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경찰청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적성행정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적성파출소 및 차량사업소 부지 내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조리파출소 부지 내 공유재산 및 적성면 마지리 48-2번지 외 1필지에       적성파출소를 신축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교환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감정가격)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교환취득(국)	소 계 : 2필지		1,066		897,152
	적성면 마지리 48-8	대	334		217,935	현 적성파출소
	문산읍 문산리 31-44	전	732		679,217	차량사업소
교환처분(시)	소 계 : 4필지 1동		886	268	897,152
	적성면 마지리 48-2	전	469		194,166	적성파출소 신축 부지
		건물	1동	268	344,677
	적성면 마지리 48-15	대	231		128,320
	조리읍 봉일천리 171-6	대	179		221,334	조리파출소
	조리읍 봉일천리 169-26	대	7		8,655

□ 추진계획

￭ 2009년  4월 : 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경찰청)

￭ 2009년  6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9년 10월 : 적성파출소 준공 및 교환등기 완료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6	178,459	79,097,152				6	178,459	79,097,152
		건물	5	67,530	150,500,000				5	67,530	150,50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4	177,393	78,200,000				4	177,393	78,200,000
		건물	5	67,530	150,500,000				5	67,530	150,50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2	1,066	897,152				2	1,066	897,152	경찰청 재산 교환취득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5	3,641	1,335,402				5	3,641	1,335,402
		건물	2	1,507	685,269				2	1,507	685,269
		기타
	4. 매각	토지	1	2,755	782,927				1	2,755	782,927
		건물	1	1,239	340,592				1	1,239	340,592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4	886	552,475				4	886	552,475	경찰청에 교환처분
		건물	1	268	344,677				1	268	344,677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취득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2필지	1,066	897,152
	건물
1	토지	적성면 마지리 48-8	334	217,935	2009	교환	경찰청	행정문화 복지센터 신축부지
2	토지	문산읍 문산리 31-44	732	679,217	2009	교환	경찰청	차량사업소점유부지
		이	하		여		백

2009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처분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4필지	886	552,475
	건물	1동	268	344,677
1	토지	적성면 마지리 48-2	469	194,166	2009	교환	파주시	적성파출소 신축부지
	건물		268	344,677	2009
2	토지	적성면 마지리 48-15	231	128,320	2009	교환	파주시	적성파출소 신축부지
3	토지	조리읍 봉일천리 171-6	179	221,334	2009	교환	파주시	조리파출소 점유부지
4	토지	조리읍 봉일천리 169-26	7	8,655	2009	교환	파주시	조리파출소점유부지
		이	하		여		백

교환취득 대상지(경찰청 재산)

□ 위치도(적성면 마지리 48-8)

교환취득대상

(적성파출소)

□ 현장사진

교환취득 대상지(경찰청 재산)

□ 위치도(문산읍 문산리 31-44)

교환취득대상

(차량사업소 부지)

□ 현장사진

교환처분 대상지

□ 위치도(적성면 마지리 48-2, 48-15)

교환처분대상

(적성파출소 신축부지)

□ 현장사진

마지리 48-2

마지리 48-15

교환처분 대상지

□ 위치도(조리읍 봉일천리 171-6, 169-26)

교환처분대상

(조리파출소)

조리읍사무소

봉일천초등학교

봉일천리 169-26

□ 현장사진

봉일천리 171-6

봉일천리 169-2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

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