사 업 량 : 96천톤/일

∙ 사업기간 : 1996.  3. ～ 2009.  10.

∙ 사 업 비 : 24,256백만원(국 6,821, 도 3,413, 시 14,022)

∙ 추진실적 :  2006. 12. 공사착공 (2009. 10. 공사준공 예정)

- 현재 공정율  72%

□ 이물질 제거밸브 설치사업

∙ 사업위치 : 파주시 파평, 적성일원

∙ 사 업 량 : 17개소

∙ 사업기간 : ‘09.  1월 ～ ‘09.  6월

∙ 사 업 비 : 72백만원

□ 누수예방 긴급복구

∙ 사업위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319개소

∙ 사업기간 : ‘09.  1월 ～ ‘09.  6월

∙ 사 업 비 : 255백만원

□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 원수 수질관리

∙ 상수원(임진강) 수질검사 : 매일 5항목, 매월 5항목, 분기별 18항목

∙ 임진강 상류 수계별 수질검사 : 매월 5개소 9항목

○ 먹는물 수질관리

∙ 정수 시스템 수질검사 : 매일 6항목, 매주 17항목, 매월 54항목

∙ 수도꼭지 수질검사 : 매월 46개소 4항목

∙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 분기별 11개소 11항목

∙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 반기별 21개소 54항목

∙ 약수터 수질검사 : 분기별 14개소 7항목

∙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 분기별 83개소 13항목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 분기별 71개교 614개소 6항목

∙ 저수조 수질검사 : 연1회 166개소 6항목

○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

∙ 수질검사결과 인터넷, 게시판 공표

∙ 급수 가구별 수돗물품질보고서 작성 배포(연1회)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 정수장 운영실태 연중무휴 개방

∙ 수돗물 주민의식조사 실시

□ 물사랑 학교 체험학습 운영

○ 사업개요

∙ 교육대상 : 관내 초․중․고생 및 일반, 단체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장소 : 문산정수장 내

∙ 교육방법 : 물 절약 시청각교육 및 수돗물 생산과정 현장학습

○ 운영실적

∙ 2009. 1 : 물사랑 학교 교육교재 제작(1,500부)

∙ 2009. 6.30 현재 : 21개교 1,018명 체험학습 실시

3.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년 (2009년～2028년)

○ 총사업비 : 2,469억원(시설개량 1,039억원, 운영관리 1,430억원)

○ 대상시설 : 운영 관리중인 지방상수도 시설

∙취수장(1), 정수장(2), 배수지(2), 가압장(22), 관로(889㎞)

○ 위탁업무 : 지방상수도 개량 및 운영, 고객 및 요금관리

○ 주요내용

∙ 목표 유수율 : 88%(2017년)

∙ 급수 보급율 : 92.2%(2028년)

∙ 시설개선 : 노후관 교체 272㎞ , 구역계량 49개소, 운영시스템 1식

□ 그간의 추진사항

○ 기본협약 체결 : 2008. 4.29.

○ 실시협약 체결 : 2009. 2.25.

○ 합동근무 실시 : 2009. 3. 1.～ (인계인수 및 고용전환 추진)

○ 고용전환 및 위탁개시 : 2009. 7. 1

※고용전환(38명) : 일반직 6명, 기능직․청경 17명, 계약직 15명

□ 상수도 서비스 민원창구 개설

○ 창구  명칭 : 「수도서비스센터」

○ 설치  장소 : 시청 민원실 내

○ 운영개시일 : 2009. 7. 1부터

○ 창구  기능 : 각종 수도민원 접수처리 및 안내

하수도과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수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6	17	-	-	1	1	4	4	5	7	4	4	2	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하수행정팀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 확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하수도 지방공기업
하수시설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원인자부담금(타행위) 부과․징수
하수관리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관거준설 및 개보수
배수설비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원인자부담금(개별주택) 부과․징수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및 지원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당동리 129-1번지 일원

․ 사  업  량 : 17,000톤/일(9,500톤 증설)

․ 사업  기간 : 2007. 8. ～ 2010. 12.

․ 수처리방식 : KSMBR공법

․ 사  업  비 : 24,919백만원(국비6,887 도비3,054 시비14,978)

․ 공      정 : 45%

○ 추진현황

․ 2008.  8.  1 : 기본계획 용역

․ 2008. 12. 30 : 계약 및 착공

․ 2010. 12.    : 공사 준공

□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7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44,000톤/일(17,000톤 증설)

․ 사업  기간 : 2008. 8. ～ 2010. 12.

․ 수처리방식 : DF-MBR공법

․ 사  업  비 : 37,400백만원(국비15,700 도비7,000 시비7,000 원인자7,700)

○ 추진현황

․ 2009.  2. 27 : 기본계획 완료

․ 2009.  3. 10 : 입찰공고

․ 2009.  6. 26 : 계약 및 착공

․ 2010. 12.    : 공사 준공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원

․ 사 업 량 : 22,000톤/일(6,000톤 증설)

․ 사업기간 : 2008. 9. ～ 2010. 12.

․ 수처리방식 : SAM공법

․ 사 업 비 : 18,000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18,000)

○ 추진현황

․ 2009.  3.  3 : 기본계획 완료

․ 2009.  3. 10 : 입찰공고

․ 2009.  6. 26 : 계약 및 착공(우선 시공분)

․ 2010. 12.    : 공사 준공

□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오금리, 파평면 금파리 일원

․ 사 업 량 : 2,100톤/일(탄현800  파평1,300)

․ 사업기간 : 2008. 1. ～ 2011. 12.

․ 사 업 비 : 21,000백만원(국비14,700 도비3,200 시비3,100)

○ 추진현황

․ 2008.  4. 1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  9.  2 : 군협의 완료

․ 2009.  4. 15 :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2009.  5.  6 : 기술제안서 제출

․ 2009.  7.    : 공법선정

․ 2009. 10.    : 재원협의

․ 2009. 11.    : 설치인가

․ 2010.  3.    : 공사착공

․ 2011. 12.    : 준공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 적성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적성면 가월리 193번지

․ 시설용량 : 2,000톤/일

․ 운영방식 : 2인 근무 → 무인운영

○ 추진현황

․ 2009.  3.   : 보안설비 설치(세콤 및 CCTV)

․ 2009.  5.   : 운영방식 전환

○ 기대효과

․ 운영비절감 : 60백만원

3. 하수관거 정비사업

□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 사 업 량 : L=55.03km, 배수설비 3,499가구

․ 사업기간 : 2004. 3. ～ 2010. 3.

․ 사 업 비 : 48,579백만원(국비33,466, 시비15,113)

․ 공    정 : 95%

○ 추진현황

․ 2008. 11.    : 배수설비 완료  위․수탁 협약체결

․ 2009.  6. 22 : 하수관로 L=46km, 배수설비 2,920가구 완료

․ 2010.  3. 30 : 공사 준공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파주읍 일원

․ 사 업 량 : L= 40.98㎞, 배수설비 2,887가구

․ 사업기간 : 2005. 7. ～ 2010. 11.

․ 사 업 비 : 42,392백만원(국비27,934 시비14,458)

․ 공    정 : 27%

○ 추진현황

․ 2008.  2. 28 :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한화건설)

․ 2008.  5.  6 : 공사착공

․ 2009.  6. 22 : 하수관로 L=14.4km, 배수설비 240가구 완료

․ 2010. 11.    : 공사 준공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금촌동(새말 등) 일원	․ 사 업 량 : L=105.48km, 배수설비 6,216가구

․ 사업기간 : 2005. 10. ～ 2011. 7.

․ 사 업 비 : 74,066백만원(국비47,320 시비26,746)

․ 공    정 : 21%

○ 추진현황

․ 2007.  4.  4 :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계획승인〔청정파주(주)〕

․ 2009.  6. 22 : 하수관로 L=30km완료

․ 2011.  7.    : 공사 준공

4. 하수도 유지관리 운영개선

□ 하수도시설물 CCTV촬영 운영

○ 현    황

․ 준설원 : 5명

․ 최근 제트 크리닝 등 흡입장비가 보급됨에도 관행적 일력준설 운영

○ 문 제 점

․ 준설원이 수동기계에 의존 준설운영 함으로써 능률저하 및 비효율적

○ 개    선

․ 준설원 3명으로 축소(2명 도로하천과 기배치), 준설업무 민간업체 대행

․ CCTV촬영 및 유지점검 업무로 대체

○ 기대효과

․ 비용절감 : 연간 112백만원

- 준설원 감축으로 인건비 및 준설장비 유지관리비 절감

- 배수설비 공사   개인이 제출하는 CCTV촬영비용 절감

- 공공하수도 인수 및 유지관리   직접촬영으로 비용 절감

․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준 높은 하수도서비스 제공 및 행정신뢰도 제고

□ 하수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권역 조정

○ 현    황

․ 2개 권역으로 운영

- 금촌권역(조리, 교하, 월롱, 탄현, 광탄, 금촌1․2동)

- 문산권역(문산, 파주, 법원, 파평, 적성, 군내)

○ 문 제 점

․ 하수도 유지보수 지역이 광범위하여 민원처리 지연, 주민불편 초래

○ 개    선

․ 3개 권역으로 분리 운영

- 금촌권역(조리, 교하, 금촌1․2동)

- 문산권역(문산, 법원, 파평, 적성, 군내)

- 파주권역(파주, 월롱, 탄현, 광탄)

○ 기대효과

․ 신속한 보수로 시민의 안전 및 보건위생 향상

(처리기간 4일 → 2일)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   상 : 50㎥/일이상 오수처리시설 532개소

․ 방   법

- 정기점검 : 개소당 연1회이상 점검

- 수시점검 : 가뭄, 장마철, 명절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집중점검

(점검반 : 배수설비팀장 외 3인(2인1조  2개조)

○ 추진계획

․ 2009년 1월～ 2월 : 기술관리인(관리위탁)선임 및 관리기준 리플릿 제작홍보

․ 2009년 2월～12월 : 지도․점검(매월 점검대상 80개소)

○ 점검내용

․ 기술관리인 선임 또는 관리위탁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 향후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시에는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차량사업소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차량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3	14			1	1	3	3	3	2	5	6	1	2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차량등록팀	∙ 자동차(이륜차)및 건설기계등록관리 ∙ 무보험운행자 처리 ∙ 서무 ∙ 예산․ 회계
차량관리팀	∙ 책임보험 및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차량세무팀	∙ 체납액 징수 및 결손 ∙ 재산압류 및 공매 ∙ 체납액 징수독려

Ⅱ.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 체납액 정리 계획

○ 체납액 정리 현황

구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3,121	9,380	12,146	1,380	40,975	8,000	14.7%
현년도	8,942	906	4,827	217	4,115	689	24%
과년도	44,179	8,474	7,319	1,163	36,860	7,311	13.7%

(2009.01.01~2009.06.30.)                                        (단위: 백만원)

○ 그 간의 추진현황

․ 콜센타 운영 및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1개반 3명) - 징수액 : 603백만원

․ 징수불가능자 과감한 결손 확행 - 3,169건 / 777백만원

․ 3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및 압류 - 602건 / 139백만원

․ (골프․콘도 등) 회원권 압류 예고 및 압류 - 42건 / 10백만원

․ 공무원 급여․ 연금 압류 예고 - 72건 / 14백만원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 - 873건 / 190백만원

․ 환가가치없는 압류차량 대체압류등록 - 339건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2월, 5월

○ 향후추진 계획

․ 2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

․ 고액체납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하여 금융거래 제한

․ 체납 콜센터 지속 운영 및 개인별 성과 관리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9, 12월

2.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시행

•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경유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시행

○ 시행일시 : 2009. 3. 29.

○ 대상차량 : 경유 자동차

○ 미 수검 과태료 : 30만원

○ 시행효과

- 이중 수검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 해소

- 미 수검 시  이중 처벌로 인한 불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