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교 통 국

목 차 【도로하천과】
8 - 1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
8 - 2	걷기 좋은 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8 - 3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하천조성사업 추진 현황
8 - 4	하천관련 이용 현황
【주택건축과】
9 - 1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9 - 2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추진현황
9 - 3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추진현황
9 - 4	건축 허가 민원 현황
【교통개발과】
10 -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 행정 처분 현황
10 - 2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
10 - 3	벽지노선 및 농어촌공영 버스관리 현황
【상수도과】
11 - 1	수돗물 공급확대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추진현황
11 - 2	믿고 마실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추진실적
11 - 3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시설 현황 및 관리 현황

【하수도과】
12 -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12 - 2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12 - 3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현황 및 운영
【차량사업소】
13 -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현황
13 - 2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도로하천과 소관

8-1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

확인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인)

작성자  간선도로팀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생활도로팀장   이 병 준 (인)

작성자  도로보수팀장   이 은 갑 (인)

□ 도로망 확충 추진 내역

○ 문산～연풍간(도시계획도로)

- 현   황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 파주읍 연풍리

․사 업 량 : L=3.63Km,  B=25m(4차로)

․사 업 비 : 78,900백만원(국비 20,500 도비 6,700 시비 8,700 지방채 43,0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 후	비 고
합 계		78,900	25,200	13,100	13,800	26,800
시설비	설계비	900	900	-	-	-
	보상비	48,400	21,970	12,900	13,530	-
	공사비	28,100	2,000	100	270	25,730
감리비		1,300	300	-	-	1,000
기타부대비		200	30	100	-	70

․사업기간 : 2004. 2월 ～ 2011. 10월

․공    정 : 보상 100%

- 그간 추진사항

․’05. 10. 27 : 중앙투융자심사 완료

․’06.  6. 15 : 실시설계용역 준공

․’06.  7. 19 : 보상추진

․’07.  6.  6 : 지장물철거 및 처리용역 착수

․’08.  6.  4 : 실시계획인가(파주시 고시 제2008-62호)

․’09.  3. 16 : 토지수용재결(1차) 신청

․’09.  6.  9 : 공탁(1차) 완료

- 향후추진계획

․‘10.  3.  :  공사착공

․‘11. 10.  :  공사준공

○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 101호선)

- 현   황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부곡리

․사 업 량 :  L = 3.5km,  B = 10m(2차로)

․사 업 비 :  27,000백만원(도비 8,500 시비 10,000 지방채 5,000 기타 3,5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 고
합 계		27,000	300	25	9,000	17,675
시설비	설계비	100	75	25	-
	보상비	19,400	225	-	5,500	13,675
	공사비	7,430	-	-	3,500	3,930
감리비		0	-	-	-
기타부대비		70	-	-	-	70

․사업기간 : 2005. ～ 2011. 10월

․공    정 : 보상 30%   공사 10%

- 그간의 추진사항

․’05.  2. 24 : 실시설계 용역 준공

․’07. 12. 24 : 사업계획 승인

․’08. 11. 21 : 도로공사 합의서 체결((주)북스빌외 2개업체)

․’09.  3. 16 : 비관리청 시행허가(L=1.75㎞)

․’09.  5. 12 : 공탁완료(1차구간)

- 향후추진계획

․’10. 10월   : 2차구간(L=1.75㎞) 보상완료

․’11.  3월   : 공사착공

․’11. 10월   : 공사준공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시도11호선)

- 현   황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파주읍 봉서리

․사 업 량 :  L = 5.29km,  B = 25m(4차로)

․사 업 비 :  127,700백만원(국비 49,500 도비 54,740 시비 23,46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 고
합 계		127,700	6,300	4,300	20,060	97,040
시설비	설계비	2,300	2,300	-	-
	보상비	64,870	4,000	3,500	16,000	41,370
	공사비	59,270	-	500	4,000	54,770
감리비		1,200	-	300	50	850
기타부대비		60	-	-	10	50

․사업기간 : 2006. ～ 2010. 10월

․공    정 : 보상 30%   공사 8%

- 그간의 추진사항

․’06. 11. 20 : 시도노선인정 승인(시도11호선)

․’08. 10. 15 : 실시설계용역 완료

․’09.  1. 13 : 도로구역 결정

․’09.  4.  1 : 공사착공(1차구간)

․’09.  4.  2 : 공사착공(2차구간)

․’09.  5.  4 : 중앙투융자 재심사 완료

- 향후추진계획

․’10. 12월   : 공사준공

○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농어촌도로 301호)

- 현   황

․위    치 : 파평면 덕천리 ~ 적성면 답곡리

․사 업 량 : L = 3.25Km,  B = 10.25m(2차로)

․사 업 비 : 11,360백만원(도비 4,695 시비 6,665)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 고
합 계		11,360	9,390	1,970	0	0
시설비	설계비	141	141
	보상비	4,320	4,320
	공사비	6,809	4,859	1,950
감리비		0	0
기타부대비		90	70	20

․사업기간 : ’05. 1월～’09. 6월

․공    정 : 100%

- 그간 추진사항

․’06. 12. 27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07.  9. 28 : 토지수용

․’07. 12. 19 : 공사착공 (1차분)

․’08.  5. 29 : 문화재시굴조사 완료

․’08.  7. 23 : 공사착공 (2차분)

․’09.  6.  8 : 공사준공

○ 객현～구읍리간(농어촌도로 302호)

- 현   황

․위    치 : 적성면 객현리 ～ 구읍리일원

․사 업 량 : L = 3.6Km,  B = 8.5～10m

․사 업 비 : 9,500백만원 (도비 4,750  시비 4,75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 고
합 계		9,500	2,052	0	0	7,448
시설비	설계비	168	168
	보상비	3,120	1,874			1,246
	공사비	6,202	0			6,202
감리비		0	0
기타부대비		10	10

․사업기간 : ’05. 1월 ～ ’11. 10월

․공    정 : 용역 100%, 보상 60%

- 그간의 추진사항

․’06.  1. 26 : 실시설계용역 완료

․’06. 10. 16 : 객현2리 보완실시설계용역 착수

․’06. 12. 22 : 감정평가 완료

․’08.  2. 21 : 보완실시설계용역 완료

- 향후추진계획

․’10. 10월 : 보상협의 완료

․’11.  3월 : 공사착공

․’11. 10월 : 공사준공

○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공사

- 현   황

․위    치 :  교하읍 산남리 일원

․사 업 량 :  L = 1.64km,  B = 10.5m(2차로)

․사 업 비 :  11,310백만원(특교 900  시비 4,710  지방채 5,7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 고
합 계		11,310	-	4,070	5,700	0
시설비	설계비	200	200
	보상비	7,516		4,000	3,516
	공사비	3,524	1,340		2,184
감리비		0
기타부대비		70		70

․사업기간 : 2004. ～ 2009. 10월

․공    정 : 보상 100%   공사 40%

- 그간의 추진사항

․’08.  6. 23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변경)

․’08. 12. 30 :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승인

․’09.  1.  2 : 보상계획 공고

․’09.  2. 24 : 노선지정 공고

․’09.  3. 23 : 공사착공

․’09.  5. 25 : 공탁완료

- 향후추진계획

․’09. 10월   : 공사준공

○ 적성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현   황

․위    치 :  적성면 마지리 일원

․사 업 량 :  L = 0.346km,  B = 12m(2차로)

․사 업 비 :  1,865백만원(시비 1,865)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 고
합 계		1,865	20	1,045	800	0
시설비	설계비	65	20	45
	보상비	1,000		1,000
	공사비	800			800
감리비		0
기타부대비		0

․사업기간 : 2006. ～ 2009. 10월

․ 공    정 : 보상 100%   공사 -%

- 그간의 추진사항

․’06. 10. 11 : 투융자심사 완료

․’06. 11. 20 : 실시설계용역 완료

․’08. 10. 3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09.  1. 30 : 실시계획인가 승인

․’09.  4. 23 : 공탁 및 보상완료

․’09.  6.  8 : 공사착공

- 향후추진계획

․’09. 10월   : 공사준공

○ 갈현초교앞 통학로 개설공사

- 현   황

․위    치 :  탄현면 갈현리 일원

․사 업 량 :  L = 0.057km,  B = 10m(2차로)

․사 업 비 :  450백만원(시비 45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 고
합 계		450	0	50	400	0
시설비	설계비	20		20
	보상비	230		30	200
	공사비	200			200
감리비		0
기타부대비		0

․사업기간 : 2008. ～ 2009. 10월

․공    정 : 보상 28%   공사 -%

- 그간의 추진사항

․’08. 12.  3 : 실시설계용역 착수

․’08. 12. 29 : 도로결정용역 착수

․’09.  3. 11 : 보상계획 알림

․’09.  3. 18 :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

․’09.  3. 31 : 손실보상협의 요청

․’09.  6.  1 : 공사착공

․’09.  6.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향후추진계획

․’09.  8월   : 실시계획인가 승인

․’09. 10월   : 공사준공

□ 국가․지방․광역교통사업 추진내역

구분	연번	사 업 명	기 간	사업량 (㎞)	차로수	사업비 투자계획(억원)				추진 현황	공정율 (%)	보상 (%)
						계	기투자	2009년	2010년이후
총 계		16개소				51,789	8,152	11,390	32,246
소 계		2개소				19,821	30	189	19,602
중앙	1	서울~문산간 고속국도	06~15	34.7 (13)	4-6	15,513			15,513	협의중	-	-
	2	적성~전곡간 도로	02~15	17.8 (6.6)	4	4,308	30	189 (39)	4,089	사업준비중	-	-
소 계		8개소				9,344	2,184	450	6,710
경기도	1	조리~법원간 도로	04~12	13.7	4	2,516	253	81	2,182	교량가설중	2	18.5
	2	고양~광탄(용미~광탄)	07~12	4.53	4	845	50		795	미착공	-	10
	3	고양~광탄(덕양~용미)	07~12	4.65	4	966	100	55	811	미착공	-	16.7
	4	금촌~월롱간 도로	05~09	4.75	4	858	577	40	241	노체 성토중	39	97
	5	설마~구읍간 도로	07~12	8.03	4	1,134	354	89	691	구조물 설치	24	98
	6	장남교 가설	08~10	2.14	2	410	63	65	282	교각설치중	20	60
	7	법원~상수간 도로	05~10	10.06	4	1,499	707	120	672	흙깍기 작업	23	82
	8	월롱~광탄간 도로	04~12	5.74	4	1,116	80	0	1,036	미착공	-	16
소 계		6개소				22,624	5,938	10,751	5,934
교하신도시광역교통	1	제2자유로 건설	07~10	22.1	6	14,792	2,970	8,537	3,284	노체 성토중	31	99
	2	김포~관산간 도로	07~10	7.54	6~10	4,505	2,944	1,050	511	노상 성토중	55	99
	3	신도시서측우회도로	09~11	4.76	4	1,278	6	442	830	사업 준비중	-	-
	4	지방도359호선 확장	09~11	3.7	6~8	585	6	235	344	사업 준비중	-	-
	5	국지도 56호선 확장	09~11	3.8	6	706	6	235	465	사업 준비중	-	-
	6	신도시~성석간 도로	09~11	2.9	4	758	6	252	500	사업 준비중	-	-

□ 2008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실적(250백만원)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 220개소

- 신    설 : 137개소

- 교체정비 :  73개소

- 철    거 :  10개소

○ 갈매기표지판 유지보수 : 286개소

- 신    설 : 138개소

- 교체정비 :  88개소

- 철    거 :  60개소

8-2. 걷기 좋은 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인)

작성자  간선도로팀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도로보수팀장   이 은 갑 (인)

작성자  도로관리팀장   김 달 수 (인)

□ 걷기 좋은 도로 만들기

가. 자유로 자전거 도로조성 추진 내역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산남리(산남휴게소) ～ 문산읍 마정(임진각)

- 사업량 : L=29.65km, B=4.0m

- 사업비 : 55,000백만원(국비)

○ 그간 추진현황

- ’06. 11. 30 : 자유로 자전거 도로 추진계획수립

- ’07. 12. 20 : 타당성용역 완료

- ’08.  4. 25 : 투융자 심의완료(550억) : 조건부(경기도심의)

- ’08.  7. 25 : 파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

- ’09.  1.    : 전국자전거네트워크 추진계획 수립(국토해양부)

○ 향후 추진계획

- ’09.  6.     : 시범구간(약5㎞) 실시설계용역 발주(국토해양부)

- ’09. 11월   : 공사착공(시범구간)

- ’10.  6월   : 공사준공

- ’10. 이후   : 잔여구간(약24㎞) 추진(국토해양부)

□ 도로 물고임 방지사업 추진내역

○ 도로 빗물받이 설치 현황

- 위    치 : 광탄삼거리 외 155개소

- 사 업 량 : 빗물받이 설치 156개소, 배수로 설치 L=350M

- 사업기간 : ‘09.1월 ～ ’09.6월

○ 도로변 토사제거 현황

- 대    상 : 시도1호선, 지방도359호선

- 사 업 량 : L=4.5km

□ 도로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 교하읍 협성설비외 4건 11,100천원

□ 도로 복구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해당없음”

□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예산지원 현황

○ 자전거이용시설 기본(정비)계획 수립 현황

- ‘08. 6월 : 기본(정비)계획 변경 완료(자유로 자전거도로 반영)

- ‘09. 4 ～ 10 : 자전거도로 정비계획(변경) 용역 추진

【 주요사항】

- 주요시설간 연결 가로망 구축

- 기존도시 도로다이어트 대상지 파악

- 생활 밀착형 및 레저형 노선 도출

- 재원분석 년차별 투자계획 수립등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이용 현황

(단위:개소/km)

구분	계		자전거도로 유형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파주시	24	53.3	2	7.8	22	45.5	-	-

※ 교하신도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101㎞(2011년)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8.3㎞(2013년)

○ 예산지원 현황 : 없음

□ 공동구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현황

- 위   치 : 교하신도시내 주요 간선도로

- 규   모 : L=10,376m/1련BOX(2.4~2.0m×2.1, 5개타입)

- 공 사 비 : 약782억원(사업시행자84%, 전력8%, 통신8%)

- 사업기간 : 2008 ~ 2010

○ 참여사업자

- 상 수 도 :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 통	신 : 파주시, KT, 경기케이블TV, LG파워콤, 하나로텔레콤

- 전    력 : 한국전력공

○ 향후추진 계획

- 공동구 관리 협약 체결

-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 실시

8-3 저탄소 녹색파주 쾌적한 하천조성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전 재 식 (인)

□ 친환경적 하천정비실적

○ 분수천 개수공사

- 현   황

․위    치 : 광탄면 신산리

․사 업 량 : L=2.0㎞(호안, 교량3개소) 초화류 식재 35,691주

․사 업 비 : 17,286백만원(도비 17,286)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7	2008	2009	비 고
합 계		17,286	9,700	2,323	5,263	0
시설비	설계비	200	200
	보상비	7,581	7,581
	공사비	9,490	1,919	2,313	5,258
기타부대비		15		10	5

․사업기간 : ’06. 1월～’09. 04월

․공    정 :  100%

- 그간 추진사항

․’06. 06. 09 : 공사착공

․’07. 12. 28 : 공사준공(1～3차 : L=0.85㎞, 교량1개소)

․’08. 02. 14 : 공사착공(   4차 : L=0.15㎞, 교량2개소)

․’08. 11. 04 : 준공식 개최

․‘09. 04. 14 : 공사준공

○ 두포천 개수공사

- 현   황

․위    치 : 파평면 두포리 ~ 법원읍 금곡리

․사 업 량 : L = 4.96Km(축제2.96㎞ 및 준설2.0㎞)

․사 업 비 : 6,346백만원(국비 3,808 도비 2,538)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6,346	0	833	1,900	3,613
시설비	설계비	223		223
	보상비	1,604		605	999
	공사비	4,504			896	3,608
기타부대비		15		5	5	5

․사업기간 : ’09. 1월～’12. 10월

․공    정 : 21%(보상)

- 그간 추진사항

․’09. 01. 29 : 실시설계용역착공

․’09. 03. 09 : 감정평가 완료

․’09. 03. 30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완료(환경청)

․’09. 04. 24 : 하천공사 승인(경기도)

․’09. 06. 01 : 군부대 협의완료(7296부대)

․’09. 06. 15 : 실시설계용역완료

․’09. 06. 17 : ‘09년도 예산분 보상완료

- 향후추진계획

․’10.  10월 : 보상완료 및 공사착공

․’12.  10월 : 공사준공

○ 설마천 개수공사

- 현   황

․위    치 : 적성면 두지리～설마리

․사 업 량 : L = 3.11Km(축제2.46㎞ 및 준설0.65㎞)

․사 업 비 : 5,045백만원(국비 3,027 도비 2,018)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9	2010	향후	비 고
합 계		5,045	0	833	1,400	2,812
시설비	설계비	147		147
	보상비	1,220		681	539
	공사비	3,663			856	2,807
기타부대비		15		5	5	5

․사업기간 : ’09. 1월～’12. 10월

․공    정 : 67%(보상)

- 그간 추진사항

․’09. 01. 29 : 실시설계용역착공

․’09. 03. 05 : 감정평가 완료

․’09. 03. 30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완료(환경청)

․’09. 04. 24 : 하천공사 승인(경기도)

․’09. 06. 01 : 군부대 협의완료(7296부대)

․’09. 06. 15 : 실시설계용역완료

․’09. 06. 18 : ‘09년도 예산분 보상완료

- 향후추진계획

․’10.  10월 : 보상완료 및 공사착공

․’12.  10월 : 공사준공

○ 밥제천 개수공사

- 현   황

․위    치 : 파평면 덕천리 일원

․사 업 량 : L = 1.37Km,  교량 4개소

․사 업 비 : 3,510백만원(국비 100, 도비 1,910  시비 1,50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7	2008	2009	비 고
합 계		3,510	1,300		2,210
시설비	설계비	100	100
	보상비	400	400
	공사비	2,990	800		2190
기타부대비		20			20

․사업기간 : ’04. 1월～’09. 3월

․공    정 :  100%

- 그간 추진사항

․‘06.  8. 16 : 공사준공(1차분 L=0.34km)

․‘08.  9. 08 : 공사준공(2차분 L=0.10km, 교량 2개소)

․‘08. 10.  7 : 재난관리기금 교부(610백만원)

․‘08. 10. 30 : 공사착공(3차분 L=0.03km, 교량 2개소)

․‘08. 12.  2 : 동절기 공사 중지

․‘09.  2. 10 : 공사 재 착공

․‘09. 3.  9 : 3차분 및 전체분 공사준공

○ 장산천 개수공사

- 현   황

․위    치 : 조리읍 장곡리 일원

․사 업 량 : L= 1.32km, 교량 5개소

․사 업 비 : 4,901백만원(국비 2,214  시비 2,687)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고
합 계		4,901	353	979	1,234	2,335
시설비	설계비	66	66
	보상비	2,015	287	974	754
	공사비	2,800			475	2,325
기타부대비		20		5	5	10

․사업기간 : ’07. 2월 ～ ’10. 10월

․공    정 : 15%(공사)

- 그간 추진사항

․‘07.  7.  5 : 주민설명회 개최(장곡리마을회관)

․‘07. 10. 23 : 보상계획 공고

․‘07. 11. 20 : 실시설계 용역완료(용마ENG)(65,543천원)

․‘09.  1. 20 : 공사착공(1차분)(L=0.3Km, 교량 1개소)

․‘09.  6.  9 : 공사준공(1차분)

- 향후추진계획

․‘10.  1월 : 공사착공(2차분)

․‘10. 10월 : 공사준공(2차분 및 전체분)

○ 보맥이천 개수공사

- 현   황

․위    치 : 문산읍 운천리 일원

․사 업 량 : L= 2.47km, 교량 10개소

․사 업 비 : 7,642백만원(국비 3,057  시비 4,585)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8	2009	향후	비고
합 계		7,642	600	700	529	5,813
시설비	설계비	133	133
	보상비	2,756	467	695	526	1,068
	공사비	4,733				4,733
기타부대비		20		5	3	12

․사업기간 : ’07. 2월～’11. 10월

․공    정 : 70%(보상)

- 그간 추진사항

․‘07. 10. 24 : 주민설명회 개최(운천리 마을회관)

․‘07. 10. 25 : 보상계획 공고

․‘07. 12. 17 : 보상지급 통보

․‘07. 12. 21 : 실시설계용역 완료(한국종합 133,176천원)

․‘09.  3. 30 : ’09년 확보예산 보상완료

- 향후추진계획

․‘10.  3월 : 공사착공

․‘11. 10월 : 공사준공

8-4 하천관련 이용 현황

확인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전 재 식 (인)

□ 폐천부지 양여신청 현황(매수신청 현황)

○ 현    황

- 매수신청 : 7필지, 면적(7,114㎡), 재산가액(726,239천원)

- 승인토지 : 2필지, 면적(262㎡), 재산가액(55,660천원)

※ 재산가액은 2008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 그간 추진 사항

- ’08. 7 ～ 10 : 실태조사 및 각종 활용계획여부 확인

․ 대상 : 잡종재산 중 유상대부 토지 88필지 36,548㎡

┌ 매수안내 대상 : 17필지  8,203㎡

└ 매각불가 대상 : 71필지 28,345㎡

- ’08. 11 : 매수 안내 및 신청서 접수 (7필지 7,114㎡)

※ 8명(10필지 1,089㎡)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 포기

- ’08. 12

․ 매수신청 토지 현장 재조사(7필지 7,114㎡)

․「2009년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경기도에 제출

: 하천정비기본계획 부도에 이격거리 표시, 출장복명서(현장사진), 지적공부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09. 1.29 : 경기도에서「2009년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승인

․ 매각 승인 토지 : 2필지 262㎡

- ’09. 1 ～ 2 : 실과소, 해당 읍면에 의견조회, 감정평가

- ’09. 3 : 매수신청자에게 매각안내

- ’09. 4 : 매매계약 체결(1필지 125㎡)

- ’09. 5 :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1필지 125㎡)

※ 매각 승인자 1명은 경제적 사유로 계약 체결 연기

○ 향후 추진계획

- ’09. 6 ～ 10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현장확인, 도시계획 변경여부, 관련법 등 종합 조사

- ’09. 11 : 매각가능토지 대부자로부터 매수신청서 접수

- ’09. 12 : 「2010년도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 수립․제출

- ’10. 1 ～ 2 : 「2010년도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경기도 승인

- ’10. 3 ～ 5 : 승인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 이행

□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

구분	점용현황		사 용 료 (천원)						비고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작 및 기타	55	38,341	18	2,089	16	1,950	2	139

□ 하천공사 편입용지 보상 현황

○ 보상내역(2009. 6. 20현재)

(단위 : ㎡ / 백만원)

구분	전체필지	지 급 내 역				비 고
		필지	면적	금액	인원
보맥이천	99	70	12,371	1,688	46명	70%
장 산 천	80	80	11,376	2,015	52명	100%
두 포 천	88	18	4,194	605	13명	21%
설 마 천	40	27	3,979	681	14명	67%

□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 점용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국가 및 지방하천)

(단위 : ㎡ / 천원)

구분	점용현황		사 용 료						비고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작 및 기타	428	2,613,152	428	54,555	424	53,584	4	971

□ 골재채취업 등록, 허가 및 관리 현황

○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

- 유진골재(주)외 13건

○ 골재채취허가

- 없음

○ 골재선별․파쇄신고 현황

- (주)삼표외 8건

□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개 요

- 위    치 : 조리읍 장곡리(하나로마트～교하읍 송촌리(송촌대교)

- 사 업 량 : L=16㎞

(자전거도로 L=8.3㎞, 산책로L=16㎞, 교량13개소, 수변공원조성, 관찰데크 등)

- 사 업 비 : 57,400백만원(국비57,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3. 10월

○ 추진경위

- ’07. 12. 26  : 실시설계용역 준공

- ’08. 12. 23  : 하천점용허가 취소

- ’09. 01. 30  : 파주시 건의사항 제출(서울청)

- ’09. 02. 25  : 공사착공

- ’09. 03. 27  :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체결(파주시↔서울청)

- ’09. 05. 22  : 예산재배정(20억)

- ‘09. 05. 27  : 자전거도로 연장 및 우선착공건의(서울청)

(자전거도로 자유로 연장L=15.4㎞)

- ‘09. 05. 28  : 보상계획공고

- ‘09. 06. 30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기간:5월～6월)

- ‘09. 07.     : 공사본격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09. 10.     : 공릉천 자전거도로 우선 착공

- ’12. 10. 30  : 공사준공 예정

□ 낚시등의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 단속개요

- 하    천 : 공릉천(국가하천)

- 구    간 : 16Km(교하읍 송촌리 ~ 조리읍 장곡리)

- 인    원 : 2개조(4명) /연중(주․야간)

○ 단속실적

- 부과건수 : 14건(2008년 기준)

구 분	종류	건수	처리현황		비고
			비송사건	과태료
계		14	10	4
위반행위	낚시	12	9	3
	취사	2	1	1
금 액				200만원

※ 비송사건(10건) : 과태료부과로 인한 이의제기로 법원으로 이송 처리(비송사건)

※ 과 태 료(4건) : 납부(3건) 150만원,  미납(1건) 50만원

⇒미납 : 1건(압류조치완료)

※ 비송사건 :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다 간편하고 탄력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 재판 요청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이의제기)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건축과 소관

9-1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김 원 전 (인)

□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평가 추진 실적

○ 2008년 평가추진

- 참가대상 및 포상내역

․ 사용검사 후 입주민이 95% 이상 입주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그룹별 신청

규모	참가대상		세대수 구분	분기별 사업비 지원기준			연말 사업비 지원
	단지	세대		표창등급	사업비(만원)		수상등급	사업비(만원)
3 그룹	81	44,728	3	3	2700		1	3,000
대규모 그룹	19	25,312	700～2,944세대	우수	최고1,500	※세대수별 차등지원	종합대상	3,000
중규모 그룹	28	13,031	300～700미만	우수	최고 700
소규모 그룹	34	2,385	100～300미만	우수	최고 500

- 선정절차

․ 시민단체 및 공동주택 전문가와 외부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평가 후 선정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선정절차		비고 (항목별 낙제점수)
시민단체 등 주택관련 전문가(8인)	클린스트릿 명예평가 위원(5인)	우수	종합대상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141점)	▪시설물관리상태 육안평가(59점) -청결: 조경,재활용 30점 -질서: 주차장관리 9점 -안전: 교통시설관리 10점 놀이터관리 10점	▪그룹별 매월 평가점수합산 후 분기별 선정 시상	▪매월 평가 합산 후 연말 최고 득점단지 선정시상	▪청결:배점합계70%미달 ▪질서:배점합계70%미달 ▪안전:배점합계70%미달

- 참가 단지 : 31개 단지, 23,009세대

- 우수 단지

․ 1분기 우수 : 그린시티동문아파트, 중앙하이츠, 효자그린빌

․ 2분기 우수 : 동문굿모닝힐8단지, 중앙하이츠, 효자그린빌

․ 3분기 우수 : 현대2차아파트, 효자그린빌

․ 4분기 우수 : 중앙하이츠, 장안초원2차아파트

․ 연 말 대 상 : 중앙하이츠

○ 2009년 평가추진

- 참가대상 및 포상내역

․ 사용검사 후 입주민이 95% 이상 입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그룹별 신청

규모	참가대상		세대수 구분	반기별 사업비 지원기준			비고
	단지	세대		표창등급	표창단지수	사업비(만원)
4 그룹	143	48,635	4	4	6	4900
특대	17	23,641	1000 이상	우수	1	1200	반기별 년간 총 2회 우수단지지원
대	30	14,702	300～1000	우수	2	900
중	40	7,299	100～300	우수	2	700
소	56	2,993	100미만	우수	1	500

- 평가위원 구성 및 우수단지 선정 절차

평가위원(8명)		선정절차	비고 (항목별 낙제점수)
A반(4명)	B반(4명)	우수단지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시설물관리상태 육안평가	▪그룹별 격월(1,3,5,7,9,11월) 평가점수합산 후 반기별 시상	▪청결:배점합계70%미달 ▪질서:배점합계70%미달 ▪안전:배점합계70%미달

- 참가 단지 : 24개 단지, 12,061세대

- 우수 단지

․ 상반기 우수 : 팜스프링아파트, 두산위브아파트, 성원포레스타운, 미림아파트,

장안미우아파트, 기용아파트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추진 실적

○ 2008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일련 번호	선정내역	단지명	소재지	보조금 (단위 : 만원)	비 고
계				9,600
1	1분기 대규모 우수	그린시티동문아파트	조리읍 대원리 218	1,300
2	1분기 중규모 우수	중앙하이츠아파트	금촌동 997	600
3	1분기 소규모 우수	효자그린빌	탄현면 법흥리 1566	500
4	2분기 대규모 우수	동문굿모닝힐 8단지	교하읍 다율리 982	900
5	2분기 중규모 우수	중앙하이츠아파트	금촌동 997	600
6	2분기 소규모 우수	효자그린빌	탄현면 법흥리 1566	500
7	3분기 중규모 우수	현대2차아파트	교하읍 목동리 101	700
8	3분기 소규모 우수	효자그린빌	탄현면 법흥리 1566	500
9	4분기 중규모 우수	중앙하이츠아파트	금촌동 997	600
10	4분기 소규모 우수	장안초원2차아파트	아동동 328-49	400
11	연말대상	중앙하이츠아파트	금촌동 997	3,000

○ 2009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일련 번호	선정내역	단지명	소재지	보조금 (단위 : 만원)	비 고
계				4,900
1	상반기 특대규모 우수	팜스프링아파트	아동동 283	1,200
2	상반기 대규모 우수	두산위브아파트	문산읍 선유리 1350	900
3	상반기 대규모 우수	성원포레스타운	검산동 130-6	900
4	상반기 중규모 우수	미림아파트	조리읍 봉일천리 237-1	700
5	상반기 중규모 우수	장안미우아파트	아동동 339	700
6	상반기 소규모 우수	기용아파트	파주읍 파주리 123-1	500

9-2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추진현황

확인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건축지도팀장  유 문 석 (인)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

○ 총  계 :  368건

○ 철  거 :  203동

○ 양성화 :   32동

○ 조치중 :  125동(철거명령: 67동, 이행강제금 부과: 58동)

○ 기  타 :    8동(해당없음)

연번	소재지번				용 도				비고
	읍면동	리		지번
2008년
1	탄현면	법흥리		498-33	공장(창고)				철거
2	광탄면	마장리		72외1	창고,공장				철거
3	조리읍	등원리		374-6외1	(임시)사무실				철거
4	금촌동	-		958-16	일반음식점				철거
5	교하읍	상지석리		121-3외2	창고				철거
6	파주읍	봉서리		602외2	창고				철거
7	검산동	-		117-12	창고				조치중
8	교하읍	동패리		135-1	제조업, 창고, 숙소				철거
9	월롱면	영태리		127-5	교육연구				추인
10	금촌동	-		935-13외1	창고(간이화장실)				철거
11	탄현면	갈현리		455-5외1	근생,주택				철거
12	문산읍	내포리		265-42	제조업/창고				철거
13	교하읍	다율리		919-9	근생				조치중
14	월롱면	영태리		510-2외1	근생				철거
15	조리읍	오산리		산88	근생,주택				철거
16	법원읍	대능리		82-22	주택(보일러실)				철거
17	월롱면	영태리		812-16	공장(창고)				조치중
18	문산읍	마정리		1245-1외5	근생(실내낚시터)				철거
19	탄현면	성동리		665-1	근생				철거
20	교하읍	동패리		1175-3	창고(농업용)				조치중
21	문산읍	마정리		1245-1외5	창고(관리사)				철거
22	광탄면	영장리		365	창고				철거
23	금촌동	-		334-33	광고탑,광고판				철거
24	문산읍	내포리		550-1	근생(음식점)				철거
25	금촌동	-		370-1	광고탑,광고판				철거
26	아동동	-		140-1	창고				조치중
27	월롱면	덕은리		842-4	창고				철거
28	월롱면	영태리		510	창고				조치중
29	광탄면	용미리		370-1	공장,창고				철거
30	교하읍	신촌리		345	복지시설				철거
31	탄현면	성동리		8201외3	근린생활시설				추인
32	교하읍	동패리		1696-2 이지타운	근린생활시설				철거
33	파주읍	연풍리		295-7외2	위락시설				철거
34	광탄면	창만리		459-2	근생				조치중
35	교하읍	신촌리		59	창고				추인
36	탄현면	갈현리		809-13	창고				철거
37	탄현면	성동리		667	근린생활시설,경비실				철거
38	야동동	-		185-9	주택				추인
39	법원읍	대능리		95-63	근생				철거
40	법원읍	대능리		95-63	근생				철거
41	조리읍	장곡리		603-14	공장				철거
42	교하읍	다율리		1605-5	주택				철거
43	교하읍	다율리		994-9	주택				철거
44	탄현면	법흥리		1576-2	창고,파고라				철거
45	법원읍	웅담리		152-21	근생				철거
46	금촌동	-		966-8	근생				철거
47	탄현면	법흥리		1574-9	근생				철거
48	월롱면	영태리		151-3외2	공장				조치중
49	조리읍	오산리		126-6외1	공장				해당없음
50	조리읍	등원리		169-7	창고				철거
51	조리읍	봉일천리		125-14	근생				철거
52	광탄면	창만리		479외5	공장				철거
53	적성면	구읍3리		637-3	근생				철거
54	야동동	-		631-2	경비실,비가림시설				조치중
55	금촌동	-		540-1	근생				철거
56	광탄면	발랑리		47-1	다용도실				철거
57	금촌동	-		786-6	주택				철거
58	파평면	두포리		39-1외2	돈사				해당없음
59	광탄면	신산리		15-1	공장,사무실,창고				조치중
60	금촌동	-		370-1	수리점,화장실				철거
61	조리읍	등원리		187-5	창고				추인
62	파주읍	연풍리		425-2	창고				조치중
63	월롱면	영태리		618-2	창고				추인
64	탄현면	만우리		49-13외3	공장				철거
65	광탄면	영장리		167-1	공장				철거
66	검산동	-		472-19	사무실,기숙사				철거
67	교하읍	상지석리		995-9	근생				추인
68	조리읍	등원리		394-5	보일러실				철거
69	탄현면	법흥리		1694-1	종교시설				철거
70	교하읍	산남리		27-2	창고				철거
71	조리읍	오산리		377-11	근생				철거
72	문산읍	장산리		104,105	계사				추인
73	월롱면	능산리		90-3외2	공장				철거
74	월롱면	능산리		298-6	공장				철거
75	월롱면	도내리		273-3	공장				철거
76	탄현면	갈현리		809-29	공장				조치중
77	파주읍	백석리		206외1	공장				철거
78	탄현면	법흥리		1752-3	주택				철거
79	교하읍	다율리		999-9	주택				철거
80	교하읍	다율리		999-1	주택				철거
81	교하읍	다율리		1002-2	주택				철거
82	교하읍	동패리		1741-2	주택				철거
83	교하읍	다율리		994-3	주택				철거
84	교하읍	다율리		999-3	주택				철거
85	조리읍	봉일천리		238-7	창고				추인
86	야동동	-		623-11	자동차관련시설				해당없음
87	법원읍	법원리		401-2외1	세차시설,창고				철거
88	교하읍	오도리		266-2외1	어린이집				철거
89	법원읍	법원리		402-34	창고				철거
90	교하읍	다율리		994-2	주택				철거
91	금능동	-		439-9	주택				철거
92	문산읍	마정리		586-1외2	주택				추인
93	교하읍	문발리		611-10	주택				철거
94	교하읍	동패리		1740-3	주택,기타				철거
95	검산동	-		472-12	창고				철거
96	검산동	-		105-3	창고				철거
97	검산동	-		472	창고				철거
98	검산동	-		105-2	용도변경				조치중
99	금촌동	-		52-16	종교시설				철거
100	파주읍	부곡리		382-6	창고				철거
101	교하읍	문발리		562-1	근생				조치중
102	검산동	-		326	주택				철거
103	금능동	-		326	비가림				철거
104	교하읍	당하리		226-1	근생				해당없음
105	월롱면	덕은리		663-14	근생				철거
106	금촌동	-		791-23	증축				조치중
107	금촌동	-		783	차고				철거
108	금촌동	-		768-11	근생				철거
109	교하읍	문발리		255-3	증축				조치중
110	적성면	마지리		51-3	근생				추인
111	파주읍	봉서리		458-2외4	근생				철거
112	법원읍	오현리		581-2	축사				조치중
113	검산동	-		583-9	주택				철거
114	법원읍	동문리		51-10외1	창고				철거
115	조리읍	오산리		241-3	공장				추인
116	적성면		적암리	17	공장				조치중
117	적성면		자장리	148	창고(농막)				철거
118	금촌동		-	488-1	신축				조치중
119	금촌동		-	361-3	근생				철거
120	교하읍		상지석리	995-3	근생				철거
121	금촌동		-	989-4	근생(공사중)				추인
122	교하읍		동패리	1695-1	경비실				철거
123	교하읍		야당리	291-19	주택(보일러실)				해당없음
124	교하읍		동패리	37-4	창고				철거
125	아동동		-	354-9	근생(카수리점)				철거
126	금촌동		-	251-5, 1층	근생(일반음식점)				철거
127	금촌동		-	251-5, 2층	근생(일반음식점)				철거
128	탄현면		법흥리	1682-2	주택				철거
129	금촌동		-	329-5	주택, 근생				조치중
130	문산읍		문산리	58-11	근생				추인
131	파평면		덕천리	114-5	숙박시설, 주택				추인
132	광탄면		창만리	759	근생				철거
133	광탄면		창만5리	890	상업용비닐하우스				철거
134	광탄면		창만리	759	용도변경				철거
135	교하읍		야당리	904	사무실				철거
136	탄현면		문지리	189-7	창고				추인
137	법원읍		금곡리	499-2외1	현장사무실				철거
138	금촌동		-	400-17	사무실				철거
139	금촌동		-	70-10	근생				철거
140	금촌동		-	310-11	근생				조치중
141	광탄면		창만리	348-11	간이축사				조치중
142	탄현면		법흥리	1731-3	주택				철거
143	문산읍		당동리	산57-1	주택				조치중
144	조리읍		뇌조리	230-6	창고, 근생				철거
145	법원읍		대능리	343-3외1	공장				철거
146	금촌동		-	273-1외1	근생				철거
147	금촌동		-	797-3	근생				조치중
148	탄현면		대동리	19-3	공장				철거
149	적성면		장현리	276-15외4	공장(기숙사, 식당, 사무실)				철거
150	교하읍		동패리	1694-1	근생(관리사무소)				철거
151	교하읍		동패리	1695-1	근생(관리사무소)				철거
152	검산동		-	110-4외1	공장,가설창고				철거
153	아동동		-	268	종교시설				철거
154	아동동		-	267-1외1	종교시설,노유자시설				철거
155	조리읍		봉일천리	205	축사				조치중
156	조리읍		등원리	331-6	축사				조치중
157	금촌동		-	246-29, 2층	근생				철거
158	금촌동		-	246-29, 1층	근생				철거
159	교하읍		다율리	249-12	창고, 비가림				조치중
160	교하읍		다율리	294-12	창고				조치중
161	교하읍		다율리	249-12	창고				조치중
162	금촌동		-	246-56	종교시설(창고,비가림)				추인
163	문산읍		선유리	423-23	기타				철거
164	교하읍		야당리	421-12	근생				철거
165	문산읍		선유리	950-84	기타				철거
166	광탄면		마장리	산50-10외1	축사(견사)				철거
167	금능동		-	446-4	주택				추인
168	금촌동		-	928-1	근생				철거
169	조리읍		봉일천리	158-13	근생, 주택				조치중
170	금능동		-	447-6	주택				철거
171	조리읍		뇌조리	451-4	차고				철거
172	조리읍		등원리	151-2	발코니돌출				철거
173	월롱면		영태리	132-1	종교시설				철거
174	교하읍		연다산리	386-7	창고, 사무실				추인
175	탄현면		갈현리	265-6	근생				철거
176	법원읍		대능리	197-1외1	공장				조치중
177	금능동		-	441-1	주택				철거
178	파주읍		백석리	7-13외2	주택				조치중
179	금능동		-	442-10	근생				철거
180	교하읍		오도리	25-2	창고				철거
181	교하읍		오도리	25-17	창고,사무실				철거
182	탄현면		성동리	87-5	창고,근생				철거
183	탄현면		성동리	670-1	창고				추인
184	탄현면		축현리	162	근생				추인
185	야동동		-	279-8	공장(사무실)				추인
186	조리읍		장곡리	341-3	종교시설(화장실)				조치중
187	광탄면		창만리	488외2	공장(화장실)				철거
188	광탄면		마장리	410-14외2	창고,근생				철거
189	광탄면		신산리	313-27외1	창고				철거
190	광탄면		용미리	777	근생(사무실,제조업)				철거
191	광탄면		용미리	776	창고,화장실				철거
192	금촌동		-	65-24, 4층	위락시설(무도학원)				철거
193	탄현면		축현리	152-3	주택,사무실				철거
194	광탄면		신산리	20-9	주택,차고				철거
195	교하읍		문발리	548-2	주택				철거
196	탄현면		축현리	162-1	주택,창고				철거
197	교하읍		다율리	997-1	주택				철거
198	교하읍		하지석리	454-20	공장				철거
199	광탄면		마장리	379-16	공장				철거
200	조리읍		오산리	396-9	공장				철거
201	탄현면		법흥리	501-13외3	근생,창고등				철거
202	조리읍		등원리	396-10	기타				철거
203	광탄면		용미리	545-38	창고				철거
204	광탄면		마장리	309-3외2	창고				추인
205	파주읍		봉서리	600-10외3	공장				철거
206	교하읍		문발리	553-9	주택				철거
207	금촌동		-	532-2외1	근생				철거
208	문산읍		문산리	15-6외3	근생				철거
209	광탄면		신산리	305-4	근생				철거
210	조리읍		봉일천리	26-59	판매시설				철거
211	교하읍		상지석리	711-1외1	주택				추인
212	광탄면		신산리	487-7	창고				철거
213	탄현면		성동리	82-17	사무실				철거
214	조리읍		오산리	197-2	근생(조리실), 창고				철거
215	탄현면		성동리	80-3	근생				철거
216	법원읍		대능리	245-14	주택				조치중
217	금능동		-	199-50	창고				조치중
218	문산읍		문산리	10-31	사무실,배전실				철거
219	교하읍		상지석리	574-12	제조업				철거
220	교하읍		상지석리	573-12외1	제조업, 창고				철거
221	교하읍		상지석리	563-13	창고				철거
222	교하읍		상지석리	567-10	제조업, 창고				철거
223	파주읍		봉서리	327-1	주택, 창고				철거
224	적성면		어유지리	397	기타(주택)				추인
225	법원읍		대능리	252	군장비고				종결
226	조리읍		등원리	113	업무시설,단독주택				철거
227	월롱면		덕은리	402-1	제2종(사무실)				철거
228	법원읍		가야리	357-3	공장(사무실)				철거
229	법원읍		가야리	357-19	공장(창고)				철거
230	법원읍		가야리	357-17	공장(창고)				철거
231	광탄면		신산리	20-1	자동차관련시설				철거
232	탄현면		대동리	107-15	의료시설(창고)				철거
233	금촌동		-	425	임시사무실				조치중
234	금촌동		-	369-10	임시사무실				철거
235	금촌동		-	369-10	임시사무실,창고				추인
236	금촌동		-	369-10외1	임시사무실,창고				철거
237	금촌동		-	369-50	창고				철거
238	파주읍		봉서리	377	창고				철거
239	금촌동		-	231	창고				철거
240	적성면		장현리	373-6	소매점→창고				철거
241	탄현면		법흥리	483-9외1	근생→주택				철거
242	아동동		-	334-39외1	근생(보일러실)				조치중
243	야동동		-	355-1	창고				철거
244	조리읍		뇌조리	477	축사, 주택				조치중
245	금촌동		-	370-1	창고				철거
246	파주읍		부곡리	33-3	농가창고				철거
247	아동동		-	31	근생, 온실				조치중
248	금능동		-	445-1	방치(창고)				철거
249	금능동		-	445-3	방치(창고)				철거
250	금능동		-	438-11	방치(창고)				철거
251	월롱면		덕은리	1291	주택(창고)				조치중
252	월롱면		덕은리	1294-3	주택				해당없음
253	월롱면		덕은리	1290-5	주택				철거
	교하읍		동패리	1694-1 트리플메디칼타워 1층 114호		근생			철거
254	조리읍		장곡리	688-1		공장			조치중
255	파평면		덕천리	452		공장(식당,기숙사,사무실)			조치중
256	조리읍		봉일천리	141-22외2		근생			조치중
257	금촌동		-	329-101외1		근생,창고,주택			조치중
2009년
1	조리읍		봉일천리	316-2		창고			조치중
2	야동동		-	2498-2		콘테이너			철거
3	야동동		-	185-5		주택			조치중
4	야동동		-	247-1		(주름막)가설차고			조치중
5	광탄면		신산리	20-1		자동차관련시설			조치중
6	교하읍		문발리	503-1		창고, 근생			철거
7	광탄면		신산리	242 외1		창고			조치중
8	문산읍		선유리	397-15		창고			조치중
9	월롱면		영태리	522-4		소매점(철강제품)			철거
10	금촌동		-	329-152		현장사무실			조치중
11	파평면		금파리	202-3		축사			조치중
12	금능동		-	53		농가주택			조치중
13	금능동		-	37-1		농가주택			조치중
14	금능동		-	64		농가창고			조치중
15	금능동		-	64		농가창고			조치중
16	야동동		-	694		주택			해당없음
17	파평면		마산리	46-1		주택,창고			조치중
18	교하읍		동패리	1696-2		외부계단			철거
19	광탄면		방축리	산52-1		주택			철거
20	문산읍		사목리	710-2		전시용			철거
21	탄현면		법흥리	193-2		공장			조치중
22	문산읍		사목리	173-1		창고			해당없음
23	월롱면		위전리	592-7		창고			철거
24	문산읍		선유리	664-4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고)			철거
25	교하읍		다율리	1000-5		주택_			조치중
26	교하읍		문발리	500-7		근생			조치중
27	파주읍		백석리	153-4 외2		축사			조치중
28	광탄면		방축리	124 외2		축사			조치중
29	조리읍		능안리	385-5		공장			조치중
30	조리읍		봉일천리	128-12		콘테이너 판매용 근생			철거
31	금능동		-	436-4		주택(베란다)			조치중
32	교하읍		문발리	600-1		주택(베란다)			조치중
33	교하읍		문발리	604-12		주택(베란다)			조치중
34	탄현면		법흥리	1568-2		주택(가구수증가)			조치중
35	탄현면		법흥리	1752-2		주택			철거
36	탄현면		법흥리	1600-14		주택(가구수증가)			조치중
37	탄현면		법흥리	1582-2		주택			조치중
38	금촌동		-	932-28			근생		조치중
39	조리읍		오산리	139-4			창고, 소매점→창고		철거
40	검산동		-	4-1			창고		추인
41	탄현면		성동리	24-2			공장(창고)		추인
42	탄현면		갈현리	827 외1			창고→근생, 사무실		철거
43	교하읍		연다산리	377-38			근생(창고)		철거
44	금촌동		-	60-1			주택, 근생		조치중
45	법원읍		대능리	218-23			창고		조치중
46	문산읍		선유리	4-3			공장		조치중
47	탄현면		법흥리	1748-5			주택		조치중
48	파주읍		봉암리	509-8			주택		조치중
49	교하읍		야당리	178-1			주택		철거
50	금능동		-	443-2			주택		조치중
51	조리읍		장곡리	99-5			사무실→기숙사,창고		조치중
52	교하읍		오도리	28-1			소매점→창고		조치중
53	파주읍		백석리	122-11			공장		추인
54	월롱면		도내리	220-10			숙소,창고		조치중
55	금촌동		-	960-16			근생(창고)		조치중
56	검산동		-	83-9외2			창고		철거
57	광탄면		영장리	179-13외1			공장		추인
58	탄현면		오금리	319			창고,차고		조치중
59	적성면		구읍리	662-1외5			비가림		철거
60	문산읍		이천리	147-1			건조장		조치중
61	금촌동		-	944-14			주택(베란다)		조치중
62	월롱면		덕은리	1275-3			주택(가구수증가)		조치중
63	아동동		-	297외1			주택		조치중
64	아동동		-	356-1			종교시설(암자)		조치중
65	아동동		-	356-1			주택		조치중
66	교하읍		다율리	994-8			주택		조치중
67	교하읍		문발리	607-1			주택		조치중
68	탄현면		법흥리	1600-5			주택		조치중
69	교하읍		문발리	598-2			주택		조치중
70	교하읍		문발리	607-10			주택,주차장		조치중
71	교하읍		문발리	550-7			주택		조치중
72	교하읍		동패리	1740-10			창고,주차장		조치중
73	교하읍		동패리	591-21외1			창고,주차장		조치중
74	탄현면		성동리	7-23			창고,주차장		철거
75	월롱면		영태리	283			사무실,주차장		조치중
76	교하읍		야당리	294-4			사무실,주차장		조치중
77	교하읍		야당리	178-4외1			창고		조치중
78	파평면		덕천리	70-3			창고		철거
79	광탄면		영장리	179-31외2			차고		철거
80	교하읍		상지석리	653-11			근생		조치중
81	탄현면		축현리	390-21			증축		조치중
82	아동동		-	91-10외1			창고,비가림		추인
83	맥금동		-	616-3외1			창고,화장실		조치중
84	탄현면		축현리	229-6외3				공장,창고	조치중
85	조리읍		봉일천리	221-10				근생(음식점)	철거
86	교하읍		오도리	16-9외4				사무실	조치중
87	광탄면		영장리	179-18외2				계단	조치중
88	파평면		덕천리	70-2				공장	조치중
89	광탄면		영장리	179-51				차고	추인
90	법원읍		대능리	95-59				창고	철거
91	검산동		-	275-1				근생	조치중
92	맥금동		-	665				공장(보일러실)	조치중
93	월롱면		영태리	815				공장(창고)	조치중
94	탄현면		법흥리	239-2				창고	조치중
95	파평면		덕천리	261-1				근생(화장실,창고)	조치중
96	법원읍		금곡리	463				공장(기숙사,창고,작업장)	조치중
97	검산동		-	439				근생(정자)	조치중
98	파평면		장파리	419-9				간이축사	조치중
99	교하읍		신촌리	308-2외1				근생사무소→공장(가죽피혁가공)	조치중
100	광탄면		창만리	130-13				근생(화장실,창고 등)	조치중
101	광탄면		분수리	210-3외3				공장	조치중
102	광탄면		분수리	210-12				공장(창고)	조치중
103	월롱면		도내리	436-5				근생(제조업)	조치중
104	탄현면		낙하리	4-1외2				근생(숙소,비가림)	조치중
105	파평면		두포리	154-7외				공장(숙소,창고,휴게실,화장실)	조치중
106	탄현면		법흥리	1652-75, 2층				공용복도→전유복도	조치중
107	교하읍		문발리	602-2, 602-3				창고	조치중
108	아동동		-	274-24				창고	조치중
109	금능동		-	211-5 외5				근생(탈의실)	조치중
110	금촌동		-	329-323 외3				근생(사무실)→숙박시설(객실)	조치중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76~2004	2005	2006	2007	2008
3,930동	3,844	31	15	22	18

○ 2009년도 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량	문산	파주	교하	법원	조리	월롱	탄현	광탄	적성	군내
20동	1	1	2	3	1	2	5	1	3	1

※ 2009. 2. 0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확정(경기도)

□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05이전	2006	2007	2008
35	14	5	5	11

연도별 사업량	법원	광탄	적성	금촌
6동	1	1	3	1

○ 2009년도 추진현황

□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사업량	문산	파주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금촌
63동	4	16	4	2	18	8	11

○ 2009년도 추진현황

※ 2008년도 노후 불량건축물 36동 정비

9-3 공동주택 관리 및 재건축 추진현황

확인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김 원 전 (인)

□ 공동주택 대상단지별 지원 보조금 및 집행내역

○ 2008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일련번호	단 지 명	소재지	사 업 내 역	사업비(단위:만원)			완료일
				계	자부담	보조금
		12개단지		41,701	12,039	29,662
1	문산산호ⓐ	당동리 73-1	-어린이놀이터분야	2,997	599	2,398	08.09.02
2	한진1차ⓐ	문산리 17-29	-어린이놀이터분야 -기타분야	2,941	589	2,352	08.07.04
3	효형ⓐ	당동리 170-3	-어린이놀이터분야	2,986	598	2,388	08.11.14
4	성원ⓐ	봉일천리 156-1	-어린이놀이터분야 -가로등 교체공사 -기타분야	7,867	3,147	4,720	08.09.02
5	성호1차ⓐ	봉일천리 125-22	-어린이놀이터 분야	3,440	1,040	2,400	08.09.02
6	태양ⓐ	봉일천7리 157-40	-어린이놀이터분야 -기타분야	2,998	600	2,398	08.07.09
7	장안미래ⓐ	금촌동 51-49	-어린이놀이터분야	2,743	549	2,194	08.06.24
8	장안초원1차ⓐ	아동동 329-6	-어린이놀이터분야 -기타분야	2,130	427	1,703	08.09.04
9	동현ⓐ	금촌동 781-2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기타분야	3,016	616	2,400	08.07.04
10	대영장미1차	금촌동 230-1외1필지	-어린이 놀이터 분야	4,563	1,826	2,737	08.06.27
11	금촌1단지주공(舊)	금촌동 922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기타분야	4,580	1,832	2,748	08.09.02
12	청학연립	마지리 168	-상수도분야	1,440	216	1,224	08.11.14

○ 2009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일련번호	단 지 명	소재지	사 업 내 역	사업비(단위:만원)			완료일
				계	자부담	보조금
		9개단지		24,663	5,679	18,984
1	문산호수ⓐ	문산리 10-92	-어린이놀이터분야	2,992	599	2,393	09.03.27
2	율곡1차ⓐ	가야리 29-2	-하수도시설분야 -기타분야	626	63	563	09.03.23
3	경안연립	상지석리 977-7	-기타분야(아스콘포장)	2,970	594	2,376	09.03.26
4	태형미림ⓐ	봉일천리 262-23	-어린이놀이터분야	2,987	598	2,389	09.03.23
5	장안미우ⓐ	아동동 339	-상하수도 분야 -기타분야	2,950	590	2,360	09.03.23
6	장안3차연립	아동동 321	-기타분야(아스콘포장)	2,663	533	2,130	09.03.23
7	파라다이스ⓐ	아동동 275-9	-어린이놀이터분야	1,997	300	1,697	09.03.23
8	건일장미5차ⓐ	금촌동 228-1	-어린이놀이터분야	4,530	1,812	2,718	09.03.27
9	효자그린빌연립	법흥리 1566	-어린이놀이터분야	2,948	590	2,358	09.03.27

□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기준 및 관리현황

○ 우수관리단지 선정기준

-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조사․검토 한 후 파주시 건축 등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관리현황

- 2008년 12개단지 29,662만원 지원

- 2009년  9개단지 18,984만원 지원

9-3-2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인)

작성자  시설지구팀장  김 윤 회 (인)

□ 조합설립인가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건폐율/용적률	진행사항
문산3리지구	문산리81-61번지일원	47,430	627	21.41/197.99	∙08.07.24 정비구역지정 ∙08.09.12 추진위원회승인 ∙08.12.08 조합설립인가 ∙09.05.23 시공사선정

□ 추진위원회 승인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건폐율/용적률	진행사항
율목지구	금촌동 341번지 일원	53,791	751	18.45/202.01	∙08.09.22 정비구역지정 ∙08.12.15 추진위원회승인
새말지구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346	1,936	20.04/201.97	∙09.02.25 정비구역지정 ∙09.06.04 추진위원회승인

□ 정비구역 지정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수	건폐율/용적률	진행사항
문산4리지구	문산리 17-92 일원	19,474	456	24.46/447.37	∙09.05.21 정비구역지정
금촌2동제2지구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4,775	501	22.29/216.88	∙09.06.12 정비구역지정

□ 사업추진절차

○ 정비구역지정신청(경기도신청) → 정비구역지정고시(경기도) → 추진위원회승인(50%동의)

→ 조합설립인가(3/4동의)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자산평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수용(이주/철거) → 착공 → 일반분양 → 준공인가 → 토지분할 → 조합청산/해산

9-3-3 협신주택 재건축 추진현황

확인자  주 택 건 축 과장   송 종 완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박 진 춘 (인)

□ 협신주택 재건축 사업

○ 협신주택 기본현황

- 위    치 : 파주시 아동동 275-13번지

- 규    모 : 연립주택 3층 6동 96세대

- 부지면적 : 5,264㎡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준공일자 : 1883. 11. 9

○ 추진현황

- 2007.12.24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승인

- 2008.01.07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신청에 따른 예비평가 의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2008.01.25  주택 재건축 예비평가 결과 “재건축 실시” 판정

- 2008.04.16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조합명:협신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조합장 - 김원주(연락처:010-8229-7142), 조합원 - 96명

○ 문제점

- 부지면적이 작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180%)으로는 사업성을 따져 참여하는 시공회사가 없음

- 협신주택 주변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지 사면에 도로를 끼고 있어 추가 부지 확보 불가능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종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으로 부지가 감소되어 조합원 비용부담이 기존 건물가격 포함 약 2억8천만원(추정) 발생되어 재건축 불투명

⇒ 100여세대 건립할 경우 기존건물 1억, 추가부담 1억8천만원 예상

※ 인근시세(25평 기준) : 파라다이스 1억8천만원, 팜스프링 2억4천만원

○ 대  책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조합원 비용부담 최대 8천만원까지 줄일 수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정비에 따른 형평성 제기 걱정(국토계획법 제30조)

- 참여시공사가 없을 경우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동의를 받드시 받아야 하고 또한, 소유권 및 사업비 정산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교통개발과 소관

10-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확인자  교통개발과장  이 기 영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황 태 연 (인)

□ 시내ㆍ외버스 노선 현황

<신성교통(주)>

종별	형태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계		44	382
시내	일반	2	3	출판단지	산남리,거그뫼,가좌동,송산동	원당역	기점변경 (당초:산남리)
	일반	3	1	대화	신원,중산,청석궁,운정역,박애원	봉일천
	일반	05	6	고양동	관산동,원당,풍동,일산병원,백석역	주엽역	일산병원 경유
	일반	5	2	파비뇽아울렛	문발리,서패리,덕이동,일산시장,,고양시청	원당역	기점변경 (당초:문발공단)
	일반	8	12	교하	교하택지지구,운정,대화역,마두역	백석역	경로변경(운정성당부근제외)
	일반	31	11	법원읍	연풍,광탄,봉일천,벽제,구파발,연신내	불광동
	일반	919	6	교하	운정사거리,대화역,주엽역,고양시청,암센터	원당역	노선연장,단축 (암센터/금촌)
	일반	34	13	불광동	구파발,은평뉴타운,북한산성,송추	의정부
	일반	55	4	킨텍스	대화역,일산시장,고봉동사무소,벽제,구파발	불광동	노선연장 (당초:일산이마트)
	일반	55-1	2	일산	대화역,킨텍스,중산마을,중산고교,,관산동	구파발
	일반	55-2	2	일산	대화역,킨텍스,중산고교,지영동,관산동	구파발
	일반	55-3	2	킨텍스	대화역,농수산물센터,일산시장,벽제	구파발
	일반	60	3	금촌	월롱,금승사거리,LG디스플레이	웅지세무대
	일반	310	1	대화동	중산,밤가시,암센타,마두1동	알미공원	노선단축 (당초:김포공항)
	일반	330	3	고양동	고양택지,고양시장,벽제역,삼송역	구파발역
	일반	928	3	금촌	금촌역,파주시청,금촌택지	교하신도시
	일반	85-1	6	고양동	관산동,원당,화정,능곡고교,김포공항	공항동	원당동양쇼핑경유
	일반	90	32	맥금동	금촌택지,봉일천,동문아파트	백석역
	일반	92	13	금촌	문산,선유리,두포리,장파리,늘노리	적성
	일반	93	1	문산	운천리,마정리,통일촌,JSA	대성동
	일반	100	9	불광동	연신내,구파발,벽제,지영동,동문아파트	한라APT	능안리 경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시내	일반	150	20	맥금동	교하지구,대화,주엽,마두,백석	김포공항
	일반	151	4	교하지구	삽다리,대화,주엽,마두	백석역
	일반	333	6	금촌	금촌역,광탄,고양동,삼송동	구파발역
	일반	340	1	금촌	관산동,대자동,고양동,장흥,송추	의정부	기점연장 (당초:두포동)
	일반	360	10	불광동	연신내,구파발,은평뉴타운,송추	의정부
	일반	550	4	대화역	주엽역,일산동구청,두포동	내유동
	일반	567	19	금촌	교하,일산,원당,구파발,연대앞	신촌역
	일반	600	10	법원읍	연풍리,원롱역,금촌택지,대화역	태영프라자
	일반	700	7	교하	교하지구,삽다리,주엽역	중산마을	연장 (당초:주엽역)
	일반	850	5	고양동	관산동,원당,화정역,고양경찰서	행신역
	일반	900	11	맥금동	금촌,금촌택지,운정,대화	강선마을
	좌석	33	13	광탄	봉일천,성석동,중산,마두,능곡,김포공항	공항동	기점연장 (당초:성석동)
	좌석	76	15	교하	가좌마을,덕이동,암센타,수색,연세대	신촌역
	좌석	780	5	교하	거그뫼,가좌마을,대화역,백병원,암센타	신촌역
	좌석	85	17	고양동	관산동,원당,화정,행신동,김포공항	공항동
	좌석	773	22	맥금동	금촌택지,가라뫼,수색,가좌,신촌	신촌전철역
	직행 좌석	200	11	맥금동	삽다리,대화,마두,백석	합정
	직행 좌석	909	20	문산	금촌역,봉일천,구파발	서울역
	직행 좌석	2000	27	교하	대화,마두,가라뫼,수색역,연대앞	서울역
	직행 좌석	2200	6	맥금동	통일동산,영어마을,헤이리,출판단지	합정역
	직행 좌석	8800	10	금촌	금촌택지지구,봉일천,구파발	서울역
	직행 좌석	8880	3	교하	트리플메디칼타운,고양BRT	서울역
농어촌 (공영)	일반	9	1	금촌	경찰서,로터리,금촌역,팜스프링	LG디스플레이

<(합)신일여객>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계		12개	57
시내 버스	일반	11	6	법원	문산,선유리,방미,동막동,법원읍	문산
				법원	법원읍,파주,월롱도내리	의료원
				법원	문산,선유리,이천리,법원읍	문산
	일반	12	8	법원	문산,문산여중고,주내,법원읍	문산
	일반	13	7	법원읍	법원읍,연풍리,광탄,금촌	의료원
	일반	14	1	문산	문산,파주,용주골,광탄	광탄
	일반	15	1	비암리	광탄,오산리,낙머리	금촌
	일반	19	1	법원읍	법원읍,대능리,삼방리,어둔리	어둔리
				법원읍	법원읍,갈곡리,오현리,직천리	직천리
	일반	30	17	적성	법원,파주,월롱,봉일천,구파발	불광동
	일반	30-1	1	적성	적성,법원,월롱,금촌역	금촌의료원
	일반	111	1	문산	문산터미널,두산위브APT	선유삼거리
				문산	두산위브APT,주공APT,직천리	직천리
	일반	301	7	법원	법원읍,용주골,파주역,금촌역	금촌택지
	일반	303	6	법원	파주읍,월롱,금촌,봉일천,구파발	불광동
농어촌 (공영)	일반	11-1	1	두포리	두포리,마산리,용산골,선유리	문산

<신일운수>

종별	형태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계		1	1
농어촌 (공영)	일반	17	1	파주	부곡리,백석리,주라위,봉암리,봉서리	파주

<신성교통(주)>

종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변경내역
계	6개	52
시외	3000	18	금촌	금촌택지,마두역,김포대교,계양동	인천
시외	3700	22	의정부	송추,원당,능곡,김포공항,오정동,부평	인천
시외	5000	8	문산	교하,일산,마두	부천
시외	5500	1	적성	파평,문산,월롱,금촌,교하택지	부천
시외	5600	2	문산	월롱역,금촌역,현대1차,트리플메디컬타운	인천공항
시외	6000	1	적성	문산,월롱역,금촌역,트리플메디컬타운	여의도 환승센터

<경기고속(광주시 관할)>

종별	노선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1개	1
시외	다3	1	문산	금촌역, 교하(운정 동문1차@)	인천공항

<서울 신성교통(서울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6개	90
시내	직행 좌석	9709	19	맥금동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서울역
	직행 좌석	9714	7	교하 다율리	교하택지,고양BRT,연세대	서울역
	직행 좌석	9710	16	문산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미도파
	일반	760	21	금촌	봉일천,벽제,불광동,모래내시장	영등포
	일반	8703	2	광탄	고양동,벽제, 구파발, 불광동	불광동
	일반	703	25	광탄	고양동,벽제,구파발,불광동	서울역

<제일여객(서울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2개	33
시내	일반	706	20	교하	월마트,백석역,원당역,구파발	서울역
	일반	7733	13	교하	일산,원당,구파발	은평뉴타운

<평안운수(의정부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3개	36
시외	좌석	32	30	의정부	양주,가래비,법원,파주,월롱	금촌
시내	일반	32-1	5	의정부	양주,가래비,법원,파주,월롱	금촌
	일반	55-2	1	영장리	기산리,홍죽리,오산리,주내역	의정부

<명진여객(의정부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2개	13
시내	일반	25	10	의정부	의정부시청앞,양주시청,북부역	적성
	일반	25-1	3	의정부	의정부시청앞,양주시청,북부역	적성

<대양운수(동두천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2개	4
시내	일반	52	2	동두천 (전곡)	늘목리,간파리,적암삼거리,적암초교	적성
	일반	61	1	동두천	어유지리,객현리	어유지리
			1	전곡	어유지리,객현리	적성

<명성운수(고양시 관할)>

종별	형태별	노선 번호	대수	기점	주요경유지	종점	비 고
계		2개	43
시내	일반	66	12	교하	삽다리,일산신도시,가라뫼	수색역
	좌석	83	31	교하	월마트.일산신도시,강변북로,당산	영등포

□ 서울 도심형 직행좌석버스 노선확충 방안

○ 교하신도시 입주대비 광역교통대책 추진

구 분		현 재			2009년도 하반기		비고
		노선 번호	운행 대수	배차 간격	배차 간격	증차
합 계		6개노선(55대)			7개노선(38대)
서울시 권 역	서울역	2000	27	8～10	6～8	10
		9714	7	25～35	22～32	2
		8880	3	30～40	20～30	3
	합정역	200	11	20～25	18～23	2	서울시 부동의로 국토부 조정 신청 중
		2200	6	20～25	15～20	5	‘09.7월중 운행개시예정
	영등포	신 설 (자유로경유)	-	-	15～20	15	서울시 부동의로 국토부 조정 신청 중
	여의도	6000	1	330	130～ 140	1	시외버스

□ 지도단속 현황(시내 및 마을버스)

연도별	적발현황 (건)	조치결과		위 반 사 항	비 고
		시정조치 (건)	과태료등 부과 (건/천원)
합 계	308	229	79 / 27,160
2008	137	108	29 / 5,970	- 운행시간미준수 - 무정차통과 - 질서문란 - 불친절 - 난폭운전 - 결행 ․ 노선단축 등 기타	․기 간 ‘08.1.1～ ’09.6.30
2009	171	121	50 / 21,190

□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및 관리현황

○ 총 6개 사업 부과 : 3,687,316천원, 징수 : 764,747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납부의무자	부과 일자	금액	분납		징수		가산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신안2차아파트	신안건설㈜ 우경선	08.4.7	964,541	08.4.7 09.3.7 10.3.7	289,370 289,370 385,801	08.4.7	289,370	-	-
신안실크밸리	신안건설㈜ 우경선	08.6.21	237,464	07.7.21 08.6.21 09.6.21	71,240 71,240 94,984	07.7.23 08.6.23	71,240 71,240	-	-
대주 아파트	(주)그린디 벨로퍼스 문창수	08.5.20	736,860	-	-	-	-	08.7.25	36,843
장미드림아파트	대영주택 조중열	08.8.22	114,137	-	-	08. 12.15	114,137	-	-
현대2차아파트	유상건설 이상진	08.11.05	966,098	07.12.5 08.11.5 09.11.5	290,000 290,000 386,098	07.12.15 08.12.15	290,000 290,000	-	-
연풍리 공동주택	(주)팬웨스트소프트 박용섭	08.12.03	668,216	09.2.19 10.1.20 11.1.20	206,465 206,465 275,286	-	-	-	-
총 계			3,687,316				764,747		36,843

□ 택시 면허,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 면허 현황                                            (단위:대)

연도별	계	개인택시		일반(법인)택시		비 고
	면허대수	증차대수	면허대수	증차대수	면허대수
2005년	516	15	301		215
2006년	547	27	328	4	219
2007년	575	28	356		219
2008년	587	12	368		219

○ 행정처분 현황

연도별	적발현황 (건)		조치결과		위반 사항	비 고
			시정조치 (건)	과태료등 부과 (건/천원)
합 계	45		36	9 / 3,220
2008	계	16	11	5 / 1,020	- 난폭운전 - 부당요금 - 불친절 - 승차거부등	․기 간 ‘08.1.1～ ’09.6.30
	개인	5	2	3 / 660
	법인	11	9	2 / 360
2009	계	29	25	4 / 2,200
	개인	12	10	2 / 200
	법인	17	15	2 / 2,000

□ 택시승강장 현황

연번	읍면동	위 치	주차 면수	설치형태	비 고
	계	24개소	186
1	문산읍	선유삼거리	4	표지판
2	문산읍	문산터미널	13	표지판
3	문산읍	문산역	8	비가림
4	문산읍	선유4리 주공아파트 입구	5	비가림
5	파주읍	주내시장 입구	4	노면표시
6	파주읍	연풍삼거리	6	비가림
7	법원읍	대능사거리	9	비가림
8	교하읍	교하택지 동문굿모닝힐 6단지 앞	4	비가림
9	교하읍	교하택지 동문굿모닝힐 6단지 건너편	4	비가림
10	교하읍	교하택지 월드메르디앙 7단지 앞	4	비가림
11	교하읍	교하택지 월드메르디앙 7단지 건너편	4	비가림
12	조리읍	경희한의원 앞	10	비가림
13	조리읍	대성정육식당 앞	3	비가림
14	월롱면	월롱역 앞	10	비가림
15	월롱면	월롱면 버스정류장 옆	7	표지판
16	탄현면	성동사거리 명품설렁탕 건너편	13	비지정
17	광탄면	신산삼거리	18	비가림
18	적성면	적성터미널	8	표지판
19	금촌동	금촌역	20	비가림
20	금촌동	토마토웨딩홀 뒤	10	비가림
21	월롱면	LG디스플레이단지 기숙사 앞	3	비가림
22	금촌동	금촌로터리	12	비가림
23	금촌동	아동동 팜스프링아파트 입구	3	노면표시
24	금촌동	금촌주공(로데오거리) 금촌프라자 편의점 앞	4	노면표시

□ 브랜드 택시 및 콜운영 재정지원 현황

○ 가입 현황

구 분	총계	개인택시	일반택시
			계	승진운수	거성운수	성도운수	무진택시	신창운수	승일운수	흥진운수
가입대수	295	139	156	19	35	37	23	20	17	5

※ 브랜드 택시 추가가입 추진

․ 2009년도 브랜드택시 추가가입 추진 대수 : 96대

<동일운수 45, 승진운수 18, 일반(개인)택시 증차 33>

○ 연도별 재정지원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분야
계	1,071,568
2006년	789,000	브랜드택시 구축, 홍보, 운영지원 등
2007년	135,606	기본통신료, 카드수수료, 추가가입지원
2008년	109,238	기본통신료, 카드수수료, 추가가입지원
2009년	37,724	기본통신료, 카드수수료지원

○ 사업 성과

․ 호출을 통한 택시이용 증가 및 카드사용 횟수 증가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5월
콜이용횟수 (일평균)	16,215 (523)	16,408 (529)	19,240 (641)	28,419 (947)	29,992 (967)	30,050 (1,002)	35,015 (1,167)	42,311 (1,365)	41,485 (1,338)	42,285 (1,364)
카드사용횟수	426	572	614	696	961	1,015	1,215	1,746	2,354	2,580

□ 개인 및 일반택시 인구비례 5개년 중장기 공급 계획

○ 연차별 세부공급 계획(2006～2010)

(단위: 대)

연도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합 계	114	31	28	12	33	10
개인택시	103	27	28	12	26	10
일반택시	11	4			7

□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비고
계	18,101,705	17,184,339
버 스	5,378,795	4,342,271
택 시	170,479	228,641
화 물	12,552,431	12,613,427

□ 버스 노선 변경 민원신청 및 처리 현황

○ 시내․외 버스

민원인	접수일	노선 번호	기ㆍ종점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 고
이광주외569	‘08.3.10	-	-	법원읍 동문리-금곡리-직천리 지역 버스노선 개설 요청	* 벽지노선 지정운행 (‘08.12.6)	111번 노선
파주읍 주 민	‘08.12.15	5600	문산～ 인천공항	파주읍 지역경유 요청	* 불가 * 운행소요 시간이 길어져 기존이용승객 교통불편 발생 으로 불가	시외 버스
조리읍 능안리 주 민	‘09.2.24	90	맥금동～ 백석역	능안리 지역주민 통일로 우회도로 경로변경 요청	* 100번 노선 경로변경운행 (‘09. 4. 11)	시내 버스
		100	불광동～ 한라@
적성면 적암리 주 민	‘09.4.21	-	-	37호 국도 적암리 마을입구에서 적암리 마을회관 앞까지 노선운행 개설 요청	* 노선개설 운행(‘09.5.18)	61번 노선

○ 마을버스

민원명	노선 번호	종별	기점	종점	변경내역	처리일
우리 교통	100-31	마을	금촌	금산리	노선연장	2008. 2.18
	100-30	마을	금촌택지	축현리	노선연장	2009. 2. 3
한일 운수	1-7	마을	금촌	연다산리	경유지변경	2008. 9.18
	100-7	마을	금촌	송촌리	경유지변경	2008.10.10
문산 여객	1	마을	당동리	통일공원	노선연장	2008. 1.21

10-2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

확인자  교통개발과장  이 기 영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성 동 현 (인)

□ 2008년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계	1,059
안개 잦은 곳 개선사업	90	국지도 56호선 문발I.C 입구	○ 시선유도등 63개 ○ 제어반 1개	‘08. 5.20 ～‘08. 7. 4
어린이보호 구역 정비사업	306	법원읍 천현초교 등 8개소	○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11,200㎡ ○ 미끄럼방지시설 3,084㎡	‘08. 3.21 ～‘08. 8.28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207	법원읍 금곡리 경노당 등 7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1,572㎡ ○ 차선도색 1,323㎡ ○ 표지판설치 14개소 ○ 보도설치 92㎡ ○ 과속방지턱 14개소	‘08. 4. 4 ～‘08. 5.21
사고위험지역개선	259	장안흰돌마을아파트, 노인복지회관 일원	○ 아스콘포장 467㎡ ○ 경계석설치 167m ○ 고압블럭포장 364㎡ ○ 안전휀스 1,583m	‘08. 3.20 ～‘08. 7.24
보행자중심 횡단보도설치	126	탄현면 갈현리 등 20개소	○ 보행자보호등 61개	‘08. 7.28 ～‘08. 9.26
신호체계개선	30	검산동 성원아파트 등 4개소	○ 검산동 성원아파트 ○ 의회뒤 군부대 ○ 헤이리사거리 ○ 맥금동 차고지	‘08. 4.14 ‘08. 4.15 ‘08. 9.20 ‘08.10.28
버스승강장 개선공사	41	광탄면 사무소등 10개소	○ 버스승강장 개선공사 10개소	‘08. 6.11 ～’08. 6.20

□ ‘08 / ’09년 교통신호제어기(차광막) 교체 및 관리현황

○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교체(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계	434	179개소	○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교체 179개
교통신호 제어기 차광막 교체	5	파주시의회 뒤 군부대 앞 등 2개소	○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교체 2개	‘08.10. 1 ～’08.10.31	샘플 설치
	429	조리읍 장곡리 등 177개소	○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교체 177개	‘09. 3.20 ～’09. 5.18

○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설치연도							비고
		2003년 이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383	64	50	35	67	43	46	78
연동구간	175	9	18	21	37	9	31	50
비연동구간	208	55	32	14	30	34	15	28

□ 2009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계	1,467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95	금촌동 금신초등학교 등 13개교	○ 차선도색 6,367㎡	‘09. 1.14 ～‘09. 4.24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	256	각 읍․면․동	○ 버스정류장 설치 28개소 ○ 표지판 설치 10개소 ○ 거꾸로승강장설치 18개소 ○ 노선도 설치 59개소 ○ 지붕수리 12개소 등	‘09. 1.14 ～‘09. 6.30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19	금촌동 토마토웨딩홀 뒤 등 5개소	○ 택시승강장 5개소	‘09. 2. 2 ～‘09. 2.27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480	파주시 관내 교통신호등	○ 교통신호등, 경보등, 교통신호제어기 등 유지보수	‘09. 1.15 ～‘09. 6.30
노후제어기 교체 및 신호 연동화 사업	380	조리읍 삼릉입구 등 58개소	○ 제어기교체 58대	‘09. 1.29 ～‘09. 4. 6
신호등설치	237	탄현면 성동리 헤이리 정문 등 10개소	○ 신호등 4개소 ○ 경보등 6개소	‘09. 2.12 ～‘09. 6.24

□ CCTV설치 현황

○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연번	위치	기능별	비고
1	교하읍 야당리 와동교차로 500m전방	과속
2	교하읍 송촌리 송촌교회 앞	과속
3	교하읍 와동리 운정사거리	신호위반 및 과속
4	교하읍 문발리 동문아파트 6단지 교차로	신호위반 및 과속
5	교하읍 당하리 마을입구(이마트 앞)	과속
6	조리읍 등원리 충성아파트 앞	과속
7	조리읍 고산교앞	신호위반 및 과속
8	파평면 율곡리 율곡1리 입구(37번국도)	과속
9	적성면 두지리 적성방향(37번국도)	과속
10	조리읍 능안초교 사거리(도로하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8 설치
11	검산동 대방아파트 앞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12	파평면 장파교차로(37번국도)	과속	‘09 설치
13	교하읍 와동교차로(교통개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14	파주읍 주라위 삼거리(교통개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15	탄현면 금승교차로(교통개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16	조리읍 대원교차로(교통개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17	월롱면 LG로 입구교차로(교통개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18	파주병원 앞(교통개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19	아동동 아동제1교(도로하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20	문산제일고 앞 방어벽(도로하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21	적성면 구읍삼거리(도로하천과)	신호위반 및 과속	‘09 설치

○ 영상감시 카메라설치 현황

연번	위치	기능별	비고
1	조리읍 고산교 앞	영상감시	1대
2	조리읍 대원사거리	영상감시	1대
3	조리읍 능안사거리	영상감시	1대
4	금촌동 국지도 56호선 입구	영상감시	3대

□ 횡단보도설치 현황

연번	일자	장소	수량	비고
계		총 12개소	17개
1	2008. 5월	문산 선유6리 마을 입구	신규 1
2	"	월롱 LG디스플레이 이주단지 내	신규 2
3	2008. 6월	교하 다율리(구)청석초교 앞	신규 1, 이설 1
4	2008. 7월	탄현 법흥리 진국곰탕 앞등 2개소	신규 2	신호등 설치시
5	2008. 10월	조리 뇌조3리 마을입구	신규 2
6	"	문산 빛과 소금교회앞	신규 1
7	"	문산 센트럴웨딩파크 앞	신규 1
8	2009. 4월	금촌 새꽃마을 1,3단지 사이	신규 1	신호등 설치시
9	"	금촌 쇠재마을 5단지 앞	신규 1	신호등 설치시
10	2009. 5월	검산동 유승아파트 입구	신규 2	신호등 설치시
11	"	탄현 법흥리 정연묘 앞	신규 1
12	2009. 6월	파주 연풍리 군부대 앞	신규 1	경보등 설치시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 해 당 없 음”

10-3 벽지노선 및 농어촌 공영버스 관리 현황

확인자  교통개발과장  이 기 영 (인)

작성자  대중교통팀장   황 태 연 (인)

□ 시내버스 재정지원

(단위 : 천원)

업체명	합 계	2008년	2009년		비고
			예산액	지원액
계	4,193,297	2,525,901	2,774,646	1,667,396	* 2009 .6월 현재기준
신성교통(주)	3,177,406	1,921,592		1,255,814
(합)신일여객	953,226	541,644		411,582
대양운수(주)	62,665	62,665		0

□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단위 : 천원)

업체명	합 계	2008년	2009년		비고
			예산액	지원액
계	510,088	282,404	227,684	227,684	* 2009 .6월 현재기준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예산(도비)에서 집행된 2억원 포함.
신성교통(주)	215,652	127,504		88,148
(합)신일여객	189,915	90,955		98,960
대양운수(주)	104,521	63,945		40,576

□ 마을버스 운행노선 및 재정지원 현황

○ 노선 현황

업체명 (노선수)	노선 번호	대수	기 점	주 요 경 유 지	종 점
총계	37노선	75대
금촌운수 (4)	소계	9
	100-1	6	금신초교	파주병원,시청앞,동문아파트	두보A
	100-89	1	유승A	문산제일고,금촌,봉일천,	뇌조리
	22	1	용상골	시청앞,금촌초교,야동동	영태리
	23	1	영태리	파주여고,금촌역,금화초교,파주우체국	금촌택지
한일운수 (16)		36
	1-1	3	문산	내포리,축현리,오금리,맥금동	금촌
	1-2	1	금촌	맥금동, 갈현리,만우리,성동리,법흥리	금촌
	1-3	2	금촌	법흥리,성동리,만우리,갈현리,맥금동	금촌
	1-7	1	금촌	금촌역,금촌택지,오도리,교하택지	연다산리
	100-3	6	유승A	금촌역,금촌택지,오도리,교하택지	출판단지
	100-5	2	금신초교	팜스프링A,금촌역,금릉역,교하택지	출판단지
	100-7	1	금촌	금촌역,금촌택지,금릉역,오도리,교하택지	송촌리
	100-8	3	금촌	금촌역,금릉역,다율리,교하택지	출판단지
	100-9	1	금촌	금릉역,이마트,다율리,교하택지,출판단지	산남리
	100-10	1	금촌	금촌역,파주시청,조리읍,공릉입구	팔학골
	100-11	4	금촌역	금촌역,파주시청,조리읍,공릉입구	장곡리
	100-86	1	운정역	운정삼거리,월드A,교하택지	출판단지
	100-87	1	상지석리	운정역,운정삼거리,벽산A,교하택지	출판단지
	100-88	4	금촌역	봉일천,상지석리,운정역,지산중,교하택지,금릉역	금촌역
	100-94	3	문산	여우고개,운천리,장산	마정
	500	2	금촌	금촌택지,맥금동,탄현면사무소,오금리	아쿠아랜드

업체명 (노선수)	노선 번호	대수	기 점	주 요 경 유 지	종 점
파주교통 (2)	소계	6
	100-65	5	동문A	봉일천,한전,시청,금촌역,팜스프링A	문산제일고
	100-66	1	동문A	봉일천,노인복지회관,중앙도서관,금릉역	금촌역
동원교통 (2)	소계	3
	100-71	1	광탄	창만리,오산리,뇌조리,등원리,시청	금촌역
	100-72	2	용미리	분수리,오산리,뇌조리,등원리,시청	금촌역
우리교통 (4)	소계	7
	100-30	2	축현리	검산초교,금촌역,파주병원,중앙도서관	금촌택지
	100-31	2	금산리	탄현중,검산초교,금촌역,중앙도서관	금촌택지
	100-32	2	낙머리	영태리,파주여고,금촌역,장미A,중앙도서관	금촌택지
	100-33	1	이주단지	갈현사거리, 탄현면사무소	탄현중
명진교통 (1)	33	3	적성	가월리,노곡2리,학곡리,두지리,원당	백학
문산여객 (1)	1	3	당동주공A	세아A,터미널,문산시장,문산역,봉서리	통일공원
한전운수 (4)	소계	4
	3	1	마정리	사목리, 반구정, 당동리	문산역
	5	1	문산역	하동, 당동@, 선유리	임진리
	5-1	1	문산역	하동, 내포리, 능골, 덕은리	월롱역
	7	1	문산역	문산파출소, 하동, 사목리, 당동리	여우고개
신일운수 (2)	소계	3
	100-15	1	비암리	발랑리,창만리,광탄,오산리,금촌역	파주병원
	100-16	2	문산	봉서리,파주읍,도내리,파주여고,금촌	파주병원
파주운수 (1)	100-52	1	적성	객현리,어유지리,봉화촌,양원리	전곡

○ 노선 변경내역

업체명	노선 번호	대수	기 점	주 요 경 유 지	종 점	변경사항
우리교통	100-33	1	이주단지	갈현사거리, 탄현면사무소	탄현중	신설

○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지급 총액	2008년	2009년	비고
계	1,554,000	754,000	800,000
금촌교통	307,217	194,577	112,640
(주)한일운수	736,092	308,012	428,080
파주교통	88,211	51,842	36,369
동원교통	50,867	25,873	24,994
(주)우리교통	134,702	61,329	73,373
명진교통	55,328	21,516	33,812
문산여객	41,373	18,318	23,055
한전운수	58,350	29,957	28,393
신일운수	62,567	33,419	29,148
파주운수	19,293	9,157	10,136

□ 교통량 조사 결과 현황

○공영버스

운송업체	노선 번호	운행 대수	운행구간	운행 거리 (㎞)	운행 횟수	1회 평균수송인원(명)	1일 총수송 인원(명)
계	3개노선
신성교통 (주)	9	1	금촌~ LG디스플레이	24.6	13	9.3	120.5
(합) 신일여객	11-1	1	두포리~문산	23	11	13.2	145.5
신일운수	17	1	파주~파주	21.6	9	3.5	31.5

○벽지노선

운송업체	노선 번호	운행 대수	운행구간	운행 거리 (㎞)	운행 횟수	1회 평균수송인원(명)	1일 총수송 인원(명)
계			11개 구간
대양운수 (주)	61	1	객현1리~ 객현2리	3.7	8	0.3	2
			어유지1리~ 어유지3리	3.5	32	1.3	42.5
(합) 신일여객	19	1	법원리~직천리	12.7	6	0.9	5.5
			법원리~어둔리	6.1	6	1.2	7
	11	1	법원리~동문리	4.8	14	1.4	19.5
	111	1	동문리~직천리	11	12	1.8	22
신성교통 (주)	333	1	영장리~기산리	2.1	16	1.2	19.5
	3	1	조리~상지석리	7.9	20	1.3	25.5
	92	1	식현리~자장리	4	6	1.3	7.5
	93	1	읍내리~동파리	8	8	1	8
			통일대교~ 도라산역	5	4	1.3	5

□ 동일노선 버스운행 현황

“ 해 당 없 음”

□ 벽지노선 버스증차 요구 민원 사항

○ 진동면 동파리(수복마을) 지역

․ 93번(문산～대성동) 운행노선 4회→5회 증회요청

※ 2009. 7. 4일 운행개시 예정

□ 오․벽지 교통불편 개선 방안

※ 오․벽지 교통불편 개선 추진사항

종별	노선번호	개 선 사 항	조치일
시내버스	111	동문리～금곡리～직천리 벽지노선 지정 운행	‘08. 12월
〃	93	문산～대성동 / 4회 -> 5회 증회	‘09. 7월

□ 농어촌 공영버스 관리 및 지원 현황

○ 관리 현황

운송업체	노선 번호	운행구간	운행 거리	면허기간	비 고
신성교통(주)	9	금촌~ LG디스플레이	24.6km	‘06. 7.21 ~ ’09. 7.20
(합)신일여객	11-1	두포리~문산	23km	‘06. 7.21 ~ ’09. 7.20
신일운수	17	파주~파주	21.6km	‘06. 7.21 ~ ’09. 7.20

○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계	2008년	2009년		비고
			예산액	지원액
계	551,002	225,198	407,256	325,804	* 2009 .6월 현재기준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액에서 일부지원 (12,407)
신성교통(주)	176,499	71,712		104,787
(합)신일여객	259,886	107,750		152,136
신일운수	114,617	45,736		68,881

차량사업소 소관

13-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현황

확인자 : 차량사업소장  심 재 희 (인)

작성자 : 차량등록팀장  변 용 웅 (인)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읍․면․동별)

○ 자동차등록현황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24,108	89,462	9,619	24,759	268
문산읍	15,958	10,644	2,253	3,027	34
파주읍	5,211	3,486	388	1,323	14
법원읍	5,377	3,515	501	1,350	11
교하읍	29,674	23,539	1,721	4,313	101
조리읍	11,809	8,623	868	2,311	7
월롱면	4,851	3,540	278	1,005	28
탄현면	6,135	4,398	441	1,289	7
광탄면	6,409	4,215	410	1,783	1
파평면	3,436	2,527	183	725	1
적성면	4,073	1,775	292	1,987	19
금촌1동	14,006	10,317	1,107	2,554	28
금촌2동	16,668	12,607	1,134	2,910	17
군내출장소	501	276	43	182	-

(2009. 5. 31 현재)                                              (단위: 대)

○ 건설기계등록현황

기계별 읍면별	계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로우더	불도저	기중기	기타
계	2,557	1,079	428	255	633	83	10	5	64
문산읍	148	44	19	37	40	5			3
파주읍	134	107	20			3			4
법원읍	135	85	21		27	2
교하읍	302	204	36	14	35	10	1	1	3
조리읍	518	160	141	101	90	11	5	1	9
월롱면	184	79	15	18	51	9			12
탄현면	81	73	6			2
광탄면	259	187	21	8	21	18			4
파평면	52	22	21			3	1		5
적성면	48	21	15			8			4
금촌1동	620	85	67	64	369	9	2	3	21
금촌2동	62	3	42	13		3			1
군내출장소	14	9	4				1

(2009. 5. 31 현재)                                              (단위: 대)

□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신규,이전,변경,말소) 현황

○ 자동차등록 현황

(2008. 6. 1～2009. 5. 31)                                               (단위 : 건)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	압류등록	증명발급	저당등록
5,813	8,170	45,279	11,048	253,547	39,788	4,399

○ 건설기계등록 현황

(2008. 6. 1～2009. 5. 31)                                               (단위 : 건)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	압류등록	저당등록
150	274	727	109	353	316

□ 건설기계 차고지 등록 및 이용현황

○ 건설기계 주기장 이용현황

업 체 명	위 치	대표자	이용현황
신원당건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66-66	신영재	이용
대성건설기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412-1	심영보	이용
중앙중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7	유재풍	이용
덕성개발(주)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8-9	지영선	이용
금마건설기계(주)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38	호억철	이용
진현중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1	박수현	이용
(주)제이케이자원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565-1	김정헌	이용
파주건설기계	파주시 금촌동 466-87	권영환	이용
형제중기	파주시 아동동 243-7	전선자	이용
파주시건설기계협회(주)	파주시 아동동 243-7 102호	방종천	이용
문화기업(주)	파주시 금촌동768-9 정원빌딩301호	김태흔	이용
신화건설기계(주)	파주시 금촌동 329-312 준영빌딩	성기천	이용
(주)지앤지건설기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22-1	피영학	이용
발렉스건설기계(주)	파주시금촌동776-6스타블루밍101호	윤강원	이용
동진건설기계	파주시 검산동 693-4	정덕원	이용
(주)진우건설기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7-2	이정훈	이용
금촌건설기계	파주시 금촌동 466-87 1층	심형선	이용
파주중기	파주시 금촌동 466-87 2층	김인섭	이용
동진포장중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76-2	김경자	이용

(2009. 5. 31 현재)

□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및 행정처분 건수

○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건수

(2008. 6. 1～2009. 5. 31)                                              (단위 : 건)

총계	신규발급	추가발급	변경신고	전입	전출	재발급
609	268	56	56	95	80	54

○ 건설기계 행정처분 건수 : 없음

13-2.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확인자  차량사업소장  심 재 희 (인)

작성자  차량관리팀장   정 명 기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박 기 섭 (인)

□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2008. 1. 1～2009. 5. 31)                                      (단위:백만원)

구분	부과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3,279	3,624	19,570	1,052	13,709	2,572	29.0%
등록위반	1,471	182	1,452	177	19	5	97.3%
검사지연	9,383	1,020	5,795	344	3,588	676	33.7%
책임보험	22,126	2,377	12,111	507	10,015	1,870	21.3%
건설기계	299	45	212	24	87	21	53.3%

□ 체납액 징수대책

○ 문제점

- 시민들의 자동차관련법 준수의식 부족 및 납부의식 결여

- 의무보험과태료(30→90만원) 상향 조정

- 경제불황으로 무보험 자동차, 대포차 증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의 증가

- 챠량이전시 체납 과태료에 대한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이전등록 가능

-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의해 압류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말소 가능해짐으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

○ 추진사항

- 체계적인 체납 콜센타 운영 및 개인별 성과 관리

- 3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 징수 불가능자 과감한 결손 확행

- (골프․콘도 등) 회원권 압류

- 공무원 급여․ 연금 압류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환가가치없는 압류차량 대체압류등록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2월, 5월

□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

연도별	과목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계	24,332	2,718	14,736	835	9,596	1,883	30.7%
	등록위반	1,001	129	993	126	8	3	97.7%
	검사지연	6,945	793	4,381	280	2,564	513	35.3%
	책임보험	16,173	1,763	9,202	410	6,971	1,353	23.3%
	건설기계	213	33	160	19	53	14	57.6%
2009	계	8,947	906	4,834	217	4,113	689	24.0%
	등록위반	470	53	459	51	11	2	96.2%
	검사지연	2,438	227	1,414	64	1,024	163	28.2%
	책임보험	5,953	614	2,909	97	3,044	517	15.8%
	건설기계	86	12	52	5	34	7	41.7%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