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주요골자

○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관리 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안 제3조)

○ 기반 및 시설 통합 관리운영, 정보수집 및 서비스 제공(안 제4조)

○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안 제5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안 제6조)

○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인수인계, 재정확보 방안과 건   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모든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안 제11조)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유지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및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도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운영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 안 제1조(목적)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6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위에서 제시한 항에 의해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므로 “제19조 제6항 및 제24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 제3항에 콜센터, CCTV 단순관제, 시설유지보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므로, 이를 위한 통합정보통신망 등 유․무선망 구축방안에 대한 설명과,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 및 도시기능을 관제할 수 있는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통합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아울러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 정보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