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조성, 숲길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의 관리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통일로·자유로 등 주요 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어

○ 문구를 현실에 맞게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 등 녹지공간 내용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녹지공간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관리대상이 통일로·자유로 등 주요 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공원      녹지 및 산림휴양 등 녹지공간 문구로 확대·보완함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녹지공간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 의거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 등의 관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안 제2조)

다. 위탁업무 범위를 조경관리를 포함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라. 위탁업무 자격기준 중 전문요원의 기사, 장비 및 자산 보유현황 등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관한조례”를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통일로변 및 자유로변 등(이하 “녹지대”라 한다)”

을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녹지공간의”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녹지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녹지, 산림휴양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위탁업무) ① 녹지공간의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자연경관 보호·관리

② 꽃묘식재 및 잡초제거,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③ 그 밖에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녹지공간

시설의 유지·보수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종전의 제4조)·제6조제1항(종전의 제5조) 중

“녹지대”을 각각 “녹지공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녹지공원과 ☏ 940-5381
입 안 자	녹지공원과장	강 석 재
	공원관리팀장	윤 병 렬
	담 당 자	유 종 삼

<별지>

[별표]

위탁업의 자격(제4조 관련)

구 분	내 용
차 량	◦ 차종(2.5톤 이상) : 1대 이상 ◦ 물탱크：2,000ℓ 1대 이상 ◦ 동력분무기：5마력 1대 이상 ◦ 양수기：3마력 1대 이상
전 문 요 원	◦ 자격：조경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중 1명 이상
사 무 실	◦ 면적：20㎡ 이상
장 비	◦ 자동전정기： 3대 이상 ◦ 자동잔디깎기： 3대 이상 ◦ 동력예취기： 10대 이상 ◦ 고지전정기 : 3대 이상
자 산	◦ 2억원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관한조례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통일로변 및 자유로변 등(이하 “녹지대”라 한다)관리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관리위탁업무) 녹지대의 소공원, 향토꽃동산, 가로화단, 꽃길, 수벽 등 자연경관의 보호·관리와 꽃묘식재 및 잡초제거, 수벽전지, 고사목 제거와 보식, 오물수거 등의 쾌적하고 깨끗한 노변 조성업무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4 조에 따라 녹지공간의------------- ------------------------------ ------------------------------ ----. 제2조(용어의 정의) “녹지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녹지, 산림휴양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위탁업무) ① 녹지공간의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자연경관 보호·관리 ② 꽃묘식재 및 잡초제거,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③ 그 밖에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녹지공간 시설의 유지·보수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녹지대을 관리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관 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대 관리사 업을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위탁 업무의 한계, 위탁보증금, 취소조건, 기 타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자격) 녹지대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① 녹지대의 관리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한다. ② (생 략)	제4조(관리위탁) ① ---- 녹지공간---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녹지공간 --- ------------------------------ ------------------------------ ------------------------------ ----. 제5조(위탁업무의 자격) 녹지공간 --- ------------------------------ -------------------. 제6조(위탁계약) ① 녹지공간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해약) 행정지시 및 위탁계약조건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해약) --------------------- ------------------------------- ----------. 제8조(준용) --------------------- ------------------------------ ------------------------------ --. 제9조(시행규칙)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대행업의 자격

구 분	내 용
차 량	○ 차종(2.5톤 이상) : 1대 이상 ○ 물탱크(2,000ℓ) : 1대 이상 ○ 동력분무기(5마력) : 1대 이상 ○ 양수기(3마력) : 1 대 이상
전문요원	○ 자격 : 조경기사, 영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중 1명 이상
사 무 실	○ 면적 : 20㎡ 이상 ○ 장비 : 전화기 1대 이상
장 비	○ 자동전정기 : 1대 이상 ○ 자동잔디깍기 : 3대 이상 ○ 동력예취기 : 1대 이상 ○ 사다리(높이 5미터 이상) : 1개 이상
자 산	○ 1억원 이상

[별표]

위탁업의 자격(제4조 관련)

구 분	내 용
차 량	(현행과 같음)
전문요원	○ 자격 : 조경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중 1명 이상
사 무 실	○ (현행과 같음) ○ (삭제)
장 비	○ 자동전정기 : 3대 이상 ○ (현행과 같음) ○ 동력예취기 : 10대 이상 ○ 고지전정기 : 3대 이상
자 산	○ 2억원 이상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

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      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     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     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     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현행조례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관한조례

[1996.3.1 조례 제67호]

개정 2001.11.12 조례 제4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통일로변및자유로변등(이하 "녹지     대"라 한다)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업무) 녹지대의 소공원, 향토꽃동산, 가로화단, 꽃길, 수벽등 자연경관     의 보호·관리와 꽃묘식재 및 잡초제거, 수벽전지, 고사목 제거와 보식, 오물 수거등     의 쾌적하고 깨끗한 노변 조성업무로 한다.(개정 2001. 11. 12)

제3조(관리위탁) ①시장은 녹지대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2)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대 관리사업을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위탁업무의     한계, 위탁보증금, 취소조건, 기타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2)

제4조(위탁업무의 자격) 녹지대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2)

제5조(위탁계약) ①녹지대의 관리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한다.(개정 2001. 11.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해약) 행정지시 및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개정 2001.11.1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 11. 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 행 업 의  자 격

구 분	내 용
차 량	◦ 차종(2.5톤 이상) : 1대 이상 ◦ 물탱크：2,000ℓ 1대 이상 ◦ 동력분무기：5마력 1대 이상 ◦ 양수기：3마력 1대 이상
전 문 요 원	◦ 자격：조경기사, 영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중 1명 이상
사 무 실	◦ 면적：20㎡ 이상 ◦ 장비：전화기 1대 이상
장 비	◦ 자동전정기：1대 이상 ◦ 자동잔디깎기：3대 이상 ◦ 동력예취기：1대 이상 ◦ 사다리(높이 5미터 이상) - 1개 이상
자 산	◦ 1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