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7회 임 시 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 6월 10일)
안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1. 개   요

○ 도시디지인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313억45,743천원으로       이는 기 정액 대비0.09%인 29,799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 정액 대비△0.33%에 해당

하는11,900천원이 감액된68억37,323천원

-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은 기 정액 대비0.32% 해당

하는899천원 감액된 162억61,367천원

-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은 기 정액 대비0.16%인13,000

천원 감액된 82억47,053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 정액대비0.10%인 12,899천원

감액된125억54,139천원 규모이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억10,417천원 규모이며,

○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0억79,861천원 규모이며,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7억10,000천원으로 편성됨.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제2회 추경	2009년도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31,345,743	31,375,542	△29,799	△0.09
일반회계소계	15,591,326	15,604,226	△12,900	△0.08
도시계획과	3,637,045	3,648,945	△11,900	△0.33
균형발전과	3,707,228	3,695,228	12,000	0.32
지역개발과	8,247,053	8,260,053	△13,000	△0.16
특별회계소계	15,754,417	15,767,316	△12,899	△0.08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554,139	12,567,038	△12,899	△0.10
도시개발특별회계	410,417	410,417	0	0
대지보상특별회계	1,079,861	1,079,861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1,710,000	1,710,000	0	0

2.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예산은 11,900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사유가 대부     분 일반운영비 및 사업완료에 의한 잔액 등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 제2회 추경예산은12,000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대부분 인력운영     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은 13,000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사유가 주민    숙원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으로 인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산업단지 환경개선 (p.258-259): 500,000천원 편성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하읍 문발리 문발산업단지내 사업비

500,000천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15년이 경과되어 정비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인근신도시 기능과 조화 및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