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7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6월 9일)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법률 제8974호 : 2008.03.21)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2008.10.29) 되고, 주택법 개정(2009.05.04)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유에 맞추어 보완하고 대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함.

○ 또한,『저탄소 녹색성장 파주건설』을 위한 친환경 인증 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고품격 건축을 이루고자 함.

□ 주요골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개정된 「건축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

○법에 대한 약칭을 제1조(목적)에서 생략하고 제2조(적용범위)에 포함하여 개정함(안제2조)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기존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신설 함(안 제4조)

○ 산업단지 내 특정 공장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 함(안 제20조의3)

○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1조)

○ 사실상 통로에 대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절차를 개선 함(안 제26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에 대해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정 함(안 제30조)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신설 함(안 제31조제4항)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개정 함(안 제33조)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개정 함(안 제35조의2)

□ 검토의견

○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제1조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제2조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 따라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로하였으며.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의2”를 “제6조”로 “부적합하게”를 “맞지 않게”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의한”를 “따른”으로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제4조제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제8조제1항제2호 중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가목 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4조” 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6조”로 한다로하였으며. 제15조 중 “법 제5조의4”를 “법 제8조”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의2” 를 “법 제12조”로 각각 하였으며.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의3”을 “법 제13조”로 “법 제25조”를 “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8조의3”을 “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제19조 중 “법 제11조”를 “법 제17조”로. 제20조제1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 제1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20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제21조제1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22조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제24조 중 “법 제28조”를 “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하였고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26조제1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45조”로 하고, 단서를 다만, 해당시설의 유지ㆍ관리부서의 사전협의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의한”를 “따른”으로 제27조 중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제28조 중 “법 제50조”를 “법 제58조”로 “법 제36조”를 “법 제46조” 로 제30조제1항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교통광장에 접하여 있거나”를 “교통광장 및”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완축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를“완충녹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61조”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4 항을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32조 중 “「건축법」제53조”를 “법 제61조”로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영 제113조”를 “영 제27조의2”로 각각 하고, 같은 조제3항제3호 중 “제24조 규정에 의한”를 “제25조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파주시도시계획조례」제33조규정에 의한 용적률 항제2호.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    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으로. 제35조제1항 중 “법 제69조의2”를 “법 제80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6 조”를 “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50조의2”를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법 제72조”를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법 제69조의2”를 “법 제80조” 한다로 제35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1.「친환경인증심사기준」별표 10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제 ②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본인증 심사수수료를 득한 후 일괄 지급한다로 신설하는 등.

○ 건축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 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유에 맞추어 보완하고 대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였으며 또한,『저탄소 녹색성장 파주건설』을 위한 친환경 인증 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고품격 건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9. 6.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