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4-586 관련		제안연월일 : 2009년 12월 10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조례에 있어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취지등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며, 특정항목을 해석하기 위한 지침이 아닌 전체 위임입법의 기

본방향이나 취지를 밝히는 간결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6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른”에서 “제19조제6항 및 제24조 제3항”삭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안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6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