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상의 투․융자 심사대상 기준금액 상향개정(행정안전부령 제30호, 2008.8.14.)과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심사의무화 도입(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09.2.9.)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관련규정을 개정함.

□ 주요골자

○ 투자심사 사업 기준금액 상향(안 제2조 1항)

․총사업비 : 10～30억원 → 10～50억원

○ 행사성 사업 자체심사 규정 신설(안 제2조 1항, 제5조 1항)

․총사업비 5～1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행사성 사업 : 매년심사 → 3년마다 심사(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 예외)

○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심사 의무화(안 제2조 1항)

※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은

도 의뢰심사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를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으로 “지방재정투･융    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 사업비 전액을 시비(지방채를 제외한다)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2.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3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제3항･제8조 및 제9조 중 “의한”를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

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

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총사업비”를 “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투자사업비”를 “사업비”로 한다.

제9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940-4062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황 수 진
	예 산 팀 장	이 동 림
	담 당 자	유 은 주

〈별지〉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제2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사 업 명	관 계 법	관련부처
1. 경지정리사업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대구획정리경지재정리사업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 6. 밭기반정리사업 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8. 지적재조사 사업 9.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10. 국도대체우회도로 11.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2.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3. 광역상수도사업 14. 어촌종합개발사업 15. 민간투자사업 16.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17.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심의사업 18.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19. 문화재 개보수사업 20.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사업 2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 22. 신활력사업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사업	「농어촌정비법」제4조 「농어촌정비법」제4조 「농어촌정비법」제4조 「농어촌정비법」제4조 「농어촌정비법」제4조 「농어촌정비법」제4조 「농어촌정비법」제4조 「지적법」제3조의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4조, 제26조의4 「도로법」제23조 「도로법」제23조 「건널목개량촉진법」제5조 「수도법」제4조 「어촌ㆍ어항법」제7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7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의2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 「하천법」제49조의2 「문화재보호법」제15조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76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8조의3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환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 령」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및 지 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가 10억원이상 30억원미 만의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이상 사 업비 전액을 시비(지방채를 제외한 다)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삭 제>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 ----------------------------「지 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지방재정투· 융자사업------------------------ ------------------------------- -------------------------------- --.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 ------------------------. 1.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가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의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이상 사업비 전액을 시비(지방채를 제외한다)로 부 담하여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2.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 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 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 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 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 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 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 따른 ---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 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 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심사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 서를 접수한 기획행정국장은 투자심사를 위원회에 심의요구한 후에 그 결과를 시 장에게 보고하고, 심사의뢰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 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 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ㆍ부적정으 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 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 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 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 심사를 실시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 ----------------- 따른 ------- ------------------------------- ------------------------------- ------------------------------- ----------. ② ----------------------------- ------------------------------- ------------------------------- ------------------ 해당--------- -------------------------------- ----------. ③ ------------ 따른 ----------- ------------------------------- ------------------------------- ------.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 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 다. 1. 투자심사후 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 가 1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예 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 자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제7조(재심사) ---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 --. 1. --------- 사업비 ------------- ---------- 2. ------------------------------ ------------------------사업비 ----------------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 ---------------------------- 따른 ----------------------------.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 ----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0호, 2009.2.9.)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      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      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 라. (생략)

2. 시·도의뢰심사

가 ～ 다. (생략)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의 신축사업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파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ㆍ제정 2000-09-25 조례 조례 제341호

ㆍ개정 2002-09-17 조례 조례 제458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3-07-12 조례 조례 제488호

ㆍ개정 2005-02-01 조례 조례 제559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5-07-01 조례 조례 제583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조례 제651호(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개정 2006-12-29 조례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가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이상 사업비 전액을 시비(지방채를 제외한다)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개정 2003. 7. 12)

2. (삭제2003. 7. 12)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03. 7. 12)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수익성 및 효율성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7.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05.07.01)

제4조의2(삭제 2005.07.01)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30일까지, 하반기는 9월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투자사업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2.09.17, 2005.02.01, 2006.12.29)

④ 심사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특별회계 가용재원 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기획행정국장은 투자심사를 위원회에 심의요구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② 기획행정국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등에 있어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02.01, 2006.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ㆍ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1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신설 2003. 7.12)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개정 2003. 7. 12)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개정 2003.7.12)

4.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신설2003. 7.12)

5. 기타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제10조(사후효과의 분석)

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투자사업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⑦「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