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7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6월 9일)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개정이유

○ 조례의 내용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 및 불합리        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각급        학교에 대해 단일요금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재        정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내용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38조의2)

○ 고질적으로 반복된 민원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따라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신소유자에게 승계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각급 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함.(안 제40조)

○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단        수 유예기준을 마련함.(안 제43조제3항)

○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확대함.(안 제48조제1항)

○ 수도요금 및 연체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안 제48조의2)

□ 검토의견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제1조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파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였고  제1호.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하고  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제 12호. 구경별 기본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장치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13.호“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3조 중 “공사한”을 “고시한”으로. 제6조제3항･제11조제2항･제15조제2항･제26조제1항･제2항･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제37조제1항･제38조･제40조제2항･제46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6조제6항･제8조제3항･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제21조제3항･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4항･제32조제2항･제3항･제39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40조 제8항･제9항･제43조제2항･제47조제2항･제3항･제4항･제49조 및 제5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였으며.제8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 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로. 제10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제11조제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전까지의 급수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로하였으며. 제④항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제12조제1항 중 “의한 원가 계산에 의한”을 “따른 원가 계산에 따라”로 제13조제4항을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로. 제17조제2항을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중지”를 “중지 또는 폐전”으로 제24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26조제2항 중 “구경별 정액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제28조 중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구경별 기본요금표”로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같은 항을 제31조제5항으로. 제30조제1항 중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기본요금”으로 제31조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를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을 “따른”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 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을“따른으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없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 할 수 있다.같은조 제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  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적용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  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으로 신설. 제32조      제2항중 “계량법상”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33조 본문을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였고제 ②항 납기가 경과된 요금      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로. 제36조 제목 “가      산금”을 “연체금”으로 “상당하는 가산금”을 “해당하는 연체금”으로 제38조 제목        “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를 “임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으로 “일시”를 “임시”      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제②항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40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      다”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제6호로 하며, 제2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3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제4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중 특1급, 특2급의 관광호텔업  제5호.「노      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마을회관로 신설하였고. 제43조제3항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1-2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단수를 유      예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 및 제11호의 규      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      업장. 제48조제1항 중 “60일”를 “90일”로 하고, 단서를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로 신설하였으며. 제48조의2(소멸시      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      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로  하는 등.

○ 조례의 내용중 불명확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 및 불합리   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각급 학교에 대해 단일요금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재정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 제31조 제 ⑤ 신설조항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다 에서 제2호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  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한다고 신설한 것은 1호에서 내용이 중복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9. 6. 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