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정이유

본조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2008. 3. 28, 제9037호)되면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었고, 탄현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2009. 11. 1일부터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 반영 및 현실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 적용이 탄현 국가산업단지에도 가능하도록 문구 정리. (안 제1조 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제6호 라목 등)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고,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조항의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와,

○ 현행 조례가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국한되어 있어, 이를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개정하여, 탄현 국가산업단지도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문구 수정을 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