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년 6월 8일)
안 건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파주시의회의 의안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파주시의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안사항을 의정에 접목시키고 분야별 전문가 위원들에게 의정활동 자문 및 정책 방향의 제시를 받아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는 의회 지정과제의 연구, 의정활동 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제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 지원 등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의장,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는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됨(안 제3조)

○ 의장은 각계각층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람을 의장단과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위원장이 필요할 때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장단 또는 의원 전원을 회의

에 참석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각 소관 상임위원회 운영을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김영기의원외 7인이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와 청주시의회, 단양군의회 등 기초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적법하여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 이 조례의 기능은 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현재 제정하여 운영 중인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와의 중복되는 기능에 대하여 살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 추세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줄이는 정부시책에 부합되지 않으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의 활동이 미진하거나, 성과가 없을 경우에 자신들이 규정하고도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어떤부분을 자문 받고, 어떤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제 운영에 관한 방법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 이 조례안은 의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령 적합성 등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009. 6. 8.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