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법」제16조에 따라 지역 내 발생 가능한 모든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 지난 90년대 후반, 파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규모 풍수해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 또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도시 및 산업화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풍수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 없는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인 사안으로,

○「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풍수해 위험지구가 29개소로 선정되어 있는데, 풍수해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이 위험지구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풍수해 위험지구 조사시스템의 구축과

○ 아울러「파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파주시 장기발전계획,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기타 재난 안전대책 등에 연계․반영하여, 시민들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7일

도시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