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7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6월 9일)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개정이유

○ 조례의 내용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 및 불합리        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각급        학교에 대해 단일요금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재        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내용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38조의2)

○ 고질적으로 반복된 민원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따라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신소유자에게 승계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각급 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함.(안 제40조)

○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단        수 유예기준을 마련함.(안 제43조제3항)

○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확대함.(안 제48조제1항)

○ 수도요금 및 연체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안 제48조의2)

□ 검토의견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제1조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파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였고  제1호.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하고  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제 12호. 구경별 기본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장치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13.호“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3조 중 “공사한”을 “고시한”으로. 제6조제3항･제11조제2항･제15조제2항･제26조제1항･제2항･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제37조제1항･제38조･제40조제2항･제46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6조제6항･제8조제3항･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제21조제3항･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4항･제32조제2항･제3항･제39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40조 제8항･제9항･제43조제2항･제47조제2항･제3항･제4항･제49조 및 제5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였으며.제8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 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로. 제10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제11조제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전까지의 급수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로하였으며. 제④항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제12조제1항 중 “의한 원가 계산에 의한”을 “따른 원가 계산에 따라”로 제13조제4항을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로. 제17조제2항을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중지”를 “중지 또는 폐전”으로 제24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26조제2항 중 “구경별 정액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제28조 중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구경별 기본요금표”로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같은 항을 제31조제5항으로. 제30조제1항 중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기본요금”으로 제31조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를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을 “따른”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 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을“따른으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없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 할 수 있다.같은조 제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  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적용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  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으로 신설. 제32조      제2항중 “계량법상”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33조 본문을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였고제 ②항 납기가 경과된 요금      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로. 제36조 제목 “가      산금”을 “연체금”으로 “상당하는 가산금”을 “해당하는 연체금”으로 제38조 제목        “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를 “임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으로 “일시”를 “임시”      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제②항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40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      다”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제6호로 하며, 제2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3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제4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중 특1급, 특2급의 관광호텔업  제5호.「노      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마을회관로 신설하였고. 제43조제3항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1-2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단수를 유      예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 및 제11호의 규      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      업장. 제48조제1항 중 “60일”를 “90일”로 하고, 단서를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로 신설하였으며. 제48조의2(소멸시      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      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로  하는 등.

○ 조례의 내용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 및 불합리   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각급 학교에 대해 단일요금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재정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 제31조 제 ⑤ 신설조항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다 에서 제2호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  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한다고 신설한 것은 1호에서 내용이 중복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 6.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시나리오】

○ 전문위원 안 상 훈 입니다.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드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를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내용 중 개정조례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영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    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검토 보고서 1 P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제1조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파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였고 제2조는 정의 제1호.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하고  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제 12호. 구경별 기본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장치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13.호“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3조 중 “공사한”을 “고시한”으로. 제6조제3항･제11조제2항･제15조제2항･제26조제1항･제2항･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제37조제1항･제38조･제40조제2항･제46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6조제6항･제8조제3항･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제21조제3항･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4항･제32조제2항･제3항･제39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40조 제8항･제9항･제43조제2항･제47조제2항･제3항･제4항･제49조 및 제5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였으며.제8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 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로. 제10조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제11조제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전까지의 급수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로하였으며. 제④항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제12조제1항 중 “의한 원가 계산에 의한”을 “따른 원가 계산에 따라”로 제13조제4항을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로. 제17조제2항을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중지”를 “중지 또는 폐전”으로 제24조는 권리의무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26조제2항 중 “구경별 정액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제28조 중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구경별 기본요금표”로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0조제1항 중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기본요금”으로 제31조 ①-4항까지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따라 개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를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을 “따른”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 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을“따른으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없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 할 수 있다.제31조 제 ⑤ 신설조항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제 1호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  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적용

제2호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  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으로 신설. 제       2호는 1호에서 내용이 중복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        32조제2항중 “계량법상”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33조 본문        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였고제 ②항 납기가 경       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로. 제36       조 제목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상당하는 가산금”을 “해당하는 연체         금”으로 제38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제목 “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를 “임시급수 사용요금 징       수방법”으로 “일시”를 “임시”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       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제②항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조항으로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제6호로 하며, 제2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0톤까지 감면] 제3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       까지의 등록장애인[10톤까지 감면] 제4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중 특       1급, 특2급의 관광호텔업[요금에 20%감면]  제5호.「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마을회관[전액감액]로 신설하였고. 제43조제3항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       수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1-2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단수를 유예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업장. 제48조        (이의신청)제1항 중 “60일”를 “90일”로 하고, 단서를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로 신설하였으며. 제48조의2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로  하는 등.

○ 조례의 내용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 및 불합리   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각급 학교에 대해 단일요금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재정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 제31조 제 ⑤ 신설조항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에서 .

(제 1호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  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적용)

제2호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한다고 신설한 것       은 1호에서 내용이 중복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6.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