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LCD산업단지내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월롱면 덕은리 1251번지 자연녹지

지역 내 근린공원부지가 경기도의 파주LCD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으로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기숙사 신축 부지로 매각하여 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처분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공시지가 기준)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합 계	1필지		10,935.1	1,046,489
LG디스플레이 기숙사 부지	월롱면 덕은리 1251	공원	10,935.1	1,046,489	1㎡ 당 공시지가 95,700원

□ 추진계획

○ 2009년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반영(파주시 의회)

○ 2009년 11월 : 감정평가

○ 2009년 12월 : 매매계약 체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10,935.1	1,046,489	1	10,935.1	1,046,489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1	10,935.1	1,046,489	1	10,935.1	1,046,489	LG디스 플레이 기숙사부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그 밖의 처분 (멸실 등)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09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처분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10,935.1	1,046,489
1	토지	월롱면 덕은리 1251	10,935.1	1,046,489	2009	매각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기숙사부지
		이	하		빈		칸

공유재산 처분 대상지

□ 위치도(월롱면 덕은리 1251)

처분대상지

□ 현장사진

덕은리 1251(공원/10,935.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

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