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구간이 확대되고 과세표준구간별 표준세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 또한, 2009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70%로 결정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09.5.21) 됨.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구간 및 적용세율을 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표준세율에 따라 변경 규정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세율인하 조치가 없어 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시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재산세의 과세표준구간을 확대 조정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1,000분의 1.5∼5에서  1,000분의 1∼4로 각각 인하함.(안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나.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인용근거를「지방세법」에 따라 변경 규정함.(안 제90조)

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안 제9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92조 중 “1,000분의 1.5” 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 정 과 장	김 준 래
	주민세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봉 상 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세율) ① (생 략) 1. ∼ 2. (생 략) 3. 주택 가. (생 략)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90조(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29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6만원＋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19만5천원＋1억5 3억원 이하 천만원 초과금액 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92조(세율) --------------- 1,000분의 1.4------.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2005.12.31, 2007.12.31, 2008.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 ⑧(생략)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12.31, 2008.9.26, 2009.2.6>

1. ∼ 3. (생략)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4. ∼ 5. (생략)

②(생략)

③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5]

제237조(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②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표준안

’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2009. 4. 13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운영과

’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Ⅰ		추진 배경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 지방세법 개정(’09.2.6)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

※ ’09.5월까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예정

		금년도에 달라진 재산세 과세표준 제도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2009. 2. 6) - 주택60%±20%p, 토지․건축물 70%±2o%p

□ 재산세분 목적세 세부담 증가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발생 ※ 특히, 주택분의 경우 과표비율이 전년대비 10% 증가

- 주택분 재산세 및 목적세 세부담 증감효과 -

세 목	세 율			과표 비율			세부담효 과
	’08	’09	인하율	’08	’09	증가율
재 산 세	0.15~0.5%	0.1~0.4%	△25~△50%	50%	60%	20%	△13%
도시계획세	0.15%	0.15%	-	50%	60%	20%	7.4%
공동시설세	0.05~0.13%	0.05~0.13%	-	50%	60%	20%	25.8%

○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국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부담 완화방안 검토 필요

Ⅱ		자치단체 조례개정 관련 우리부 권고 기준

□ 목적세 세율인하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현행 대비 0.01%p씩 인하

◈ 도시계획세 : 0.15% → 0.14% (△6.6% 인하)

◈ 공동시설세 : 0.05~0.13% → 0.04~0.12% (△20~△7.7%인하)

*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 및 동법 제2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목적세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일정범위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조례개정 시한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조례개정

□ 조례개정 세목 및 효력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만 세율을 인하하고 ’09년도 목적세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 (’10년부터 지방세법에 반영)

* 재산세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외 세율인하 조례개정 불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대상 세목 -

자치단체별	세 목	관련 규정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도	공동시설세	〃 제2항
시․군	도시계획세	〃 제3항

Ⅲ		우리부 권고기준 미준수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 목적세 부과분에 대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우리부 권고기준 미준수 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 보전대상에서 제외

* 세율미인하, 우리부 권고기준과 다르게 세율조정 등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 중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대상에서 제외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예정 (’09. 5)

Ⅳ		자치단체 협조사항

○ ’09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조례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 지방의회 입법절차 단축, 의회 설명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입법 관련 사항 적극 추진

○ 각 시․도는 관내 시․군에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토록 조치

○ 기타 조례개정 관련 특이 동향사항 발생시 우리부로 즉시 보고

별 첨		목적세율 인하관련 조례개정 표준안

00시․도(00시․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제출자 : 00시장․도지사 (00시장․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나.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P 인하함

00시․도(00시․군) 조례  제    호

00시․도(00시․군)세 일부 개정 표준안

00시․도(00시․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 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제00조 중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6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부 칙

제0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조 (적용기한) 제00조 및 제0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공동시설세 또는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세율) 법 제2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세율로 한다

제○○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제○○조(세율)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제00조 및 제0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공동시설세 또는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파주시 시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제2조(「지방세법」등의 적용)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04.10)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개정 2000.03.06)

5. 농업소득세 (개정 2000.12.30)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삭제2005.05.21)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04.10)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개정 2007.04.10)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 ～ 제3절 부과징수(생략)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생략)

제2절 재산세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05.21)

제26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7.04.1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틈逑?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27조(과세표준)(삭제 2006.05.19)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6.05.19)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개정 2007.04.10)

나.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개정 2007.04.10)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세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삭제 2007.04.10) (전문개정 2005.05.21)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04.10)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04.10)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04.10)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04.10) (본조신설 2005.05.21)

제30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21)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21)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5.21)

5. 교회ㆍ성당ㆍ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05.21)

6. 자선ㆍ학술ㆍ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05.21)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2005.05.21)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개정 2005.05.21)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삭제 2007.12.28)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04.1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5.15, 2007.04.10)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2.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3.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 2005.05.21)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 제6절 도축세(생략)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05.21)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05.21, 2007.04.1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시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0조(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05.21)

제91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6.05.19)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5.21)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05.21)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05.21)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05.15, 2005.05.21, 2007.04.10)

1.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 2005.05.21)

2.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개정 2005.05.21)

3. 과세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된 때 (개정 2005.05.21)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21)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21, 2007.04.10)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21)

제2절 사업소세(생략)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