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정이유

○본조례는 수영장 증설시 용도변경된 시설물과 제2공설운동장 부서 이전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해당 증서를 소지 후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 받아 사용하도록 하며,

○ 2003년 5월 개장 이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실내 수영장 증설, 강사 증원, 무료 셔틀버스 증차와 매년 상승되는 공공요금에 의한 시설운영비도 증가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수영장 일일 입장요금 상향 조정과 관련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함(안 제5조제5호)

○ 제2공설운동장 관리이전 사항과 주민편익시설 중 일부 용도변경 내용을 개정 함(안 제2조 별표1, 제4조 별표4, 별표6, 별표7)

○ 수영장 일일입장 사용료를 각각 500원씩 상향 조정함(안 제4조 별표2)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용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되는 바, 이에 따라 수영장 일일입장 사용료를 각각 500원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제안한 안대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되며,

○ 파주시의 체육진흥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생이나 학교체육종목의 선수단과 전국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현역선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안 제4조제1항의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앞의 제2조(정의)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 불요한 사항이므로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을 “사용자는”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의 비고사항에, 1인 1일 1회 사용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 사항 중,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 또한, [별표 6] 강당 사용료에 있어, 비고사항에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 등, 개인에 대한 감면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강당의 사용은 대다수 단체의 이용으로 예상되는 바, 비고사항에는 할인대상 학교․단체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