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정이유

본조례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규정 명시 및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도로명주소      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을 명시함(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집행관리 방법을 명시함(안 제4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신설하여 명확히 함(안 제11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     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6조)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7월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