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7회 임 시 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1. 개    요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335억10,482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1.97%인6억46,527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농축산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3.09%에 해당

하는5억02,648천원이 증액된167억54,742천원

-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3.74%에 해당

하는87,320천원이 증액된24억20,035천원

- 친환경농업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0.42%에 해당      하는56,559천원이 증액된136억31,355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7억04,350천원으로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2회 추경	2009년도 기 정액	증 감	증감율 (%)
합 계	33,510,482	32,863,955	646,527	1.96
일반회계소계	32,806,132	32,159,605	646,527	2.01
농축산과	16,754,742	16,252,094	502,648	3.09
농업진흥과	2,420,035	2,332,715	87,320	3.74
친환경농업과	13,631,355	13,574,796	56,559	0.42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704,350	704,350	0	0

2. 검토의견

【농축산과 소관】

○ 농촌정주기반확충 (p.207) 429,000천원 증액 편성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면지역인 광탄면. 월롱면에 금번 제2회추경에서    429,000천원(시설비:119,000천원.민자본 310,000천원)을 증액(농촌생환경    정비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하여 세천정비 2개소 마을간도로, 소교량.    소공원 등을 사업기간 09. 6.30한 마무리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대상지와 사업기대효과 사업기간을 6월 30일로 촉박하게 정한것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낙농 전문도우미지원 (p.207) 20,000천원 감액 편성

낙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전문적으로 낙농교육을 받은 헬퍼요원이 착유등     목장 관리을 대행함으로서 낙농가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경영안정과 안정적    인 낙농산업 발전에 도모하고자 본 예산에 4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제2회 추경 편성에 사업비의 50%인 20,000천원을 감액하여도 본사    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감액에 대한 사전 낙농가에 충분한 설명 등으로 낙농농가가 이해하    고 공감대가 형성 되였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중 총 87,320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농    촌현장인턴 및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등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금 등으로 증액 편성 된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소관】

친환경 농업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중 총 56,559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농촌폐비닐수거비 지원.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지원금 등으로 증액 편성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