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6. 12.(금) 10:00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박 승 순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27회 임시회 (2009년 6월12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 내시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계적인 경제의 여건 및 기반의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과 조기 집행된

예산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안정과 근로의욕을 살리는 “희망근로사업”에

101억 9,100만원을 금회 급히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50억 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30억

9,500만원 대비 약 9.1%인 619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306억 5,900만원보다 312억 5,500

만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편성 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8.7%인 440억 1.400만원이 늘어난

5,475억 7,3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0%인 179억원이 늘어난

1,97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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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제1회추경액		2009년 제2회 추경안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683,095,175	100.0	745,009,284	100.0	61,914,109	9.1
일반회계	503,558,400	73.7	547,572,565	73.5	44,014,165	8.7
특별회계	179,536,775	26.3	197,436,719	26.5	17,899,944	10.0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75억 7,3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824억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세  외  수  입         863억 2,400만원  (당초대비  30.2%↑)

▷ 지 방 교 부 세         453억 2,500만원  (당초대비   6.9%↓)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1억 9,400만원  (당초대비   5.9%↓)

▷ 보    조    금       1,687억 2,900만원  (당초대비   9.4%↑)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06억원          (당초대비   100%↑)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440억 1,400만원으로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 없고, 세외수입이 200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39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자체재원은 49.1%로 낮아 졌음.

【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A)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47,572,565	503,558,400	26,510,972	5.6
지 방 세	182,400,000	182,400,000	0	0
세외수입	86,324,351	66,298,299	20,026,052	30.2
지방교부세	45,324,694	48,671,538	△3,346,844	△6.9
조정교부금	34,194,028	36,336,905	△2,142,877	△5.9
보 조 금	168,729,492	154,251,658	14,477,834	9.4
지 방 채	30,600,000	15,600,000	15,000,000	10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2개 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모두 1,97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

공기업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59억 4,100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 주요 증액 내역은 2008년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인한 이월금이 59억 4,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당초예산 대비 90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    었고, 증액 내용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00만원, 국고보조금 63억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1,6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5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

금,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4,400만원, 주차장관리 22억원 6,000만원, 폐수처리사업 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은 1,300만원 감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당초

기타특별회계 예산대비 6.4%인 2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440억 1,400만원이 증액된 5475억

7,300만원으로 변동된 중요 세출내역은

필수경비(인건비) 74억 6,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 의회 월정수당 2,200만원

․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3억 5,600만원

․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58억 1,500만원

․ 국도비보조상업 사용잔액 12억 7,400만원

자체사업 33억 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 금촌재래시장 환경개선(‘08년 특교) 6억원

․ 적성 마지리 도시계획도로개설(‘08년 특교) 4억원

․ 말라리아 방역사업 3억 5,300만원

․ 두지재해위험지구 정비(‘08년 재정보전) 6억 4,200만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2,100만원

․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등 6억 8,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22억원이며 그 내역은

․ 파주 ～ 부곡간 도로확․포장 사업 5억원

․ 지방재정 조기집행결과 상사업비 6억원

․ 두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원

․ 갈현초교 앞 통학로 개설사업 4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이며 그 내역은

․ 지방재정 조기집행 4월말 기준 실적평가 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188억 8,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 긴급복지지원 11억 6,800만원

․ 한시생계보호비 18억 1,600만원

․ 희망근로사업 101억 9,100만원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6억원

․ 파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6억 3,200만원

․ 농촌정주기반확충 4억 2,900만원

․ 향양리 체육공원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 숲가꾸기 사업 4억 3,100만원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원

․ 하수관거 정비 시비부담(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1,600만원

․ 아동복지 교사 등 3억 5,200만원

지방채(문산권 종합복지센타 건립) 150억원이며,

예산절감은 31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594 4,100만원이 증액된

984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수익적 지출로서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9,200만원 감액

․ 연천군 상수도 비용 2,000만원 감액

․ 신설공사 급수비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자본적 지출로는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원 감액

․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 1억 8,100만원 증액

․ 상수도 확장사업 41억 6,400만원 증액

․ 예비비 18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추경 세출예산액은 90억 6,800만원이 증액된

50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 하수관거 정비사업 91억 6,700만원 증액

․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9,400만원 증액

․ 노후관 개량 등 관거유지보수비 6,600증액

․ 예산절감(계약잔액)은 2억 5,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

○ 의료보호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400만원

증액되고,

○ 주장장관리는 예산절감 8,400만원 감액, 예비비 23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공영개발사업은 예비비 5억원을 문발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비에 계상하고, 신도시추진단 운영비 600만원 증액, 교하신도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 도시개발사업은 금촌구획정리 제2지구내 지장물보상 및 평가수수료 120만원 및 기반시설 설치비 4억 900만원을 전액 감액되었으며,

○ 폐수처리사업은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처리종말시설 위탁금을 10억원 증액하고,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금은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00억 2,6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변동이 있어 239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재정자립도가 49.4%에서 49.1%로 낮아져 앞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150억원 발행하여 문산권 종합복지센타 건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플레 등으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는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커서 저리의 지방채의 발행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세출예산

○ 금번 세출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동요인과 지방채 발행사업, 예산절감액을 재원으로 추경규모 440억원중 희망근로사업 101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7억원, 문산권 종합복지센타건립비 150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58억원 등 대규모사업에 336억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사업은 총 14건에 73억원이 편성되어 그 내역은 자체사업 6건에 33억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4건에 2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 18억원이 편성되어 공사 등 사업예산에 409억원이 편성되어 93%를 차지하고 있어 추경에 신규사업이 건수가 적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101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데 비하여 사업추진 대상사업이 환경정비, 돼지풀제거, 등산로정비 등 기초적인 사업으로 양질의 근로자가 기피할 수도 있을 수 있어 추진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비에 편성함은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는 말라리아 발생율이 매우 높아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당면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말라리아 사업비가 3억 5,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사업비의 적정성 등과 말라리아가 근절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 문산권 종합복지센타 건립사업비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총 사업비가 335억원인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진방법 및 완료시기 등 세심한 심의가 요구 됩니다.

○ 그리고 예산안의 부속서류인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이므로 설명서만 보면 사업의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사업은 무인단속 CCTV설치로 주정차단속 건수가 늘어나 전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약 11억원, 2008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5억원이 추가 세입이 증가한 것은 장비의 현대화로 매우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2. 세출예산

○ 기타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의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운정신도시에 위치하여 문발산업단지와 신도시에 어울리도록 녹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주차장관리사업은 세입이 증가로 예비비가 26억 7,600만원이 발생되어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폐수처리사업의 파주LCD산업단지 및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산 증감사항은 현재 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편성이라 생각됩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적 세출은 인건비 등 2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른 신설공사급수비5,000만원을 증액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세출예산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및 상수도3단계 확장공사에 43억 4,5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18억 9,700만원 증액하여 예비비를 548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사업비를 4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지만, 총예산 984억 4,800만원 대비 예비비가 55.8%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절감액 2억 5,9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9,400만원, 노후관개량 등 관거유지보수비 6,600만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문산,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90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