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통일로변등 관리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본조례는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조성, 숲길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의 관리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통일로·자유로 등 주요 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어 문구를 현실에 맞게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 등 녹지공간 내용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녹지공간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리대상이 통일로·자유로 등 주요 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 등 녹지공간 문구로 확대·보완함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녹지공간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 의거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 등의 관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안 제2조)

○ 위탁업무 범위를 조경관리를 포함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위탁업무 자격기준 중 전문요원의 기사, 장비 및 자산 보유현황 등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리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던 것을 파주시 전 지역의 녹지공간으로 확대하고, 위탁업무 범위도 시설물의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관리대상이 파주시 전 지역의 녹지공간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관리사업을 1개 업체에 위탁 시에 비효율적 관리 등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전문요원의 기사, 장비 등 자격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가 관내에 몇 업체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