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4-589 관련		제안연월일 : 2009년 12월 10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정의)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어 불요한

사항이며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규정에 의거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의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     용자”라 한다)”은, 앞의 제2조(정의)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정의하    고 있어 불요한 사항이므로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을 “사용자는”으로 자구를 수정

○ 별표6  <비고>란 삭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사용료) ① ----------------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6]

숙소 및 강당 사용료

(단위:원)

삭제
구 분	1일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고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할인

[별표 6]

강당 사용료

(단위:원)

삭제
구 분	1일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고
강 당	40,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