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법률 제8974호 : 2008.03.21)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2008.10.29) 되고, 주택법 개정(2009.05.04)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유에 맞추어 보완하고 대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함.

○ 또한,『저탄소 녹색성장 파주건설』을 위한 친환경 인증 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고품격 건축을 이루고자 함.

□ 주요골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개정된 「건축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

○ 법에 대한 약칭을 제1조(목적)에서 생략하고 제2조(적용범위)에 포함하여 개정함(안 제2조)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기존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신설 함(안 제4조)

○ 산업단지 내 특정 공장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 함(안 제20조의3)

○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1조)

○ 사실상 통로에 대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절차를 개선 함(안 제26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에 대해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정 함(안 제30조)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신설 함(안 제31조제4항)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개정 함(안 제33조)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개정 함(안 제35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 따라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의2”를 “제6조”로 “부적합하게”를 “맞지 않게”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의한”를 “따른”으로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가목

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4조”

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5조의4”를 “법 제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의2” 를 “법 제12조”로 각각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의3”을 “법 제13조”로 “법 제25조”를 “법 제29조”로 하고, 같

은 조제2항 중 “법 제8조의3”을 “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1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

제1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2조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28조”를 “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45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의한”를 “따른”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유지ㆍ관리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중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50조”를 “법 제58조”로 “법 제36조”를 “법 제46조” 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교통광장에 접하여 있거나”를 “교통광장

및”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완축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를

“완충녹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61조”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중 “「건축법」제53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영 제113조”를 “영 제27조의2”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3항제3호 중 “제24조 규정에 의한”를 “제25조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

적] × 「파주시도시계획조례」제33조규정에 의한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

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제35조제1항 중 “법 제69조의2”를 “법 제80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6

조”를 “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50조의2”를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법 제72조”를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법 제69조의2”를 “법 제80조”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친환경인증심사기준」별표 10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심사수수료 지원은 본인증 심사수수료에 한하여 지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주택건축과 ☏ 940-4742
입 안 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건 축 담 당	김 영 수
	담 당 자	김 영 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 조의2,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 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 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제26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 당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 당지역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 기준 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 따라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 조----------------------------- ------------------------맞지않게 ------------------------------ ------------------------------ -----------------. 1. ～ 2. (현행과 같음) 3. ---------------------------- -------------------------따른 -------------------법 제57조-- ----제27조----------------- ----------------------------- ----------------------------- ----------------------------- ----------------------------- ----------------

현 행	개 정 안
② <신 설> 제8조(기능) ① (생략) 1. (생략) 2.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 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나. (생략) 3. ～ 5. (생략) ② (생략)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3. ～ 7. (생략)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 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 우에는 당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 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 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 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4항제5호------------ ---------------------------- ---------------------------- -------------------- 가. 법 제11조------------------ -------------------------- -------------------------- -------------------------- ---- 나.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14조-------------------- ---- 2. 법 제16조--------------------- ----------------------------- -------- 3.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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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 라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 최·운영 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행 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 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5 조 규정에 의한 공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 사 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 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파주시 재 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생략)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 ------------------------------ ------------------------------ ------------------------------ -------------. ② 법 제12조-------------------- ------------------------------ ------------------------------ ----------------------------.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 ------------------------------ ------------------------------ ------------------------법 제29 조----------------------------. ② 법 제13조-------------------- ------------------------------ --------------. 1. --------------법 제21조------ ---------------------------- ---------------------------- ---------. 2. ---------------------------- -------------따라------------ ---------------------------- ----------------------------. 3. (현행과 같음) 4. --------- 법 제2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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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 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 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 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건 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 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6 .～ 8. (생략) <신 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 조----------------------------- ------------------------------ ------------------------------ ----------------------.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 ------------------------------ ------------------------------ --------. 1. ～ 4. (현행과 같음) 5. ---------------------------- 따라------------------------- ----------------------------- 6.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 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내 건축하 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공장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 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 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 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 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3.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 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 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 ③ (생략)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 2. (생략)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 행) ① 법 제27조----------------- ------------------------------ ------------------------------ --------------------------. 1. 법 제11조-------------------- --------------------------- 2. 법 제16조-------------------- ---------------------------- ---------- 3. 법 제19조제2호제1호에 따라 용도변 경허가(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에 한한다)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0조-------------------- ---------------------------- ------ 5. 법 제22조--------------------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 ------------------------------ ------------------------------ ------------------------------ ---------------------.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 1. ～ 2. (생략)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 5. (생략)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 1항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대 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시장은 식수를 하기에 부적합하거 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 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 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37조------- ------------------------------ ------------------------------ ----------. 1. ～ 2. (현행과 같음) 3. ----------따른--------------- ---------------------- 4. ～ 5.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따른-------- ------------------------------- ------------------------------- -------------------------------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 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어야 한다.〈단서 신설〉 1. ～ 2. (생략) 3.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 내 도로 4. (생략)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 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 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1. ～ 5. (생략)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 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 ·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 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 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 ------------------------------ ------------------------------ ------------------------------ ------------------------------ ------------------------------ ------------. 다만, 해당시설의 유 지ㆍ관리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 에 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따른---------- 4.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 ------------------------------ ---------------------------.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법 제46조에 ------------------------------ ------------------------------ ------------------------------ ------------------------------ ------------------------------ ------------------------------ ------------------------------ ------------------.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 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 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 녹지가 있는 경우 당해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 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 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 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등 건축이 금 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 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금지 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 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 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 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 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 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 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 조----------------------------- ----(교통광장 및 --------------- ------------------------------ -------------해당 ------------- 완충녹지를 포함한다.)------------- ------------------------------ ------------------------------ ------------------------------ ------------------------------ ------------------------------ --------------. ② ---------------------------- ------------------------------ ------------------------------ ------------------------------ ----------------------법 제60조 ------------------------------ ------------------------------ ------------------------------ -------------------.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 ------------------------------ ------------------------------ ------------------------------ ------------------------------ ------------------------------ ------------------------------ ------------------------------ ------------------------------ ------------------------------ ------------------------------ ----------------------------.

1. ～ 3. (생략) ②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 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③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 택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다. <신 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건축법」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 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 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 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 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1조--------------------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1조-------------------- ------------------------------ ------------------------------ --. ④ 영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 야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제3조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 상으로 한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 ----------------------------- ----------------------------- ----------------------------- ----------------------------- ---------법 제61조------------ ----------------------------- ----------------------------- ----------------------------- ----------------------------- ----------------------------- ----------------------------- ----------.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 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 는 공개공간 (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타 다중 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 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 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 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복합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 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영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24조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 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4. ～ 5. (생략) ④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당해 건축물에 적 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 27조의2------------------------- ------------------------------ ------------------------------ ------------------------------ ------------------------------ ------------------------------ ------------------------------ ------------------------------ ------------------------------ ------------------------------ ------------------------------. ② 영 제27조의2 ---------------- -------------------------. 1. ～ 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 ----------------- ------------------------------ ----------------. 1. ～ 2. (현행과 같음) 3. ---------------------------- 제25조 규정에 따라--------------- ------------------------------ -------------------. 4. ～ 5.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7조의2------------------ ------------------------------ ------------------------------ ------------------------------ ------------------------------ ------------------------------ ------------------------------ 법 제42조---------------------- --------------.

1. 용적률의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 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파주 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의 용도지 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 공한 비율을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 의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3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69조의2제1 항 본문 단서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생략) 1.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0조의2에 따른 맞벽 건축기 준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5 호에 따라 법 제15조 가설건축물 허 가·신고 및 법 제72조 공작물축조신고 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 표 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④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 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 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파주시도시계획조례」제33조규정 에 의한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규정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제3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 ------------------------------ -------------법 제80조--------- ------------------------------ ------------------------.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21조-------------------- -------- 2. 법 제59조-------------------- ------------ ③ ---------------------------- --------- 법 제20조 ------------ --------- 법 제83조 ------------ ------------------------------ ------------------------------ --------. ④ 법 제80조-------------------- ------------------------------.

<신 설>	제35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자연친화 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1. 「친환경인증심사기준」별표 10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분양공고시 친환 경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 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심사수수료 지원은 본인증 심사 수수료에 한하여 지원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전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지적법」 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따른 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통계 등)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해양부장관

2. 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전산자료: 시·도지사

3.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군수·구청장

③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건축물대장)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등기촉탁)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8조(구조내력 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不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美觀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승강기) ①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8조(기술적 기준) ①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⑨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⑦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2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②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신청기관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78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③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제90조(위원의 제척 등)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91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당사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7조(분쟁의 재정) ①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 조사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101조(조정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102조(비용부담) ①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3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3.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9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10장 벌칙

제106조(벌칙) ①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①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7.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제112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建築法 第19條第1項”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建築法 第21條第1項”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建築法 第19條 또는 第21條”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建築法 第19條 및 第21條”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建築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同法 第18條”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建築法 第32條”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建築法 第18條第3項”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⑭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第14條”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建築法 第15條”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農漁村住宅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建築法 第19條第4項”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第8條第1項”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同法 第9條第1項”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同法 第15條第1項ㆍ第2項”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同法 第72條第1項”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第8條”를 “「건축법」 제11조”로, “同法 第9條”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第15條第1項ㆍ第2項”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同法 第72條”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第8條第1項”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同法 第9條第1項”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第18條第1項”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第18條第1項”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同法 第8條”를 “같은 법 제11조”로, “同法 第15條第1項”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同法 第25條”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第39條ㆍ同法 第40條 및 同法 第44條”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建築法 第18條”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建築法 第26條”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同法 第8條”를 “같은 법 제11조”로, “同法 第15條第1項”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同法 第25條”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第15條第1項”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39條ㆍ第40條 및 同法 第44條”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建築法 第8條第1項”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同法 第9條第1項”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同法 第15條第1項ㆍ第2項”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同法 第72條第1項”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建築法 第8條”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建築法 第9條第1項”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同法 第15條第1項ㆍ第2項”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同法 第72條”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建築法 第18條”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建築法 第14條”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第2條第2號”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基本設計圖書”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同法 第8條”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障碍人ㆍ老人ㆍ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建築法 第19條第4項”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建築法 第2條第2號”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建築法 第2條第2號”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同法 第8條第2項”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同法 第8條 또는 第9條”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建築法 第2條第2號”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建築法 第2條第9號”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同法 第14條”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建築法 第69條第1項”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同法 同條第2項 本文”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建築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建築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第18條”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 6.27> ⑦ (생략)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 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 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 가 동지(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 여 일조(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 나. ~ 다. (생략)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4조 (용도변경) ① 삭제<2006.5.8> ② 삭제 <2006.5.8>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 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현행과 같음))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 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 대가 동지(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 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 하여 일조(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주택법 시행 령」제2조의2에 따른 단지형 다 세대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 상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예정일 2009. 5.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06.05 법률 제910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친환경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법」(이하 “법”이라한

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인증의 신청)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제7조 (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등급은 최우수 또는 우수로 한다.

제8조 (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명판(認證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비인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9조 [별표 10]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0호, 환경부 고시 제2008-85호)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심사수수료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임

1.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상한금액)

□ 공동주택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비 목	세부항목	세 대 수			비 고
		500세대 미만	500~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심사비	서류심사 M/D	4	5	6	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 500,000원/MD
	현장심사 M/D	4	5	6
	총 M/D	8	10	12
	심사비용	4,000	5,000	6,000
심의비	심의위원회	1,000	1,000	1,000	심의위원 및 운영비용 4인×250,000원/인
기타비용	회의비	200	200	200	심사위원 회의비 (회의자료 준비 및 운영)
	행정인건비	600	800	1,000	일반행정 업무 등
	기술경비	240	240	240	자료조사, 회의자료 등
계		6,040	7,240	8,440
간접비	사무실임차료,통신비, 사무용품, 우편료 등	600	720	840	상기비용의 10%
총 계		6,640	7,960	9,280
비 고	․교통비 :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음 ․납부회수, 기간, 방법은 인증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10,000 ~ 30,000㎡, 평가항목수 업무용40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금액(원)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2,695,000	•기술사 252,897원×2인×3일=1,517,000원, •특급기술자 196,337원×3일×2인=1,178,000원
	현장심사	2,695,000	•기술사 252,897원×3일×2인=1,517,000원 •특급기술자 196,337원×3일×2인=1,178,000원
	인증심의위원회	1,000,000	•인증 심의비 250,000원×4인=1,000,000원
	행정인건비	720,000	•특급기술자 196,337원×20일×1인×0.1=392,000원 •고급기술자 164,387원×20일×1인×0.1=328,000원
여 비	시내 교통비	200,000	•시내교통비 4인×10,000원×5회 = 200,000원
기술경비	복사, 인쇄비	200,000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제작 1식 = 200,000원
	사무용품,기자재	100,000	•사무용품 및 기자재비 1식 = 100,000원
	인증서 등	200,000	•인증서 및 인증명판 제작 1식 = 200,000원
간접경비	통신비 등	781,000	•상기비용의 10%(임차료, 우편료, 전기료 등)
합 계		8,591,000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변경시 변경단가 적용 ㅇ교통비 :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주거복합건축물	할증계수
5,000㎡미만	0.6	30,000㎡～50,000㎡미만	1.2
5,000㎡～10,000㎡미만	0.8	50,000㎡～100,000㎡미만	1.4
10,000㎡～30,000㎡미만	1.0	100,000㎡이상	1.5

※ 평가항목수 할증(할인)액 산출식

ㅇ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 (평가항목수―40항목) ÷ 40항목 × 0.1(할증율)

2.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시 추가심사수수료

□ 공동주택(예비인증)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비 목	세부항목	세 대 수			비 고
		500세대 미만	500~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심사비	서류심사 M/D	3	4	5	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 500,000원/MD
	현장심사 M/D	2	2	3
	총 M/D	5	6	8
	심사비용	2,500	3,000	4,000
심의비	심의위원회	1,000	1,000	1,000	심의위원 및 운영비용 4인×250,000원/인
기타비용	회의비	200	200	200	심사위원 회의비 (회의자료 준비 및 운영)
	행정인건비	300	300	300	일반행정 업무 등
	기술경비	240	240	240	자료조사, 회의자료 등
계		4,240	4,740	5,740
간접비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사무용품, 우편료 등	400	470	570	상기비용의 10%
총 계		4,640	5,210	6,310
	․교통비 :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예비인증)

(연면적 10,000 ~ 30,000㎡, 평가항목수 업무용40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금액(원)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1,796,000	•기술사 252,897원×2인×2일=1,011,000원, •특급기술자 196,337원×2일×2인=785,000원
	현장심사	1,796,000	•기술사 252,897원×2일×2인=1,011,000원 •특급기술자 196,337원×2일×2인=785,000원
	인증심의위원회	1,000,000	•인증 심의비 250,000원×4인=1,000,000원
	행정인건비	360,000	•특급기술자 196,337원×10일×1인×0.1=196,000원 •고급기술자 164,387원×10일×1인×0.1=164,000원
여비	시내 교통비	120,000	•시내교통비 4인×10,000원×3회 = 120,000원
기술경비	복사, 인쇄비	200,000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제작 1식 = 200,000원
	사무용품,기자재	100,000	•사무용품 및 기자재비 1식 = 100,000원
	인증서 등	100,000	•인증서 제작 1식 = 100,000원
간접경비	통신비 등	547,000	•상기비용의 10%(임차료, 우편료, 전기료 등)
합 계		6,019,000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변경시 변경단가 적용 ㅇ교통비 : 현장심사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주거복합건축물	할증계수
5,000㎡미만	0.6	30,000㎡～50,000㎡미만	1.2
5,000㎡～10,000㎡미만	0.8	50,000㎡～100,000㎡미만	1.4
10,000㎡～30,000㎡미만	1.0	100,000㎡이상	1.5

※ 평가항목수 할증(할인)액 산출식

ㅇ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 (평가항목수―40항목) ÷ 40항목 × 0.1(할증율)

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및 실적

□ 연도별 인증실적

경기	연도별	총 계	2007년도			2008년도
			소 계	본인증	예비인증	소 계	본인증	예비인증
	공동주택	133	91	7	84	42	22	20
	주거복합	-	-	-	-	-	-	-
	업무용	28	10	6	4	18	8	10
	학교시설	184	61	4	57	123	57	66
	판매시설	5	-	-	-	5	3	2
	숙박시설	1	-	-	-	1	-	1

□ 2008년 인ㆍ허가 현황

파주시	용 도	2008년도 인ㆍ허가 현황
		대지위치	연면적(㎡)
	공동주택	교하읍 동패리 1714-1 외 2필지(98세대)	28,643.326
		조리읍 봉일천리 117 외 113필지(330세대)	59,838.23
		금촌동 415-4외 9필지(40세대)	11,167.38
		파주읍 연풍리 105-4외 76필지(371세대)	56,742.81
	주거복합	-	-
	업무용	파주읍 파주리146-1 외 6필지	3,194.32
		문산읍 문산리 10-33	2,710.36
	학교시설	-
	판매시설	문산읍 당동리 당동산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1	22,188.56
		탄현면 성동리 705	9,266.14
		탄현면 성동리 703	9,323.63
	숙박시설	탄현면 성동리 산41	432.00
		탄현면 성동리 산41	432.00
		탄현면 금승리 226-4	795.24
		탄현면 금승리 226-5	659.52
		탄현면 금승리 226-1	659.52
		탄현면 금승리 226-2	805.77

파주시 건축 조례[1996. 3. 1 조례 제139호]

개정 1998. 3. 10 조례 제203호

1999. 8. 17 조례 제288호

2000. 9. 25 조례 제353호

2000.11. 14 조례 제362호

2003. 7.  1 조례 제487호

전면개정 2006.11.  7 조례 제673호

2007.12. 28 조례 제750호

2008.03. 28 조례 제7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03.28)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8)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8.03.28)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 하게 된 경우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제26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8.03.28)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주택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6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인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      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8.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03.28)

1.  법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2.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      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부         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0세         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08.03.28)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심의      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3.28)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변경(개정 2008.03.28)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3. 건축물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개정 2008.03.28)

4.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개 층의 층수 변경

5. 전체높이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3미터 이하의 높이 변경

6.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      장 변경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03.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      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03.28)

⑤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      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    료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      용승인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①「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    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      하지 아니한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      을 따른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12조(간사 등)(개정 2008.03.28)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03.28)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      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해촉)①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    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       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      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영 제10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 하     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버섯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    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 건축물)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    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별표 1에서 제1호가항 단독주택·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제2종 근린생      활시설·제13호 운동시설·제18호 창고시설·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       로 된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12.28)

3. 철거·해체가 용이한 파이프천막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개정 2007.12.28)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비닐·천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12.28)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       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6. 시장이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      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      단출입로 등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신설 2007.12.28)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      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본조 신설 2007.12.28]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 중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      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7.12.28)

1.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자

3.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한다.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80퍼센트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파주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      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3. 교정 및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7.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      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그 면      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  심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수 등이 원활한 구조로서 당해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입 한다.

3.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식수를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지      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도로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 내 도로

4.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제8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 광장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당해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      용도로·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08.03.28)

②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③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7.12.28)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9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영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      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24조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조경      면적 산입은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4.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 등)·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률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08.03.28)

1. 용적률의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파주시 도시      계획 조례」제33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      율을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10장 보  칙

제34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      라 함은 기존 건축물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      한 하중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       사가 구조안전을 확인 하여야 한다.

1.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3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0조의2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법 제15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법 제72조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④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제3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