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 524

발의 연월일 : 2009.  6.   2 .

발 의 자 : 최영실의원외 7인

1. 개정이유

○ 결혼 후 장애의 대물림을 염려하여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태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급대상 범위도 확대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에서 출산 전 12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거주하고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함.

(안 제3조제1항)

○ 지급내용에서 출산지원금과 임신 중 태아의 장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용 중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으로”를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로 하고,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태아를 임신한 여성장애인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을 “(지급내용)”으로 하고 “①”을 삽입하며,  같은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검사비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본인이나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출산지원금을”을 “출산지원금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 안 자	최영실의원 외 7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지급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차상위계층 이하 여성장애인으로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생 략 ) ③ < 신 설 > 제4조(지급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② < 신 설 > 제5조(지급신청 등) ① ( 생 략 ) ② ( 생 략 ) ③ ( 생 략 ) ④ < 신 설 > 제6조(지급절차) ① ( 생 략 )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제3조(지급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생 략 ) ③태아를 임신한 여성장애인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내용) ①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②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 생 략 ) ② ( 생 략 ) ③ ( 생 략 ) ④검사비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본인이나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절차) ① ( 생 략 )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