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7회 임 시 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13억 67,817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1회추경예산 대비 109.74%에 해당하는111억 79,814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6.87%에 해당

하는 2억58,600천원이 증액된 40억 25,178천원

- 유통경제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426.22%에 해당

하는107억57,515천원이 증액된132억 81,434천원

- 산림농지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4.43%에 해당

하는 1억2,499원이 증액된 24억 13,745천원

- 지적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 정액 대비 3.86%에 해당

하는 61,200천원이 증액된 16억 47,460천원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2회 추경	2009년도 기 정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21,367,817	10,188,003	11,179,814	109.74
기업지원과	4,025,178	3,766,578	258,600	6.87
유통경제과	13,281,434	2,523,919	10,757,515	426.22
산림농지과	2,413,745	2,311,246	102,499	4.43
지 적 과	1,647,460	1,586,260	61,200	3.86

Ⅱ. 검토의견

【기업지원과 소관】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p.158): 200,000천원 편성

- 파주시 조리면 오산리 태풍산업 진입로 부분에 배수로정비 60m. 흄관

매설:360m. 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재포장 400m 등의 공사를

위하여 금번 도비내시로 인하여 시비가 충당되어 2억을 편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서 생산성증대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

록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매우 중요하고 타당성있는 사업이라고 판단

되오나

- 금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규모를 보면은 총 6개 사업장에

파주읍 2개소 조리읍 4개소로 지역별로 편중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선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유통경제과 소관】

○ 희망근로사업 (p.160): 10,191,225천원 편성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만18세 이상 실직자,

휴.폐업 영세업자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돼지풀제거,등산로정비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전 도모 및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하는

희망근로사업으로 그 어느때 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사료

되오나

- 본 사업의 예산규모와 대상자등 으로 보아 사업기간인 6-11월 6개월

간 집행이 가능 한 것인지 등에 대한 향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산림농지과 소관】

산림농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102,499천원은 대부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산림보호감시원. 산지전용지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로 증액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지적과 소관】

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61,200천원은 대부분 개발행위 준공

증가로 인하여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증액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