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정이유

본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를 민간요금 체계로 단순화 및 합리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종류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 요금인하 및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요금 통합운영.(안 별표 1)

○ 차량 종류별로 요금기준 세분화.(안 별표1 비고 1)

○ 급지구분을 도시계획구역내와 그 외 지역 2개소로 단순화.(안 별표1 비고 3)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 2)

○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 100㎡당 1대 → 세대당(가구,호,실)당 0.7대 이상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에 있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통합운영하며, 또한 차량 종류별로 요금기준을 세분화하고, 급지구분을 도시계획구역내와 그 외 지역 2개소로 단순화 하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 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는, 지난 파주시의회 제125회 임시회시 일부 개정(2009. 4. 3)을 하였는데, 그때에 함께 개정하지 아니하고 8개월 만에 또 다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주차장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범위가 “2퍼센트에서 4퍼센트 범위”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 안 [별표2] 비고란의 9에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로 한 바, “2.5퍼센트 이상”이라함은 상한 범위인 4퍼센트 이상의 의미도 있는데, 법적으로 저촉사항은 아닌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중주택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며, 쾌적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지역의 주차여건과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보율, 혼잡한 시간대에 잔여 주차가능 대수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